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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20:09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7조원)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조원)

구 분

’11

’12

’13

’14

’15

’16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20.9

20.0

21.0

1.0

20.9

22.5

1.3

21.7

SOC

20.6

19.7

20.8

0.9

20.6

21.7

1.3

20.5

주택·주거급여

0.3

0.3

0.2

0.1

0.3

0.8

0.0

1.2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상세내용 참고 1) 

1.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9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건*은 ’16년 완공 예정이며,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4개의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16년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 * 을숙도~장림(74억원), 상개~매암(66억원), 용두~담양(15억원), 동천 우안제(50억원) 

또한, 그 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 ’13) 30,116→’14) 29,489→’15) 45,457(추경 + 6,571)→’16안) 48,929억원 

2. 둘째,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1,452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88억원)도 확대하며,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3. 셋째,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0,289억원)를 지원하고, 당초 ’15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205㎞→4,446㎞), 일반철도(3,269㎞→3,348㎞)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국가하천 : 77.1%→83.0%, 지방하천 48.9%→49.5%)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20.7%→22.8%)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218면→1,827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상세내용 참고 2) 

한편, 국토교통부는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親水)시설(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국고 지원비율 : 설계비(100→40%), 영업소(40→0%), 휴게소(40→0%) * 지방하천정비시, 친수사업(현재까지 50% 국고지원)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정부 예산안은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 1.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2. 2016년 예산 투입으로 달라지는 모습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hwp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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