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10조 (보고의무)	o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 생한 때에 1월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의2 (산업재해기록)	o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재발방지 계획을 즉시 기록. 보존하여야함	1건당 30만원 과태료
제11조	o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300만원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o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제25조 법 72조3항	o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o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5만원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안전보건교육)	o 채용시교육 : 건설업(1시간이상) o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o 관리감독자교육 : 반기8시간이상 또는 연간16시간이상 o 특별교육 : 건설업(2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 등에 따라 차등 부과)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o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o 크레인.승강기.리프트(과부하권과방지장치), 연삭기(덮개) o 이동식비계(안전난간대.작업발판.승갈설비.전도방지대.제동장치)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참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건강진단)	o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