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Ⅰ. 목 적

Ⅱ. 법적근거

Ⅲ. 적용범위

Ⅳ. 업무의 분담

Ⅴ.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Ⅵ. 순환골재의 재활용

Ⅶ.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Ⅷ.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Ⅹ.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신고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

Ⅻ.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등

ⅩⅢ. 기타 행정사항

Ⅹ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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