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25(수) 총 32매(본문6, 붙임26)
담당 부서	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과장 강희업, 사무관 이중기, 주무관 김대성 ∙☎ (044)201-3240, 3243
보 도 일 시		2013. 9. 26(목)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0.5조원 편성

- 도시재생, 주택바우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안을 전년(2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0.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되,

ㅇ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12-16)상의 ‘14년 예산규모(20.1조원)보다는 0.4조원 증액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국토부	18.1	18.1	17.6	17.7	22.6	21.3	20.9	20.0	21.3
(4대강제외시)	(18.1)	(18.1)	(17.6)	(17.7)	(21.8)	(18.1)	(17.6)	(19.9)	(21.3)

□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 도로 : 84,771(‘13) → 82,954억원(’14), 철도 : 60,830(‘13) → 59,810억원(’14)

ㅇ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년 5 → ’14년 243억원)

□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추어 혁신도시, 해안권 발전사업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활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지원 : 90(‘13) → 109억원(’14), 해안권발전사업 : 198(‘13) → 340억원(’14)

□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을 적기 지원하고,

ㅇ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13년 43 → ’14 275억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36억원)를 도입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이후	약 97만 가구	약 1조원	약 11만원

□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 호남고속철도(1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ㅇ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1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393억원(’14)

□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ㅇ 노인, 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운임보상(PSO)도 지원한다. (‘13년 3,434 → ’14년 3,467억원)

ㅇ 아울러,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한다.

ㅇ 또한,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5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ㅇ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13년 2,732 → 14년 3,057억원)

ㅇ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13년 401 → ’14년 602억원)

□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41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ㅇ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13년 152 → ’14년 223억원)

ㅇ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 또한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13년 249 → ’14년 273억원)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1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한다.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추진

□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 계속사업은 준공시기에 맞춰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13년 10,345 → ’14년 14,279억원)

* 원주-강릉 복선전철(8,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2,0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1,802억원), (충남·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427억원) 등

□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

(주요 예시)

ㅇ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타당성이 검증되어,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20억원)

ㅇ 신공항 건설 : 추진단계에 따라 ‘14년 타당성 조사비 지원(20억원)

ㅇ 춘천-속초 복선전철 : 사업 재기획 조사비 지원(50억원)

ㅇ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 광주-해남구간 우선 추진(실시설계비 50억원)

ㅇ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 사전 기본계획 조사비 지원(10억원)

□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ㅇ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내실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이중기 사무관(☎ 044-201-32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14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부 문	'13예산 (A)	‘14년 정부안 (B)	증감 (B-A)/A
합 계	213,255	205,176	△3.8
도 로	84,771	82,954	△2.1
철 도	60,830	59,810	△1.7
도시철도	7,761	6,103	△21.4
항공ㆍ공항	820	1,004	22.4
물류 등 기타	12,028	12,615	4.9
수자원	27,315	23,512	△13.9
지역 및 도시	7,884	7,842	△0.5
산업단지	9,292	8,964	△3.5
주택	2,554	2,372	△7.1

※ 국민주택기금 : (‘13년) 17.2조원(추경제외) → (’14 정부안) 18.0조원(‘13년대비 4.7% 증)

참고 2		‘14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완공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효과
경부 고속철도 2단계	▪위치 대구~부산(124.2km) 대전․대구도심구간(45.3km) ▪연장 : 169.5km ▪사업기간 : ‘02~’14년 ▪총사업비 : 78,769억원	▪대전·대구 도심구간 고속철도 전용선 완공으로 고속철도는 여객위주, 일반철도는 화물 위주로 운행이 가능하여 철도물류 혁신 및 운행시간 단축에 기여 * 4시간10분(‘04년이전) ⇒ 2시간40분(‘04년 1단계 개통) ⇒ 2시간18분 (’10년 동대구~부산개통) ⇒ 2시간10분(‘14년 대전·대구도심구간 개통)
호남 고속철도	▪위치 : 오송~광주송정 ▪연장 : 182.3km ▪사업기간 : ‘06~’14년 ▪총사업비 : 87,457억원	▪여객전용 고속철도 전용선 개통으로 용산~광주송정간 운행시간 단축 * 2시간39분⇒1시간33분 : 66분 단축 ▪기존 호남선, 전라선 일반철도 운영에 여유가 생겨 화물 수송능력이 증가하여 물류문제 해소에 기여
공항철도 연계시설확충	▪위치 : 서울, 인천 ▪연장 : 연결선 2.2km ▪사업기간 : '11∼'14 ▪총사업비 : 3,100억원	▪신경의선-공항철도간 연결선 건설을 통해 공항철도에 KTX 운행 개시(‘13.12) ▪공항철도 KTX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부산, 광주 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번에 KTX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철도이용객 편의증진
울산-포항 (신경주-포항)	▪위치 : 울산~포항 ▪연장 : 76.6km ▪사업기간 : ‘03~’18년 ▪총사업비 : 24,249억원	▪경부고속철도 포항 KTX연결선 완공 및 신경주~포항간 본선 개통으로 포항까지 KTX를 직결운행하여 운행시간 단축 * (현재) 3:48(서울-동대구-포항, KTX+새마을) (계획) 1:50(서울-포항, KTX) ▪포항이 KTX 거점 정차역이 됨에 따라 포항, 영덕 등 경북지역으로 KTX 수혜지역이 확대되어 지역발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
포승-평택 (평택-숙성)	▪위치 : 포승~평택 ▪연장 : 30.3km ▪사업기간 : ‘07~’19년 ▪총사업비 : 6,438억원	▪용산미군기지 이전(‘14)과 연계한 사업으로 ’14년 평택~숙성구간 개통 시 미군 전략물자 수송지원 * 포승～평택간 全구간 개통시에는 평택항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서해선으로 분산 수용함으로써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
용산-문산 복선전철	▪위치 : 용산~문산 ▪연장 : 48.6km(복선화) ▪사업기간 : ‘96~’14 ▪총사업비 : 17,505억원	▪전철 복선화를 통한 문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개발촉진 ▪본 사업 개통으로 인하여 운행횟수가 하루 38회에서 150회로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11분 단축
서울지하철9호선2단계	▪위치 : 논현동~잠실운동장 ▪연장 : 4.5km ▪사업기간 : ‘08~’14 ▪총사업비 : 23,63억원	▪9호선 1단계 운영효율 극대화 및 2호선(잠실~신림간) 혼잡도 완화 ▪본사업 개통으로 하루 269,653명을 수송
대구지하철3호선	▪위치 : 동호동~범물동 ▪연장 : 24.0km ▪사업기간 : ‘06~’14 ▪총사업비 : 14,807억원	▪지하철 1, 2호선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도시철도망 효율성 제고 및 교통난 완화 ▪본사업 개통으로 하루 88,906명을 수송
음성-제천 고속도로	▪위치 : 충북 음성, 충주 ▪연장 : 69.5㎞ ▪사업기간 : ‘07-’14 ▪사업비 : 17,358억원	▪영동고속도로 교통혼잡 해소 및 충청내륙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물류비 절감 2,000억원/년, 수송능력 20% 향상 되었으며, 거리단축 28km, 시간 50분 단축
냉정-부산 고속도로	▪위치 : 경남 김해, 부산 ▪연장 : 53.3㎞ ▪사업기간 : ‘08-’14 ▪사업비 : 14,254억원	▪김해-부산간 남해고속도로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 및 부산신항 물동량 수요 ▪물류비용이 1,893억원/년 절감되며 주행시간이 36분 단축
의정부시 국대도 (장암-자금-회천)	▪위치 : 경기 의정부~양주 ▪연장 : 20.7km ▪사업기간 : `99 ~`14	▪경기북부 신도시(양주 옥정․회천지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을 확충하여 경기북부 지정체 해소 ▪운행시간이 25분 단축되고, 고속도로망이 미흡한 경기북부와 서울간 접근성 향상
원주시 국대도 (관설-봉산)	▪위치 : 원주시 관설동 ~ 원주시 봉산동 ▪연장 : 7.4km ▪사업기간 : '01-'14 ▪총사업비 : 1,274억원	▪원주시 국대도 전구간이 연결되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영동고속도로(만종-새말 구간) 지정체시 대체도로로 활용 ▪원주 도심지 통과 시간이 25분 단축 및 주말 영동고속도로 원주구간 지정체 해소
화순-광주	▪위치 : 전남 화순 화순 대리～광주 동구 대남 ▪연장 : 5.7km ▪사업기간 : ‘08-’14	▪극심한 광주시내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48,800대/일) ▪퇴근 시간이 20분 단축(30→10분)

참고 2-①		경부고속철도 노선도

참고 2-②		호남고속철도 노선도

참고 2-③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 노선도

참고 2-④		울산~포항 복선전철 노선도

참고 2-⑤		포승~평택 철도 노선도

참고 2-⑥		용산~문산 복선전철 노선도

참고 2-⑦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노선도

참고 2-⑧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 노선도

참고 2-⑨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노선도

참고 2-⑩		냉정-부산 고속도로 노선도

참고 2-⑪		장암-자금-회천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도

참고 2-⑫		관설-봉산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도

참고 2-⑬		화순-광주 광역도로 노선도

참고 3		‘14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효과
상일-하남 복선전철	▪위치 : 서울 상일~경기 하남 ▪연장 : 10.8km ▪사업기간 : ‘13~’20 ▪‘14예산 : 140억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통한 하남 미사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위치 : 경기 ▪연장 : 11.1km ▪사업기간 : '14∼'19 ▪‘14예산 : 3억원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중심체제로의 전환 ▪수도권 남부 수원지역에서 강남권 직결로 교통난 해소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위치 : 서울, 경기 ▪연장 : 37.9km ▪사업기간 : '14∼'21 ▪‘14예산 : 120억원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도심인구분산 및 교통수요의 효율적 분담 ▪광역철도망 구축을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 및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위치 : 천안~청주공항 ▪연장 : 56.1km ▪사업기간 : 8년 ▪‘14예산 : 20억원	▪천안~조치원간 개통(복선→2복선)으로 경부선 선로용량 확보 기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연계교통체계 및 수도권과 세종시간 연계 강화로 청주공항 이용편의 증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위치 : 시청~백운광장~시청 ▪연장 : 41.7km ▪사업기간 : ‘11~’22 ▪‘14예산 : 52억원	▪기존 1호선과 연계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대전도시철도 2호선	▪위치 : 진잠~정부청사~유성 ▪연장 : 28.6km ▪사업기간 : ‘13~’19 ▪‘14예산 : 10억원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과 부도심간 불균형 완화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선)~오창읍(중부선) ▪연장 : 12.1km ▪사업기간 : '13.~‘17 ▪‘14예산 : 125억원	▪(옥산-오창)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동서5측(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 선도사업으로, - 아산만권↔청주권 물류․교류 기반조성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동서5축 조기건설로 청주국제공항의 Hub-Airport 육성
광도-고성	▪위치 : 통영~고성 ▪연장 : 15.5km ▪사업기간 : '14.~‘18 ▪‘14예산 : 5억원	▪국도14호선(통영~고성) 구간은 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도로대비 2.4배 높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형불량 등 교통위험구간 개선 도모 - 인접구간인 고성죽계-마산진전(‘13년말 착공예정) 구간과 연계

※ 도로 신규사업 : 총 16건, 철도 신규사업 : 총 7건

참고 3-①		하남선(강일~검단산) 복선전철 노선도

참고 3-②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노선도

참고 3-③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참고 3-④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도

참고 3-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참고 3-⑥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참고 3-⑦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참고 3-⑧		통영광도-고성죽계 국도14호선 노선도

참고 4		지역공약 실천방안 (지역공약 이행계획(‘13.7.5 기재부 발표))

◈ 계속사업은 계획 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14년 적정 사업비(’13년 : 10,345 → ‘14년 : 14,279억원)를 중점 지원

◈ 신규사업은「지역공약 이행계획(‘13.7.5)」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

ㅇ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불필요 사업은 적정사업비 지원(‘14년 680억원)

계속사업

ㅇ 계속사업은 시․도별 발전비전에 맞춰 연차별 소요예산 지원

* 원주-강릉 복선전철(8,000억원), 88올림픽 고속도로(2,000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1,802억원),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427억원), 부산 노후공단재생(20억원) 등

신규사업

① 예비타당성 조사 불필요 사업은 법령 개정 및 적정사업비 지원 등 추진

* 도시재생사업(243억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②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적정사업비 지원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20억원), 대전지하철 2호선(10억원), 충청내륙 고속도로(32억원)

③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은 단계별로 사업 추진

* 삼척-포항 고속도로, 광주-순천간 전철화, 충청권 광역철도,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광주천 생태복원 사업 등

④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사업 재기획 추진

* 사업 재기획 용역 : 춘천-속초 복선전철(50억원),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10억원), 보령-울진 고속도로(10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