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6.6.)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개정고시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1,026.1
	40㎡ 초과 ～ 50㎡ 이하	1,043.0
	50㎡ 초과 ～ 60㎡ 이하	1,010.5
	60㎡ 초과	1,020.8
6～10층 이하	40㎡ 이하	1,101.8
	40㎡ 초과 ～ 50㎡ 이하	1,116.7
	50㎡ 초과 ～ 60㎡ 이하	1,082.4
	60㎡ 초과	1,085.9
11～20층 이하	40㎡ 이하	1,041.0
	40㎡ 초과 ～ 50㎡ 이하	1,051.1
	50㎡ 초과 ～ 60㎡ 이하	1,019.4
	60㎡ 초과	1,018.9
21층 이상	40㎡ 이하	1,058.8
	40㎡ 초과 ～ 50㎡ 이하	1,069.0
	50㎡ 초과 ～ 60㎡ 이하	1,037.5
	60㎡ 초과	1,036.8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16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고시_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