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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키고 수명을 길게 하고자, 현실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에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붙임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1부.
CONTENTS
Ⅰ. 총칙
1. 장기수선계획 개요 _04
2. 장기수선의 필요성 _04
3. 장기수선제도 변천경위 _05
4. 장기수선계획 관계법령 _06
Ⅱ. 장기수선계획 수립
1. 장기수선계획 수립 _16
2. 장기수선계획 총론 _19
3. 장기수선계획 인계•인수 _22
4. 장기수선계획 수선범위 설정 _24
5. 장기수선 항목별 정의 및 공사범위 _27
Ⅲ.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1. 사전 확인사항 _37
2.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_37
3. 장기수선계획 검토 기산점 _45
Ⅳ. 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_48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_52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_54
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 공개 _55
Ⅴ. 기타 참고자료
1. 질의회신 사례 _72
2. 판례 및 법령해석 _87
3. 지자체 감사사례 _90
Ⅵ. 부록(장기수선항목 해설)
1. 건물외부 _94
2. 건물내부 _102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_111
4. 급수·가스·배수·환기설비 _141
5. 난방 및 급탕설비 _151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_162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PDF
국토교통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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