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1
1. 조직 및 주요업무/3
2.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6
3. 소관 법률/7
4. 주택분야 예산/ 8
5. 주택정책심의위원회/9
6. 조직 연혁/11
Ⅱ. 주택종합계획 15
1. 주택종합계획(2003～2012)/17
2.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20
Ⅲ. 주요 업무내용 67
Ⅲ-1. 주택정책 부문 69
1.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71
2. 주택의 구분/73
3. 주택 전매제한 제도/76
4. 주택의 규모별 공급 제도/87
5. 분양가 제한 제도/90
6. 주택공급 제도/96
7. 주택조합 제도/101
8.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103
9. 주택거래신고 제도/108
1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113
11. 주택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입찰제도/114
12. 주택전산망 운용 제도/115
13 주택관련 국제협력/118
Ⅲ-2. 주택건설 및 도시정비 부문 121
1. 주택건설사업/123
2. 주택건설기준/125
3. 공동주택관리/127
4.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130
5. 도시형 생활주택/133
6. 주택 재개발사업/141
7. 주택 재건축 사업/147
8. 주거환경개선사업/152
9. 기존도심 재정비촉진사업/155
10. 역세권 개발(철도부지 활용) 사업/159
11. 그린홈 200만호 보급사업 /162
Ⅲ-3. 택지 및 신도시 부문 169
1. 택지개발사업/171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189
3. 택지수급 계획/190
4. 신도시 현황/192
Ⅲ-4. 보금자리주택 부문 195
1. 보금자리주택 공급/197
2. 보금자리주택 시범공급/208
3.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제도 /213
4.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 /217
5. 보금자리주택 시공과정합리화 추진 /223
Ⅲ-5.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부문 225
1.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227
2. 임대주택 제도/234
3. 국민임대주택 제도/241
4.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244
5.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251
6.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263
7.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264
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266
Ⅲ-6. 국민주택기금 부문 269
1. 국민주택기금/271
2. 국민주택채권/284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96
Ⅳ. 최근 주요 주택정책 303
1. 지방 미분양 대응방안('08.6.11)/305
2.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08.8.21)/312
3.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08.9.19)/322
4.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08.10.21)/342
5.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354
6. 전월세 지원 방안('09.8.20)/360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09.8.27)/366
Ⅴ. 주요 통계 379
1. 주택보급률 관련/381
2. 2005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384
3. 주택가격 동향/ 391
4. 주택건설 관련/392
5. 임대주택 관련/406
6. 미분양 관련/417
7. 국민주택기금 관련/418
8. 국민주택채권 발행 현황/428
9. 주택청약관련 입주자저축 현황/429
10. 지역별 채권입찰제 현황/433
11. 공공택지 확보 및 공급 관련/434
1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436
13.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437
14. 재건축조합 건설실적 관련/439
1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현황/442
16. 공동주택 관련/443
17. 주택사업자 등록 관련/446
18. 대한주택보증(주) 관련/448
2009년도_주택업무편람(최종).hwp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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