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개요

1. 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개요
 

□ 추진 배경

ㅇ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10년마다 수립(법정계획)

   - ‘91.2월 제1차, ’01. 7월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 그간 추진사항

ㅇ 수요조사(‘10.1～6) : 총 144개지구 86,790천㎡(25,254천평)

ㅇ 평가단 구성(전문가 총 31명) 및 평가 실시(‘10.7～12)

    - 정성평가(전문가 현장평가 50%) 및 정량평가(27개지표 50%)

ㅇ 기본계획(안) 마련(‘10.12) 및 관계기관 협의(‘11.1～4)

ㅇ 발전소 등 쟁점지구에 대해 심의위원 현장실사(‘11.5～6)

ㅇ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11.6.29 대면 / ’11.7.13～7.19 서면)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연안(제주특별자치도 제외)

ㅇ 시간적 범위 : 2011～2021(10년)

[계획의 내용]

ㅇ 기본계획 반영지구 : 총 53개지구 2,322천㎡(신청대비 2.68%)

    - (매립용도) 어항시설 24, 공공시설 11, 마리나시설 4, 산업단지 4, 발전소시설 2, 군시설 등 기타시설 8개지구

    - (시행주체) 국가 11, 지자체 33, 공공기관 3, 민간 6개지구



□ 향후 조치계획

ㅇ 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 ‘11. 7월말

- 고시내용, 반영조건 등을 관련기관 통보, 일반인 열람 등 후속조 



2. 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시도별, 매립용도별)


□ 시․도별 반영지구

구분	신청지구		반영지구		반영면적 비율(%)
	지구수	면적(천㎡)	지구수	면적(천㎡)
총계	144	86,790	53	2,322	2.68
부산광역시	9	4,737	3	80	1.69
인천광역시	6	50,037	2	35	0.07
울산광역시	7	583	1	107	18.4
경기도	11	1,608	7	156	9.7
강원도	1	4	0	0	0
충청남도	23	12,291	10	423	3.4
전라북도	13	1,590	4	288	18.1
전라남도	38	9,701	13	989	10.2
경상북도	8	1,204	2	7	0.58
경상남도	28	5,035	11	237	4.7

□ 매립용도별

총계	어항시설	공공시설	마리나	산업단지	발전소	기타
53개소 2,322천㎡	24개소 409천㎡	11개소 309천㎡	4개소 155천㎡	4개소 899천㎡	2개소 217천㎡	8개소 333천㎡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