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분쟁/조정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국토교통부, 2022.12.)
찬늘봄
2022. 12. 29. 22:39
반응형
CONTENTS
1. 제도 개요
2. 조정 관련 FAQ
3. 주요 조정 사례
4. 주요 상담 사례
[부록]
-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국토교통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