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업무편람 (환경부, 2023.02)

CONTENTS

수질분야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3
1. 부과제도의 유형   3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5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1
1. 기본부과금   11
2. 초과부과금   19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27
1. 부과금액의 부과·징수 절차   27
2. 부과근거   28
3.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28
4. 부과금의 조정   30
5.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30
6. 가산금   31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35
1. 장부관리 및 보고   35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35


대기분야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47
1. 부과금제도의 유형   47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49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53
1. 기본부과금   53
2. 초과부과금   62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71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71
2. 부과금의 조정   72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72
4. 가산금 및 기타   73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77


부록

I 수질 I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83
질의 회신 사례   103

I 대기 I 배출부과금 산정 예시   123
질의 회신 사례   129

I 공통 I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127
배출부과금 재산조사 및 결손처분 보고 양식(사례)   165

배출부과금업무편람(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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