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2010. 1. 2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여건	1

Ⅱ.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2

1. 중점 정책방향	2

2. 분야별 추진방향	5

Ⅲ. 2010년 주요 투자계획(안)	9

<참고1> 2010년 분야별 민간투자 추진계획(안)	11

<참고2>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13

<참고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구조	14

Ⅰ.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여건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성과

ㅇ ‘94년 제도도입 이후 ’09년말까지 총 407건 69.8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 (협약체결 기준)

- 민간투자 실집행액 35.4조원이며, ‘09년 SOC 재정투자의 15% 담당

ㅇ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을 보완,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 재정절감, 국민후생증진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08년 0.198% 성장기여, ’05년 이후 민자사업 평균 재정절감률 13～16%,
‘08년 운영중 14개도로의 2년 조기완공 편익 1.45조원 등(KDI, ’09.4~‘09.10)

□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

ㅇ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보완 역할 지속 필요

ㅇ 민자사업 활성화방안(‘09.2.26, ‘09.8.12)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여 민자활성화에 지속적 관심 요구

- 금융시장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MRG 폐지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대로 수익형 사업의 자금조달에는 아직까지 애로

ㅇ 기 MRG사업의 향후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래 민간투자 관련 재정소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

Ⅱ. 2010년 민간투자 정책방향

1. 중점 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내실화

법․제도 정비			집행촉진 지원			사업타당성 제고			사업관리 강화
◇민자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부대사업활성화 ․자금조달 촉진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실집행(7.1조),협약(10.7조) 목표달성 ․사전 집행준비 ․특별점검단회의 등을 통한 애로해소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 강화 ․중장기계획 마련 ․고시방식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반영			◇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MRG 부담 완화 ․종합평가 실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법․제도 정비) ‘09년 하반기 민자 활성화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

ㅇ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보전 및 이용자 부담 완화

-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운영 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시행근거 마련, 주무관청의 토지 취득 지원 근거 명확화 등

ㅇ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조달 촉진

- SOC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산기반신용보증 대상에 포함

-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고,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 완화 추진

ㅇ BTO, BTL 혼합방식 등 민간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추진

□ (집행촉진 지원) 2010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및 적기 집행 지원

ㅇ 2010년 총 민간투자비 7.1조원(BTO 3.7조, BTL 3.4조) 집행,
총 10.7조원(BTO 5.7조, BTL 5.0조) 규모의 협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ㅇ 주무관청은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 민원해소, 제반 인허가 등 사전 집행준비 철저

ㅇ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월례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대책을 강구

□ (사업타당성 제고) 신규 민자사업 지정 및 추진시 국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ㅇ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른 추진

- 주무부처는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시설분야별 중장기 확충계획을 사전에 마련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시설별 중장기 확충 계획｣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여부 검토

- 주무관청(중앙부처․지자체)은 주무부처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기타 상위계획에의 부합여부를 철저히 검토

ㅇ 정부고시 방식의 활용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의 계획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고시 방식을 적극 활용

ㅇ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합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09.7)등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시 에너지 절감형 시설 및 교통체계 활성화 방안 강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반영 등

□ (사업관리 강화) 추진․운영중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ㅇ (MRG 부담완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및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 하반기 신규 도입한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 및 '자금재조달 요청제도'를 적극 운영

*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간 50% 이상 차이가 있는 MRG사업의 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 개설, 부대사업 발굴 등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 (자금재조달 요청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조건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

ㅇ (종합평가)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분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분석 등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를 차질없이 추진

- 평가․분석 결과를 ‘10년도 및 차년도 민간투자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점검․환류체제 강화

ㅇ (보고․관리체계) 주무관청의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사업 단계별(고시․협약․착공 등) 추진상황 보고체계 정비

ㅇ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BTO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추진

2. 분야별 추진방향

2-1. 도로분야

□ 종합적․체계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 도로건설 추진

ㅇ 중장기 도로교통망 구축계획 및 관련 국토개발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별

ㅇ 수도권․대도시권 혼잡구간 위주로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 대비 통행료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노력

□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적기 착공 지원 및 검증 강화

ㅇ 민원, 인․허가기관의 요구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

ㅇ 사업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대하여는 ‘2차 민자사업활성화방안’(‘09.8.12)을 활용하여 금융약정 체결 적극 지원

ㅇ 장기 미착공 사업 등은 수요예측 재조사* 및 민자적격성(VFM) 재검증 제도**를 활용하여 민자 추진 타당성 재검증

* 수요예측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시행시기에 5년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등

** 당초 사업 고시․공고시 대비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수요 30%이상 감소 등

□ 운영중인 사업의 내실화 및 국민 편익 강화 노력

ㅇ 최소운영수입보장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도로망 확충, 부대사업 발굴 등 다양한 수입 증대방안과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재정 및 이용자 부담 완화 추진

ㅇ 민자도로간 또는 재정․민자도로간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 노력

2-2. 철도분야

□ 신규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

ㅇ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민자적격성․혼잡 완화 효과 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ㅇ 수요가 검증된 대도시 혼잡구간에 투자액 대비 편익 효과가 높은 경전철 위주로 대상사업 선정

ㅇ 일반철도의 BTL 사업방식 추진은 중장기 재정부담, 교통수요, 경제성, 완공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 계획중인 철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

ㅇ 시공 준비중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시공중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자금조달 등 집행점검․관리 강화

2-3. 항만분야

□ 항만수요를 감안한 투자시기 탄력적 조정

ㅇ 기 착공시설의 하역능력 및 물동량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투자시기 조정

□ 운영중인 항만사업의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ㅇ 물동량 창출을 위한 Port Sales 강화 및 부두 기능 조정, 기타 항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성 제고 추진

□ 주무관청-사업시행자간 협력 강화

ㅇ 반기별 사업추진 점검회의, 항만 민자사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2-4. 물류분야

□ 적정사용료 유지를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 추진

ㅇ 물류기지 기반시설 건설 및 재정융자 등의 지원을 통해 적정 사용료 유지 및 국가물류비 절감 도모

□ 공사중인 내륙물류기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ㅇ 공사중 사업의 공기내 추진 및 준비중인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2-5. 교육․과학 분야

□ 초중등학교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ㅇ 노후 학교시설 비율 축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BTL 학교시설 신축‧개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40년 경과 노후시설 : 4.14%(‘09) → 3.31%(’11) → 2.48%(‘13)

ㅇ 사업계획의 조기 고시, 추진일정 단축 등을 통해 개교일정 지연 등의 문제를 최소화

2-6. 환경․복지분야

□ 하수관거 시설운영 및 성과평가 내실화

ㅇ 하수관거사업 본격 운영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운영 및 성과평가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 성과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 저탄소 녹생성장 환경시설 사업 추진

ㅇ 하수처리재이용 및 폐기물에너지화 등 자원재활용․신재생에너지시설 위주의 신규 환경사업 추진

□ 보건‧복지분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ㅇ 현재 추진중인 의료원, 치매병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사업에 대해 실시협약 체결, 적기착공 등을 유도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

2-7. 문화․관광․체육분야

□ 문화․체육시설 등 연관시설을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ㅇ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문화‧체육 등의 시설을 복합시설형태로 추진

ㅇ 복합화 사업의 사전준비 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전문기관 지원을 강화

2-8. 국방분야

□ 군 주거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집중투자

ㅇ 군 사기진작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군 주거시설 민자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당초 계획보다 1년 조기 완료 추진('11→'10)

Ⅲ. 2010년 주요 투자계획(안)

※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10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자료 기준으로, 향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총괄) 총 287건, 61조원(총 투자비 기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ㅇ 기 착공사업의 공사 지속 142건(27.5조), 신규착공 85건(14.8조), 실시협약 체결 61건(13.4조), 신규 대상사업 지정 34건(7.5조)

* ‘10년 중 완공사업은 총 44개, 11.0조원(BTO사업 10건 9.4조)

ㅇ 수익형* 사업은 총 62건, 41.2조원, 임대형** 사업은 총 225건, 20.0조원 규모로 사업 추진

* 기 착공사업의 공사 지속 31건(19.9조), 신규착공 10건(8.8조),
실시협약 체결 12건(7.1조), 신규 대상사업 지정 9건(5.2조)

** 기 착공사업의 공사 지속 111건(7.6조), 신규착공 75건(6.0조),
실시협약 체결 49건(6.3조), 신규 대상사업 지정 25건(2.3조)

ㅇ 국가사업*은 총 114건 37.3조원(BTO 30건 24.9조, BTL 84건 12.4조) 규모로, 전체사업의 약 60%를 차지

□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안)

ㅇ (도로) 총 30건, 22.9조원 규모의 BTO 사업 추진

- 국가사업은 총 14건(13.2조), 지자체사업은 총 16건(9.7조)

- 제3경인도로(시흥-남동),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10년 중 준공,
인천-김포,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7개 사업 신규 착공,

서울 은평새길 등 9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인천 검단-장수간 도로 등 6개 신규사업 지정 추진 계획

ㅇ (철도) 총 14건, 18.6조원 규모의 BTO, BTL 사업 추진

- 국가사업은 총 9건(14.4조), 지자체사업은 총 5건(4.2조)

- 용인경전철 및 인천공항철도 ‘10년중 준공,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규착공,
광명경전철, 대곡-소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추진

ㅇ (항만․물류) 총 12건, 3.3조원 규모의 BTO사업 추진

-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영남권 물류기지 등 4개 사업을
‘10년 중 준공, 부산신항 2-4단계 사업 실시협약 체결추진

ㅇ (환경) 총 73건, 7.0조원 규모의 BTO, BTL 사업 추진

- 전체 지자체사업으로 수익형 11건(2.4조), 임대형 62건(4.6조)

- 용인․포항 하수도 준공 및 부산 생활폐기물자원화, 포항시 하수관거 등 21개 사업 신규착공,

화성시 하수도 등 10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대구 생활폐기물자원화 시설 등 6개 신규 사업지정 추진

ㅇ (학교) 총 56건, 3.0조원 규모의 BTL 사업 추진

- 국가사업은 총 8건(0.9조), 지자체사업은 총 48건(2.1조)

- 전북대․서울교대 학생생활관, 울산과학기술대 등 34개 준공,
대전시 기능대, 경기 현화초 등 17개 신규착공,
한국기술교육대 등 15개 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

ㅇ (국방․기타) 총 102건, 6.4조원 규모의 BTL 사업 추진

- 충주의료원 등 38개 신규착공, 함평공립치매병원 등 23개 실시협약 체결 및 청주 복합문화센터 등 19개 신규사업 지정

<참고1> 2010년 분야별 민간투자 추진계획(안)

(※ 각 주무관청 제출 투자계획 자료 기준)

ㅇ 총괄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2｣	사업지정2｣	계
국가(BTO1｣)	14건, 91,911	7건, 79,966	5건, 46,874	4건, 30,751	30건, 249,502
지자체(BTO1｣)	17건, 107,486	3건, 8,636	7건, 24,593	5건, 21,669	32건, 162,384
소계(BTO)	31건, 199,397	10건, 88,602	12건, 71,467	9건, 52,420	62건, 411,886
국가(BTL)	26건, 28,334	32건, 35,446	19건, 48,322	15건, 19,168	84건, 124,107
지자체(BTL)	85건, 47,453	43건, 24,235	30건, 14,453	10건, 3,751	141건, 75,834
소계(BTL)	111건, 75,787	75건, 59,681	49건, 62,775	25건, 22,919	225건3｣, 199,941
합 계	142건, 275,184	85건, 148,283	61건, 134,242	34건, 75,339	287건, 611,827

1｣ 사업비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사업(단, 국고지원 300억 미만 지자체사업 제외

2｣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지정은 민투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

3｣ 건수는 각 단계별로 사업이 중복하여 계산되어 있으나, 총 합계금액은 중복사업 제외

ㅇ 도로분야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국가(BTO)	1건, 8,611	6건, 65,928	4건, 40,876	3건, 16,920	14건, 132,335
지자체(BTO)	7건, 57,257	1건, 5,115	5건, 16,645	3건, 17,668	16건, 96,685
합 계	8건, 65,868	7건, 71,043	9건, 57,521	6건, 34,588	30건, 229,020

ㅇ 철도분야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국가(BTO)	2건, 55,999	1건, 14,038	-	1건, 13,831	4건, 83,868
지자체(BTO)	4건, 35,788	-	1건, 6,299	-	5건, 42,087
소계(BTO)	6건, 91,787	1건, 14,038	1건, 6,299	1건, 13,831	9건, 125,955
국가(BTL)	2건, 10,044	1건, 15,249	2건, 34,740	-	5건, 60,033
합 계	8건, 101,831	2건, 29,287	3건, 41,039	1건, 13,831	14건, 185,988

ㅇ 항만․물류 분야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국가(BTO)	11건, 27,301	-	1건, 5,998	-	12건, 33,299

ㅇ 환경 분야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지자체(BTO)	6건, 14,441	2건, 3,521	1건, 1,649	2건, 4,001	11건, 23,612
지자체(BTL)	37건, 28,784	19건, 15,250	9건, 6,060	4건, 2,217	62건, 46,200
합 계	43건, 43,225	21건, 18,771	10건 7,709	6건, 6,218	73건 69,812

ㅇ 학교 분야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국가(BTL)	6건, 5,237	2건, 1,343	2건, 3,841	1건, 3,573	8건, 9,078
지자체(BTL)	31건, 12,746	15건, 7,186	13건, 6,775	1건, 357	48건, 20,766
합 계	37건, 17,983	17건, 8,529	15건, 10,616	2건, 3,930	56건, 29,844

*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10년도 BTL 지자체 초중등사업(11,070억 전망)은 불포함

ㅇ 국방 분야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국가(BTL)	18건, 13,053	29건, 18,854	15건, 9,741	14건, 15,595	71건, 54,996

ㅇ 기타

문화시설, 복지시설, 과학관

(건, 억원)

구 분	추진단계
	공사중	신규착공	실시협약	사업지정	계
지자체(BTL)	17건, 5,924	9건, 1,799	8건, 1,617	5건, 1,177	31건, 8,868

<참고 2>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및 시행방식

□ 제도의 의의

ㅇ 도로,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

⇒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 ＋ 부족한 재정을 보완

* 근거법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수익형 민자사업 (BTO : Build-Transfer-Operate)

ㅇ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 → 사업자가 운영(Operate)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 회수

ㅇ (대상)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

□ 임대형 민자사업 (BTL : Build-Transfer-Lease)

ㅇ (방식)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 소유권 정부이전(Transfer) 및  민간의 관리운영 → 정부는 시설임차(Lease) 및 사용료 지급

ㅇ (대상) 학교, 문화시설 등 수요자(학생, 관람객 등)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BTO 사업과 달리 투자비를 재정에서 보전하므로 사전에 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의결(예산안 제출시 동시제출)

<참고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구조

주무관청			공공투자 관리센터 (KDI)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①적격성조사의뢰 (민간제안사업)			②적격성 조사 결과 송부			조사결과 접수
③ 대상사업 지정 (민투심 의뢰)						④민투심 상정 및 결과통보
⑤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안 검토의뢰			⑥실시협약안 검토
⑦실시협약안 (민투심 의뢰)						⑧민투심 상정 및 결과 통보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사업시행자 (SPC)

건설사+운영사+금융기관

건설사

(건설, 시공)

재무적 투자자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주무관청

출 자	시설운영권 부여

출 자	배당수익/대출원리금

시 공	출자/대출

시설기부채납	관리․운영권 부여

별첨 2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 업 명	총사업비*(추정)	사업내용	주무관청(문의처)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BTO)	9,000억 ('07.7불변가)	연장 7.49km (6량 편성)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2110-8793)

* 토지보상비는 제외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