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3.10.7)

공사 규모	공 사 기 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			(재+노) × 율		(재+노+경) × 율		(노+경+일) × 율
			토목	조경	(노) × 율	(직노) × 율	(재+직노+산경) × 율			(재+직노+산경) × 율		토목	조경	토목, 조경	전문공사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5	9.9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 1등급 : 1.24 ○ 2,3등급 : 0.92 ○ 4등급 : 0.83 ○ 5등급 : 0.81 ○ 6등급 이하 : 0.79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3.6.26.공고)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 주택(신축)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2	6.1	50억 미만 : 6.0 50~300억 미만 : 5.5 300~1000억 미만 : 4.7 1000억 이상 : 4.2	5억 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100억 미만 : 4.7 100억 이상 : 4.2	50억 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1000억 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0	9.4					○ 일반건설 - 갑:2.48 을:2.66 ○ 특수 및 기타 : 1.24 ○ 철도 또는 궤도 : 2.33 ○ 중건설 : 3.18			6.2	6.1
	13∼36개월	(1095일)	9.7	9.1								6.3	6.2
	37개월이상	(1096일)	10.4	9.8								6.3	6.2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4	8.8								6.3	6.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문건설업]
									5억 - 50억 미만
	7∼12개월	(365일)	8.9	8.3								6.4	6.3
									○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49+4,211천원 ○ 중건설 : 2.15+5,148천원
	13∼36개월	(1095일)	8.6	8.0			· 0.56 :	준설,토공사				6.5	6.4
						(건강보험료×율)
	37개월이상	(1096일)	9.3	8.7								6.5	6.4
							· 0.49 :	시설물유지관리, 상하수도설비, 포장공사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9.1	8.5								6.3	6.2
						6.55
												6.3	6.2
	7∼12개월	(365일)	8.6	8.0
						퇴직공제 부 금 비	· 0.39 :	비계·구조물해제, 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6.4	6.3
	13∼36개월	(1095일)	8.3	7.7
	37개월이상	(1096일)	9.0	8.4
									50억 이상			6.4	6.3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9.0	8.4					○ 일반건설 - 갑:1.88 을:2.02 ○ 특수 및 기타 : 0.94 ○ 철도 또는 궤도 : 1.58 ○ 중건설 : 2.26			6.2	6.1
						(직노)×율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7∼12개월	(365일)	8.5	7.9								6.3	6.2
	13∼36개월	(1095일)	8.2	7.6								6.4	6.3
						2.3
							· 0.11 :	그외
	37개월이상	(1096일)	8.9	8.3								6.4	6.3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70%,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69%,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64% (재+직노+산출경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58%, 건축 : 0.058%, 턴키․대안공사 : 0.073%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0-956호, 2010.12.20) : 적용시기 ‘10.12.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39호, 국토부 고시 제2011-271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300억이상, 2등급 : 1300억～700억이상 3등급 : 700억～400억이상, 4등급 : 400억～270억이상 5등급 : 270억∼190억이상, 6등급 : 190억∼130억이상 7등급 : 130억∼87억이상 ※ 국토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1-271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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