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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설계지침 1
1. 목 적 1
2. 일러두기 1
3. 일반사항 1
[붙임 1]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10
[붙임 2]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2
[붙임 3] 도시계획도로(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두께 설계기준 ·30
[붙임 4]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법 사용권장 ·47
[붙임 5]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기준 ·51
[붙임 6] 순환아스콘(기층용) 사용권장(건설안전시험사업소) ·54
[붙임 7] 2023년도 순환아스콘(기층용) 배합성과표 ·55
[붙임 8] 가열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관련 잠정 기준 ·56
[붙임 9] 품질시험 의뢰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품질시험팀) 우선 이용 ·61
[붙임10] 부산광역시 공공기준점(2급) 조서 ·62
[붙임11] 실비 산정기준 ·69
[붙임12] 부산광역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73
[붙임13] 부산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75
[붙임14] 암판정 지침(안)(감사관실) ·79
[붙임15]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운영 요령 ·93
[붙임16] 공사감사의 이해 ·100
[붙임17] 건설사업관리계획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05
[붙임18] 건설사고 신고 절차 ·108
[붙임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9
[붙임20]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111
[붙임21] 설계의 안전성 검토 ·112
[붙임22] 지하매설물 이설 업무 개선 사항 ·113
[붙임23]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준수사항 ·115
[붙임24] 하수관로(분류식) 신설(확충) 공사 설계기준 ·117
[붙임25]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 운영 요령 ·162
[붙임26]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66
[붙임27] 제강슬래그 사용권장 ·171
[붙임2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172
[붙임29] 건설산업 BIM 적용 절차 ·175
[붙임30] 대형 건설사업 추진 지연 해소 방안 ·177
4. 건설신기술 등 신공법·특허 선정기준 178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179
[붙임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195
5. 설계지침 및 품의 적용 197
6. 수량의 계산 198
[붙임 1] SI단위계 ·199
7. 공사용 자재 201
[붙임 1] 주요자재 단가조사표 ·203
[붙임 2] 2023년도 공장별 콘크리트 배합설계 성과표 ·205
[붙임 3] 2023년도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 성과표 ·208
8. 재료·노임·품의 할증(률) 209
9. 기계화 시공 210
10. 토 공 21
[붙임 1] 시내도로 차량통행속도 ·213
[붙임 2] 시내 통행제한 구간 현황 ·217
[붙임 3] 시내 통행제한 교량 현황 ·224
[붙임 4] 사토처리 가능한 사업장 현황 ·225
11. 쌓기비탈면 설계 28
12. 깍기비탈면 설계 230
13. 쌓기·깎기비탈면의 배수시설 232
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234
[붙임 1] 건설폐기물의 종류 ·240
[붙임 2] 세부적인 분류체계 ·241
[붙임 3] 세부적인 처리방법 ·242
[붙임 4] 건축물 폐기물 발생량 적용기준 ·243
[붙임 5]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리업 허가 현황 · 244
[붙임 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원가계산 기준 ·246
[붙임 7]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원가계산서 ·247
[붙임 8] 혼합폐기물 처리단가 ·250
[붙임 9]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분리발주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 253
[붙임10] 건축물 분별해체 관련사항 ·254
15. 순환골재의 재활용 25
16.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261
17. 하도급 관리 262
18. 건설공사 표지 264
[붙임 1] 건설공사 현장 표지 게시 지침 ·265
[붙임 2] 전기공사 표지 설치 지침 ·266
[붙임 3]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게시 지침 ·268
19. 건설공사 업무서식 271
제2장 원가계산 작성요령 289
1. 공사원가계산 작성요령 289
1 - 1. 공사원가 289
1 - 2. 작성방법 289
1 - 3. 공사원가의 체계 289
1 - 4. 재료비 290
1 - 5. 노무비 290
1 - 6. 경 비 292
1 - 7. 일반관리비 295
1 - 8. 이 윤 296
1 - 9. 공사손해보험료 296
1-10. 조달청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97
[붙임 1] 공사원가계산서 ·304
[붙임 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305
[붙임 3]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309
[붙임 4]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산업통상자원부) ·311
[붙임 5]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313
[붙임 6] 보험료 사후정산 등 ·315
[붙임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18
[붙임 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347
[붙임 9] 공사 이행보증 운영 ·349
[붙임10]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353
[붙임11]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355
[붙임12]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련 법령 ·362
[붙임1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364
[붙임14] 일반관리비율 ·365
[붙임15] 공사손해보험 운영 ·366
2. 용역 원가계산 작성요령 370
2-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370
[붙임 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74
2-2.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375
[붙임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77
[붙임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399
[붙임 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427
[붙임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69
[붙임 5] 측량대가의 기준 ·509
[붙임 6]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512
[붙임 7]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516
[붙임 8]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521
[붙임 9]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525
[붙임10] 2022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529
[붙임11] 2022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530
[붙임12]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531
제3장 건설사업 관리 533
1. 건설사업 절차도 533
1 - 1. 건설사업 관리 533
[붙임 1] 기술용역 예산편성 이전 사전심의 ·537
1 - 2. 타당성 조사 538
1 - 3. 민간투자 사업 540
1 - 4. 설계공모 545
1 - 5. 대형(턴키 ․ 기술제안 ․ 대안)공사 547
1 - 6. 도시계획사업 550
1 - 7. 건설기술용역 551
1 - 8.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553
1 - 9. 건설기술 심의 557
1-10. 계약심사 576
1-1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577
1-12. 신기술의 현장 적용 578
1-13. 건설공사 등 평가 579
1-14. 벌점제도 운영 요령 583
2. 건설사업 관련 규정 610
2 - 1. 건설사업 관련 규정(부산광역시) 610
2 - 2. 건설사업 관련 기타 규정(부산광역시) 611
2 - 3. 건설사업 관련 기타 규정(국토교통부) 612
2 - 4. 건설사업 관련 기타 규정(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614
2 - 5. 건설사업 관련 기타 규정(환경부) 615
2 - 6. 건설사업 관련 기타 규정(조달청) 616
2 - 7. 건설사업 관련 기타 규정(소방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617
[부록] 부산형 건설사업관리 Flow Chart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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