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등 부담금 산출근거

도로사용료(점용료)

부과근거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부과내용 :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

점용물의 종류 : 철도

점용면적 : 500.0㎡

산출내역

- 산출기준

․ 사용기간 : 8개월

․ 요    율 : 0.04 (철도 요율 적용)

․ 토지가격 : 3,500,000원/㎡ (‘13년 태릉역 개별공시지가)

- 산출식 : (면적×기간×요율×토지가격(‘12공시지가)+ 부가세(10%)

- 산출결과 : 46,666,000원(500.0㎡ × 8/12개월

× 0.04 × 3,500,000원) + 4,666,000원

= 51,332,000원(52백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