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기준

○ 건설공사기준의 위계

법(시행령,시행규칙)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건교부 등발주기관

설계기준

건교부 등 관리주체

표준시방서

건교부 등 관리주체

전문시방서

하위기술기준(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요령, 표준도)

건교부,관리주체

- 설계   기준 : 시설물이나 작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
                    (도로설계기준등 19종)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등 17종)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에 대한 특정공사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고속도로공사9종)


○ 건설공사기준의 업무범위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기획관	소관부서
- 공통분야 관리업무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 중앙위 심의 및 승인   - 공통분야 기준정비 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   - 관련사항을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 기준(하위기준포함) 정비 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   - 기준의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관리주체(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4개기관)
- 소관 기준의 제․개정 등 관리    - 기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해석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타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 및 정비협의회 자문   - 교육 및 홍보

건설공사기준자료.hwp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