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 고시
‘KTX 중심 철도`고속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중점
( ‘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등 국고 총 185조원 투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01～’20)」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99년 처음 수립되어 ’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ㅇ 이번 제2차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당초 ‘00～’19년까지의 계획기간을 ‘01～’20년까지로 조정하여 상호 일치시켰다.
   * 국토종합(‘00～’20), 철도망(‘06～’15)․항만(‘12～’21) → (‘11～’20)


□ 금번 계획의 수정배경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SOC 투자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따라 「녹색교통 추진 전략(‘09.11)」,「KTX 고속철도망구축전략(’10.9)」등을 반영하여,

ㅇ 그간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도로,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전체 교통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기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하고자 추진되어 왔다

  * 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중(상반기 완료)

<목표 및 추진전략> 

□ 금번 2차 수정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하고

ㅇ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추진전략	추진과제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및 재난대응, 보안검색 체계 강화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룰 위한 각 교통수단별 효율적인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하여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도로의 경우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의 경우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의 육성을 위해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두번째로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도 강화하여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ㅇ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며,

-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의 SOC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ㅇ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을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규모 및 기대효과>

□ 수정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소요금액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국고기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말 기준 고속도로의 연장은 5,470km, 철도의 영업연장은 4,955km로 확충될 전망이다.

ㅇ 이 경우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과 계획기간 중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수송분담율도 개선되어, ‘20년 여객 기준 수송분담율(인․km 기준)은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철도의 분담율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송분담구조 변화>

  

□ 금번 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1～’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