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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소방청, 2022.12.)
찬늘봄
2023. 9.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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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 관련 주요 질의회신(Q&A) 1
Ⅰ 소방시설법 83
1. 건축허가등의 동의 85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89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94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실 유지ㆍ관리 96
5. 임시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및 설치기준 99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102
7.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11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16
9. 특정소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130
10.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48
11. 무창층의 정의 153
1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56
1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64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76
15.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 제출 179
Ⅱ 다중이용업소법 185
1.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187
2. 영업장 내부구획 및 구획된 실 관련 등 193
3.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및 방염 면적 산정 등 194
4.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199
5. 기타 질의사항 등 203
Ⅲ 초고층법 207
1. 예방 및 대비 209
Ⅳ 소방시설공사업법 213
1. 소방시설업의 등록 215
2. 소방시설업의 운영 217
3. 설계 219
4. 시공 222
5. 착공신고 225
6. 완공검사 229
7. 감리 231
8.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239
9. 소방기술자의 의무 248
10.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53
Ⅴ 화재안전기준 257
1. 화재안전기준(기계) 259
2. 화재안전기준(전기)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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