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를 통근권으로 묶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국 주요도시를 통근권으로 묶는 녹색 KTX 고속철도망 구축

                            -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 지원-
                            -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

 

◈ 금번「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철도라는 녹색교통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거점을 연결하고, 육성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임

- 이번계획은 특히, 그간 면적과 높낮이로 정의되어온 3차원 국토 공간에 시간개념을 더하여 거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이른바, 4차원적 국토공간 관리개념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임

- 전국 주요거점을 KTX망을 통해 일상 통근시간대인 최대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전 국토를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하고,

- 이와 함께, KTX 정차도시 역세권 개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여 국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수혜범위 : 인구의 60 → 84%, 국토의 30 → 82%


◈ 또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국가교통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서 철도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이 강화될 전망임

-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각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철도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1일 철도이용객이 ‘07년 31만명에서 ’25년 77만명으로 증가연간 7.5조원의 사회적 편익, 1,164만톤의 CO2 감축효과 예상


□ 앞으로 전 국토에 ‘KTX 90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ㅇ 전국 주요 거점이 KTX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되게 된다. 아울러 국가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된다.

ㅇ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면 전환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 및 속도향상, 경춘선․ 전라선․중앙선 등 건설․운영중인 노선은 일부시설을 개량하여 최대 230km/h까지, 원주～강릉, 원주～신경주 노선 등 계획․설계 중인 노선은 25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기존선과 연결하여 전국적인 KTX 서비스를 제공하고,

- 거점도시권내 30분대 광역․급행교통망을 구축하여 KTX구축효과를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ㅇ 이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속화를 통한 수요창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 민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재정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연간 4→6조원)하되,

- 이용률이 낮은 도로사업은 사업중단․규모축소, 공기연장 등 투자효율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 SOC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주요거점을 KTX 망으로 연결 >

ㅇ 기 추진중인 고속철도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ʹ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을 ʹ14년, 광주～목포 구간을 ʹ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ʹ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ㅇ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건설․운영 중인 노선은 선로 직선화․신호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하여 최대 230km/h까지 고속화하고

-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하여, 포항, 마산, 전주, 순천 등의 지역까지 KTX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특히 ʹ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인천지역(인구 365만명)에도 KTX가 정차하게 되어, 인천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ㅇ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을 250km급으로 고속화하여 건설하고, 춘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