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하수과-81(2007.1.24)호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2007. 1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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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목적   --------------------------------------------------- 1

Ⅱ. 적용범위 ------------------------------------------------- 1

Ⅲ. 사업추진 근거법령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2. 하수도시설의 종류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2

3.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 5

4. 마을하수도의 설치협의  ---------------------------------- 9

5. 비관리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시행   ---------------- 10

6. 하수도시설의 설치기준  ---------------------------------- 12

7. 하수도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14

8.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15

9. 원인자부담금  ----------------------------------------- 16

Ⅳ. 공공하수도의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  --------------- 18

2. 마을하수도의 설계자문 및 설치협의  --------------------- 21

3.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25

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할 사항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  ---------------------- 26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단계별 설치 ------------------------ 26

3. 계획하수량 산정   -------------------------------------- 28

4. 공장폐수․분뇨․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의 설계유입수질산정

----------------------------------------------------------- 32

5. 입지여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특성화 ------------- 35

6.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기능성 등에 대한 통합 비교

․평가  ----------------------------------------------- 36

7.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계획 수립 --------------------------- 38

8. 재정계획 및 원인자부담금   ----------------------------- 40

9.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 40

10. 설계․품질보증계획 수립   ----------------------------- 41

11.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 산정   --------------------- 42

12.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감리업무 수행체계 구축 ---------- 43

13. 도시지역 강우시 오염부하 저감대책 강구 ---------------- 44

14. 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방안 강구 ---------------- 46

Ⅵ. 고도처리시설 설치

1. 고도처리시설 설치 일반원칙 및 추진방식  ---------------- 47

2. 고도처리시설 설치시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  ----------- 49

3. 고도처리시설의 실태점검  ------------------------------- 56

4.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산출 및 집행  ------------- 57

Ⅶ.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유의할 사항

계획수립시

1. 하수관거정비사업 업무수행흐름도  ------------------------ 62

2. 하수관거 계획 수립시일반 및 유의사항  ------------------ 63

3. 하수관거정비의 기본방향  -------------------------------- 67

4. 기존 하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립  ------------ 68

5. 하수배제방식 선정계획  ---------------------------------- 68

6. 사업우선순위 수립  ------------------------------------- 69

7. 하수관거의 개량․신설계획 수립  ------------------------ 70

8. 배수설비 정비계획  -------------------------------------- 71

9. 부대시설 계획  ------------------------------------------ 71

10.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처리 계획  ------------------------ 72

11. 초기강우 오염도 및 강우관리계획  ----------------------- 74

12. 유지관리 계획수립  ------------------------------------- 75

설 계 시

13. 일반 및 유의사항  -------------------------------------- 76

14. 관종 선정  ------------------------------------------ 78

15. 관기초 설계  ------------------------------------------- 78

16. 하수관거의 접합 및 연결  ------------------------------ 79

17. 가시설 계획  ------------------------------------- 79

18. 비굴착  ------------------------------------------ 80

19. 지장물  ------------------------------------------ 80

20. 배수설비 설계  --------------------------------------- 80

21. 오접방지 대책  --------------------------------------- 81

22. 발주계획  -------------------------------------------- 83

Ⅷ. 건축물 및 주요설비를 설계할 때 유의할 사항

1. 건축물의 소형화 및 집약화  ----------------------------- 84

2. 구조물 배치, 공원화시설 및 내진설계  ------------------ 86

3. 침사지설비  -------------------------------------------- 90

4. 스크린설비  -------------------------------------------- 91

5. 유입펌프동 설비  -------------------------------------- 92

6. 수문 및 밸브 설비  ------------------------------------ 94

7. 일차․이차침전지 설비  -------------------------------- 95

8. 농축 및 탈수설비 --------------------------------------- 97

9. 슬러지 처리설비  --------------------------------------- 98

10. 소독조 설비  ----------------------------------------- 101

11. 탈취 설비 ------------------------------------------- 104

12. 전기 설비 ------------------------------------------- 105

13. 계측제어 설비 ------------------------------------- 108

Ⅸ. 특허공법 도입 및 특허사용료

1. 특허사용료 지불방법  --------------------------------- 116

Ⅹ.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관리

1. 민간투자사업  ---------------------------------------- 117

2. 민간위탁관리  ------------------------------------------ 118

Ⅺ. 기타 행정사항

1. 지침의 적용  ----------------------------------------- 119

2. 설계보고서 작성참여자 등의 인적사항  ----------------- 119

3. 이전 지침의 폐지  ------------------------------------- 119

붙임자료   ------------------------------------------- 121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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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설치인가 및 공사발주 등의 유의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일반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 그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하수도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지침(‘98.2.6)」과「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01.7)」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공사 설계지침('01.7)」 을 통합하여 동 지침을 개정함

Ⅱ.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에 적용한다.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사업추진 근거법령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수도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하수도시설의 종류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법 제2조(정의)

2의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①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관계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의2(관계기관의 협의)

①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동조제3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10분의 2미만 증설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하수도법 제6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와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인가신청 등)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 표기 포함)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사항

4.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인가내용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② 환경부장관은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내용의 고시

1의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명령(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①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기간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을 포함한다). 다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3. 하수관거 노선연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의 증감이 설치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받은 노선연장 또는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② 영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2.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4. 마을하수도 설치협의

하수도법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설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설치시에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 목적 및 기본방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1~8(생략)

③ 시․도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3(협의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5. 비관리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시행

하수도법 제1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의3(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의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미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9조의2(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6. 하수도시설의 설치기준

하수도법 제15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의 시설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이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도 적절히 흐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전기통신․가스․수도에 관한 위치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하수도용자재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하수도용 자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의 신뢰성 인증을 받은 제품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정을 받은 제품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1의2. 공공하수도는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하여 하수의 정체와 침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는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 기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되어야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3.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은 내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거의 방향․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의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하수관거가 합쳐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

다.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라.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거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물받이는 그 간격이 하수관거의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가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안지름 또는 안폭이 3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받이의 경우 밑바닥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진흙종류를 침전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오수받이의 밑바닥에는 적당한 크기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물받이에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하수를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하수도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하수도법 제16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천․바다 기타의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물(이하 “방류수”라 한다)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8.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하수도법 제24조의2(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24조의3(배수설비 설치의 지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폐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기재한 내역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4. 최종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채수․분석한 배출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질 예측서)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훼손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시행령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법 제 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Ⅳ. 공공하수도의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자문 및 설치인가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범위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의한 시설로서 다음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본다.

㉮ 사업시행 초기 시설용량이 마을하수도 규모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종목표연도의 시설용량이 500㎥/일 이상인 경우

※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및 펌프장도 포함한다.

㉯ 시설용량이 500㎥/일 미만이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기 설치인가를 받아 설치 또는 가동 중인 경우

나. 설계자문

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자문은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공사 입찰 안내서가 작성된 때에 설계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기술공모 및 기타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작성된 때에 설계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처리구역의 일반현황 및 계획 관련자료  (지역․인구․토지이용․산업현황 및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 계획하수량 및 산출근거

㉢ 하수배제방식 및 수집방법

㉣ 하수처리공법 및 슬러지처리방식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펌프장 포함)

㉥ 하수관거의 신설, 교체, 개량 및 보수계획

㉦ 주요 기자재의 선정기준 및 경제성 비교

㉧ 주요 시설물(토목․건축)의 배치 및 개략적 규모계획

㉨ 운영관리계획 및 장래 증설계획

㉩ 사업기간 및 개략 사업비 산정 등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국고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부문 제안사업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제안내용 공고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민간 제안사업 내용을 보고하여 국고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 여부 등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전에 시설용량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설계자문 신청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 내용(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부지면적․시설용량, 하수처리구역, 관거 연장 등 이하 같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사업은 여러 종류의 기술이 결합된 “복합공정 플랜트” 건설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을 설계․시공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전문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

㉮ 하수도사업 시행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및 환경관리공단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표1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시공에 대한 기술 검토

사업구분	자문 및 심의 구분	주요 검토사항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및 환경관리공단 자문	․위치, 하수처리구역, 규모, 공법, 하수 수집 및 수송 방법, 사업기간 및 개략사업비 선정 등 ․장래 증설 및 운영관리계획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름
시공 및 운영관리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구성 하여 운용	․시공 및 운영관리상 기술점검 및 관리개선 방안 강구 등

㉰ 시․도지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설계자문을 위하여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설치인가

① 사업시행자(비관리청 포함)는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및 환경관리공단 자문결과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완한 후에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기본설계 내용에 대하여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및 환경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동 자문결과를 보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 심의시 평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제시

㉯ 기술공모 또는 기타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득한 시장․군수는 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정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마을하수도의 설계자문 및 설치협의

가. 마을하수도의 범위

① 마을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조제2의3호”의 정의에 의한 시설로서 다음의 경우는 마을하수도로 본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종목표년도의 시설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경우

㉯ 시설용량이 50㎥/일미만이나, 하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하수도로 기 설치협의를 받아 설치 또는 가동 중인 경우

나. 마을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① 마을하수도사업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 환경부로부터 국고예산(국고보조, 국고융자 등)을 지원받을 경우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마을하수도는 반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 농림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경우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문화마을조성사업 등과 같은 종합적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함)의 부속사업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선사업 주관부서가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는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시․군의 마을하수도 설치․관리업무 담당부서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도 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개선사업 대상마을은 개선사업 주관부서에서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마을하수도사업 기본계획은 개선사업계획 수립시 동사업 주관부서에서 일괄 수립하고, 마을하수도사업시행계획은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서 수립하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관련 부서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수도법 제8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시행계획수립 및 공사시행을 일괄 추진할 수 있다.

㉰ 마을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는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 한다.

※ 마을하수도 설치는 토목, 기계, 전기,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계획, 설치 및 운영관리업무를 하수도업무 담당부서로 일원화하여야 시설 준공 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음.

④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마을하수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과 마을하수도의 하수처리구역은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문

① 마을하수도는 설치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마을하수도를 하수도법 제8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설계와 감리를 일괄하여 위탁․시행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자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환경부, 행정자치부 및 농림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마을하수도와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마을하수도에 대한 설계자문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기술공모 및 기타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서가 일정부분 이상 작성된 때에 신청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국고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부문 제안사업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제안내용 공고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민간 제안사업 내용을 보고하여 국고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고지원 여부 등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설계자문을 의뢰하여 시설용량의 적정성 등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표 2 > 마을하수도 설계․시공에 대한 기술 검토

사업구분	자문 및 심의 구분	주요 검토사항
기본설계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치, 하수처리구역, 규모, 공법, 하수 수집 및 수송 방법, 사업기간 및 개략사업비 산정 등 ․장래 증설 및 운영관리계획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름
시공 및 운영관리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구성하여 운용	․시공 및 운영관리상 기술점검 및 관리개선 방안 강구 등

라. 설치협의

① 마을하수도 사업시행자(비관리청 포함)는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를 보완․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설치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시․도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심의결과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설치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서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협의완료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변경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가.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고시를 하거나 인가(협의 포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는 공공하수도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하수도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할 사항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

가.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도시계획, 유역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방류수역의 물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의 경제성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의 수집․수송 및 처리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 분뇨 및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계획(연계처리, 신설 또는 증설 및 노후시설개선 등을 포함)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가급적 종합환경시설단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지선정은 하수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법령 외에 기타 입지와 관련된 타 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는 시설설치비, 운영관리비 등의 경제성과 수 처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하여 하수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설할 경우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한다.

2.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단계별 설치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 제외)의 시설용량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비하여 10분의 2이상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용량을 5년 단위로 단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① 시설용량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경우 초기단계에 과다투자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수 처리 구조물, 건축물 및 기계․전기설비 등)을 단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1단계사업에서 2단계 시설물을 포함하여 설치할 경우 새로운 처리기술이 개발되어도 2단계사업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특히,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1단계 사업에 2단계용 시설물 설치계획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계약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은 당초 계획한 하수의 유입실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지역의 개발상황 등 여건변화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특히, 하수 유입량은 많으나, 하수관거가 불량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을 억제하고, 불량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증설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 유입하수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계통을 계열화함으로서 가동효율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운영관리비의 지출을 억제하여야 하며

② 구조물(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고도처리시설, 농축조, 탈수설비 등), 기계설비(펌프류, 송풍기, 밸브류, 탈수기 등) 및 전기설비 등도 계열화 운전에 적합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무인화 및 자동화운전에 대비하여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호환성이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발주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담당부서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시 공법선정 및 건설기술심의 참여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계획하수량 산정

가. 계획하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① 계획하수량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계획구역의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하수량 산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용수의 공급계획이 없는 막연한 지표에 의해 하수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수량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상수도실적 및 계획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의한 급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급수원단위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⑤ 지역의 특성상 계절별로 하수량의 변화가 있는 지역은 별도 구분하여야 한다.

⑥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도법 제4조의3)에 의한 단계별 물수요관리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⑦ 오염원 유형별 발생 하수량에 대한 원단위는 현장조사에 의한 실측치를 바탕으로 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실측치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별도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지역과 여건(인구, 시가화면적, 오수발생량 등)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⑧ 오수량 원단위는 하수관거관리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하수처리구역은 측정된 오수발생원단위와 당초 예측된 원단위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원단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 및 영업오수량), 관광오수량(별도 산정시),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분뇨․축산폐수․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등 연계처리수량, 지하수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① 생활오수량 원단위

㉮ 생활오수량은 수도전대장을 기준으로 한 실제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량기 불감수량 등의 유효무수수량을 고려하여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과거 10년 이상의 급수실적과 관련 계획상의 장래급수량, 국내 유사  규모(급수인구기준) 도시의 급수량 및 급수실적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단계별 계획급수량 원단위(일평균)를 결정하여야 한다.

㉰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당해지역의 유수율 향상대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근거제시)하여야 한다.

㉱ 오수전환율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주거형태별(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생활하수량 원단위는 결정된 1인1일최대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영업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별로 구분하여 영업용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별로 과거 10년 이상의 영업용 급수실적을 분석하여 타당하게 제시(근거 포함)

㉴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예측원단위와 측정원단위를 비교․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광오수량 원단위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유동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량은 생활하수량 중 영업오수량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관광오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단위의 공원지정지역이나 특정관광단지(해수욕장, 온천장 등)에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10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계절별, 월별 및 일별로 구분하여 관광인구로 추정하고 숙박객과 일귀객으로 나누어 각각의 오수량원단위를 곱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 숙박객은 관광지 내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숙박시설(호텔, 모텔, 콘도, 여관, 여인숙, 민박 등 포함)의 객실수에 맞게 산정하여 나머지 관광객인원을 일귀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관광객수는 과거의 실적, 숙박객실수 및 수용능력, 향후 현실성 있는 관광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

㉰ 관광객 1인1일당 오수량원단위는 대상관광지의 종류, 입지여건 및 이용시설의 설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광용수 사용량의 실적을 분석하여 산정하거나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관광형태를 가진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일본 「하수도시설계획․설계지침 및 해설」에 의하면 관광객 중 숙박객은 상주인구 원단위의 50%, 일귀객은 15%를 관광오수량으로 설정함.

③ 지하수 사용량

㉮ 지하수사용량을 계획오수량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지하수 사용량은 지하수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하고,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은 지하수사용에 의한 원단위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지하수 사용원단위는 지하수 사용실적 및 이용계획에 따라 인구 또는 면적(용도지역별)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원단위로 환산(근거 제시)

④ 공장폐수량 원단위

㉮ 공장폐수량은 전용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영업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 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있는지 조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수도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유입제외 여부를 파악하고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량 원단위

㉮ 1인1일최대오수량, 관거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한다.

㉯ 지하수량 산정기준

- 오수량의 10～20%를 허용하고 있으나 10% 이내로 적용토록 하며 10% 이상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관 길이 1km당 0.2～0.4ℓ/sec로 가정

- 배수면적기준 17,500～36,300ℓ/day/ ha로 가정

⑥ 마을하수도 대상지역은 자연마을 단위임을 감안하여 영업오수 발생량을 제외한 가정오수 위주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영업오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검토․반영할 수 있으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

4. 공장폐수․분뇨․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의 설계유입수질 산정

가. 공장폐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 수질기준

① 합류식 하수관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별표9〕호의 규정에 의한 “나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업체의 설계유입수질은 “나 지역”배출허용기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방류수의 수질기준등)제1항 [별표1]제1호 비고 규정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구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99년도에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과정에서 실제 유입수질(BOD)을 분석한 결과 약 78㎎/ℓ를 유지하고 있어 고도처리를 위한 적정 C/N비 유지곤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유입량의 2/3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완화 지정․고시(기존 “나 지역” 기준) 하는 등의 대책을 통하여 유입수질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한 바 있음.

나.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는 영양염류물질인 총질소 및 총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 문제가 대두하게 됨에 따라 ‘96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질소 및 총인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매립시설 침출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에 대한 연계처리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분뇨․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는 유입량은 적으나 질소 및 인의 농도가 생활오수(총질소 약 45㎎/ℓ, 총인 6㎎/ℓ) 보다 매우 높아(총질소 약 2,000～4,000㎎/ℓ, 총인 150～200㎎/ℓ) 이를 연계처리할 경우 하수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연계 전처리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고농도의 분뇨․축산폐수․침출수․배출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할 경우 단순 희석에 의해 유입수 수질농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우려가 있음

다.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 수질기준

①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수의 오염부하량(방류수수질기준 항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이내까지 전처리한 후 연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질소 및 총인의 설계치가 없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실제 유입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으로 균등 이송․투입할 수 있는 조정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분뇨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소화조에 직투입하여 처리하여도 소화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화조에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를 직투입할 경우 유기물은 제거되나 영양염류는 거의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화조 탈리액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 유입수의 C/N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특히,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전처리수는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하수관거에 전처리수를 유입할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전처리수를 하수관거로 유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비한 저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전처리수를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경우에는 우천시 분뇨 등이 우수토실을 통하여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음.

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유입시키는 경우 전처리 수질기준

①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염물질 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② 다만, 침출수를 포함한 연계 전처리수(축산폐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포함)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 10% 이내로 전처리하여 유입하여야 하며, 우천시 침출수 전처리수는 하수관거로 유입시키지 않고 이에 대비한 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5. 입지여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특성화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 및 부대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유입하수의 성상, 방류수역의 환경기준 및 수리이용상황, 방류수 및 슬러지의 재이용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입지특성, 유지관리 용이성, 타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통합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표3 > 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설입지	입지 여건	공정 및 시설 특성화
도심지	․주거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내에 입지 ․주민의 민원발생요인이 많음 ․지가가 높고 용지 확보 곤란	․적극적인 탈취시설 설치 필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시설물은 공원화 또는 건물내 설치 검토
도시외각	․주거지 외각의 농경지 등에 입지 ․주민의 민원발생요인이 다소 있음 ․지가 및 용지 확보 보통	․도심지와 농어촌형의 중간 모델
농어촌	․주거지와 이격된 농경지 등에 입지 ․주민의 민원발생요인이 적음 ․지가가 낮고 용지 확보 용이	․시설설치의 경제성, 운영관리의 안정성 및 편의성 우선 고려
마을단위	․마을단위로 설치 ․소규모로 상주관리 곤란 ․주민의 민원발생요인이 적음	․무인 자동 시설화 가능 ․운영관리의 안정성 및 편의성 우선 고려

6.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기능성 등에 대한 통합 비교․평가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법은 LCC(Life Cycle Cost)기법에 의하여 공법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공법을 선정하되, 우선적으로는 처리효율․공사비․유지관리비 등을 비교적 범용화된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도처리공법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50% 이상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6] 참조〕

① 처리효율은 선정하고자 하는 공법의 처리효율 달성을 위한 처리․운전조건을 명확히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법별로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 처리․운전조건 비교항목 : 수온, HRT, SRT, MLSS, DO 등

② 공사비는 [붙임6]을 참조하여 처리공정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계 및 설비류 등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20년 동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시설물의 내구연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1호 관련 별표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5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범용처리시설의 공사비 비교시 펌프 등 범용기기는 동일한 사양으로 통일시켜 적용하여야 함.

㉮ 전력요금(계약전력, 사용전력)

: 펌프류, 송풍기류, 표면포기기, 각종 밸브류, 침전지 및 농축조 설비, 탈수설비, 각종 교반기류, 침사제거설비 등 모든 설비에 대한 전력사용량 및 전력요금 산출

㉯ 상수도요금(기본요금, 초과사용요금)

: 상수도를 사용하는 설비별로 상수도사용량 및 요금 산출

㉰ 연료비(LNG, 경유, 저유황유)

: 건축물 냉․난방, 소화조․폭기조 가온 등 설비별로 연료사용량 및 비용 산출

㉱ 약품비

: 약품을 사용하는 설비별로 폴리머, 가성소다, 중화제, 차아염소산소다, 소석회, 황산, 황산반토 등의 사용량 및 비용 산출

㉲ 소모품비

: 건축기계 및 건축전기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각종 설비별로 소요되는 소모품내역 및 비용 산출

㉳ 경상비

: 인건비, 사무용품비, 실험실 유지비, 기타 제비용 산출

㉴ 수선비

: 토목, 건축, 조경공사비를 제외한 기자재 구입비용의 일정비율을 수선비로 계상하고, 미생물반응조에 접촉여재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접촉여재의 수명, 교체빈도, 교체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슬러지 처리비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탈수한 후 발생되는 슬러지량 및 처리비용 산출

④ 전력요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경상비 및 슬러지 처리비용 등은 처리단가를 사전에 제시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 적용한 공사비 산출자료와 실시설계시 적용한 공사비 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공법 선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시의 공사비는 당초 공법선정시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되, 공법 선정시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한 후 1년간 정상가동한 결과 유지관리비가 당초 제시한 비용보다 일정비율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자재상의 문제나 운영인원의 기술 미숙 등으로 야기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7. 하수처리수의 재이용계획 수립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세척수, 청소수 등 장내용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의 조경용수는 전량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중수도, 공장 및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도심지 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대도시 지역이나 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순환 및 광역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을 선진외국의 주요도시 수준으로 향상.

㉯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이용수의 공중위생성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이용계획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 재개발지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의 경

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수세식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근 지역에 농경지, 목초지 등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여건상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및 공장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냉각수, 세척수 등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인근 도심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신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부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를 여러 가지 용도로 재이용(하천유지용수,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장내 잡용수 등)하고 있음.

⑤ 도시지역의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의 조경용수와 도로의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방안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중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처리시설, 저류시설 등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임.

②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은 개․보수 및 추가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재정계획 및 원인자부담금

가. 하수도사업 실시설계보고서의 재정계획은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별 분담비율 및 조달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국비지원액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택지․산업단지․관광지 등 계획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하수량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계획에 반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타행위로 인한 하수량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에 미치는 비율(타행위로 인한 하수량/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단계별 재원배분비율을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9.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가.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처리능력이 1일 10만m3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계획유입수질, 설계수질, 방류수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준(유기물질․부유물질)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인가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하고, 인가시에는 그 협의결과에 따른 계획유입수질, 설계수질, 방류수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설계․품질보증계획 수립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계설비를 설계할 경우에는 용량산정,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상의 예방정비 개념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기자재(탈수기, 소독시설, 전기‧기계시설 등)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 만이 보유하고 있는 제작시방을 채택하는 것은 가격과 기술이 우수한 기자재의 공정한 경쟁입찰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자재 선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기술과 신기술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① 기계장비 특히, 송풍기, 펌프류의 용량을 적정히 함으로써 운전효율 저하와 에너지 과소비 그리고 초기투자비 상승 및 변동비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장비 용량산정에서 과대한 안전율 적용이나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효율 및 안전율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특히, 기계장비는 과다한 안전율 및 중복된 안전율 적용으로 동력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요 기계장비의 유지관리상의 예방정비 개념이 설계보고서에 검토․ 제시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시운전시 유입량 및 수질변화에 따른 운전mode를 각case별로 작성하고, 분석횟수, 설계인자와 운영인자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턴키 및 건설기술공모도 포함).

다. 하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외산기자재에 대한 검수는 상대국가 등에서 범용화 또는 규격화되고 성능시험방법의 공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산기자재의 경우 해외검수 대신 국내에서 성능보증서 및 현장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한 검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되, 현지 검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하수도시설의 설계변경은 시․군별로 외부 전문가가 1/3이상 포함되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 심사 후 변경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사의 변경금액이 총공사비의 5% 미만의 경우와 물가상승분에 의한 변경은 제외하되 공법의 변경 및 기자재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 산정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은 시․군 단위별로 통합 운영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한 인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시․군별로 중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1개소 선정한 후 동 시설에서 사업소장, 행정․관리인력, 유지보수인력, 실험실인력 등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무인 자동운전 또는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인구 약 10,000명 이하임.  이하 같다) 및 마을하수도 등은 중앙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인 자동으로 운전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하는 것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관리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미 민간위탁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민간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합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로 인해 운영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민간수탁업체와 협의하여 과다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감리업무 수행체계 구축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감리책임자는 동 사업이 프랜트시설 설치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각 공정간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토목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감리단장은 대부분 상하수도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감리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해당분야 경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정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감리업체가 제출한 감리단장의 하수도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능력을 가진 자가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추진공정에 따라 적절한 전문감리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감리단장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및 환경분야에 대한 감리인력이 사업추진공정에 따라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배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히,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의 설치 마무리 단계에서는 동 분야의 실무책임자에게 의무와 권한을 최대한 부여하여 효율적인 마무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선정된 감리책임자 및 감리인원에 대하여는 실제적인 감리가 되도록 현장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허위자격증 대여, 출근부 허위작성 등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의법 조치).

13. 도시지역 강우시 오염부하 저감대책 강구

가. 도시화에 따른 지역의 불투수율의 증가로 인해 강우유출특성이 변하여 급격한 강우유출로 인한 홍수나 침수피해 증가, 수질오염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수처리구역 내 비점오염원 등 각종 오염물질들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수질저하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강우유출수관리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강우유출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분류식 하수도 월류수 및 우수관거 우수유출수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도시지역의 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에서 우천시 배출되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이하 CSOS 라 한다), 하천유량 증가로 하상 퇴적슬러지에 의한 용존산소 고갈 등으로 인하여 인근 하천의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로, 주거지역, 상․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초기강우에는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미미한 수준이다.

② 최근 국내의 경우에 우천시 중랑천, 안양천 등에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등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CSOS의 최적관리를 위한 대책사업의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과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발생원 관리 및 기존시설을 이용한 처리방안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장마철 이전에 하수관거 퇴적물의 준설작업을 반드시 실시하고, 우수 유출저감시설 등과 같은 발생원 관리를 통해 유출오염부하량의 최소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 내 퇴적방지, 준설장비 및 인력의 숙련도 제고 등의 관거 퇴적물 준설을 통한 발생원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

② 기존 빗물펌프장의 저류조와 우수조정지를 장마와 태풍발생 시기를 제외한 기간에 침전․저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청천시 또는 야간시간대 등 하수유입량이 적을 때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을 이용하여 우수체수지 또는 우수조정지의 CSOS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도시하수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CSOS의 최적 관리를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CSOS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우천시 우수토실 및 주요 토구에 대한 CSOS의 발생량 및 수질을 분석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또한, 우수토실에서 배출되는 CSOS의 수질이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CSOS를 처리할 수 있는 스월조절조 또는 우수체수지 등의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 처리방안 강구

가.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하수처리구역 결정, 연계처리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군시설이 하수처리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시․군 하수와 연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① 공공하수도 건설시 전체 건설비 중 국비는 일반 하수도사업과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② 군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중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담한다(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하수처리구역으로부터 원거리 이격 또는 지형여건상 하수의 이송곤란 등 사유로 군부대 발생하수를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함이 불합리한 경우

① 군부대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발생된 오수를 처리한다.

② 군부대의 자체 사정에 의해 연계처리를 원할 경우 군부대는 발생하수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시설비로 부담한다.

라. 하수도사용료는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

마. 시․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 중인 기존 군부대 발생하수는 기존대로 처리한다.

Ⅵ. 고도처리시설 설치

1. 고도처리시설 설치 일반원칙 및 추진방식

가. 고도처리시설 설치 일반원칙

①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본래의 제거효율을 정상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유입수질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로 하수의 고도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 방류되는 유역이 호소․내만 등 폐쇄성유역으로서 질소․인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문제되는 경우

- 하수처리수를 중수도,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 기타 수질보전상 고도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고도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유입수 수온이 낮은 동절기(12월～3월)에는 총질소 및 총인 처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기간 중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 적용(기타지역 기준)하므로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4대강 수계지역(한강수계지역중 잠실수중보권역 제외)은 2004.1.1부터, 기타지역은 2008.1.1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고도처리시설은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9 제2호나목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실제 유입되는 수질의 저농도 등으로 고도처리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반드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미만, 유입하수량이 계획하수량의 60%이내, C/N비가 3.5이하인 시설은 하수관거의 문제점조사 및 최소한 상기 각 항목이 그 이상으로 개선되는 시점에 맞추어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도록 한다.

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종합시운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초과시 부정당업체로 인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① 운전개선방식(Renovation) : 기존처리공법 유지 또는 수정

- 운영실태 분석결과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성능이 양호하여 운전방식개선 및 일부설비 보완 등으로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

※ 기존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상당수는 유입유량의 조절, 포기방식의 개선, 구내반송수 등 슬러지 계통의 운영개선, 연계처리수의 효율적 관리, 여과시설 설치 등의 조치만으로도 수질기준 준수 가능

② 시설개량방식(Retrofitting) : 기존 처리공법 변경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성능이 운전방식의 개선 및 설비의 보완만으로는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하여 처리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새로이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치한다.

2. 고도처리시설 설치시 검토하여야 할 주요사항

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여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기술진단 내용 및 운영실태 정밀분석)의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계획을 토대로 검토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에 별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고도처리설치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운영실태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① 유입하수의 수량 및 수질특성 조사

- 유입하수량 및 수질특성 분석(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등 연계처리수가 차지하는 오염부하량 등), 연계처리규정 준수여부

-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특성 및 주요 하수관거 실태조사

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상 진단

- 각종 설비의 기능 평가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전방법 및 처리효율 검토

- 인력, 조직 및 유지관리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 조사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제시

- 현상 진단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 처리효율 및 경제성향상을 위한 장․단기대책 방안 제시

- 시설개선의 방향설정 및 소요되는 개략비용의 산정

④ 처리효율 개선사업의 시행 타당성 검토․제시

나.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운전개선방식에 의한 추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시설개량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운전방법 개선 등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불필요하는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설용량 증설 없이 처리공법 개선 등으로 처리능력을 증대시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③ 고도처리사업 추진절차 <그림1> 참조

〈그림 1.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절차〉

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확장의 한계성 등 입지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처리효율 및 경제성이 비슷할 경우에는 부지가 가급적 적게 소요되는 고도처리시설을 선정한다.

② 특히,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에는 부지확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라.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및 처리공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시설은 기존시설과 호환성이 없을 경우 변경사업 비용의 중복투자가 되므로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과의 호환이 가능한 고도처리공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검토한다.

- 장기포기법은 기존 시설의 일부 보완(포기조 칸막이 설치→고도처리화)을 통해 처리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 산화구법은 시설운전 최적화도모 및 간이약품처리시설(인 제거)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 표준활성슬러지법은 현 시설의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로 경제적인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검토

②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처리 구조물, 건축물 및 기계․전기설비 등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여 기존 시설의 사장, 공사의 난이성 및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검토

- 구조물, 기계 및 전기설비의 전면 교체 등으로 인한 공사비의  과다산정 및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검토

③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할 때에는 LCC (Life Cycle Cost)에 의하여 고도처리공법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6.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기능성 등에 대한 통합 비교․평가』참조)하고, 그 검토 결과에 의해 하수처리공법(당해 공법에 수반되는 기자재 포함) 선정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계자문을 받아야 한다.

- 동 경우에도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물, 기계․전기설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④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우수하고 유입수량과 수질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운전 실적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경제적인 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는 공법을 도입하여 신규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이 가능한 최소규모의 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성능확인을 실시한 후 전계열로 확대 적용한다.

단, 민자사업 및 성공불제로 추진하는 사업과 마을하수도는 제외하며, 또한 신규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도 제외한다.

※ 성능확인은 당초 공법사가 제시한 처리효율 및 수질의 만족 여부를 의미하며, 확인기간은 겨울철(12,1,2,3월) 1개월 이상을 포함한 총 4개월 이내에 총 12회 측정되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전력공급 중단, 독성물질 유입 등)로 성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4개월간의 성능확인 기간 중에 겨울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3개월간 확인결과를 토대로 전계열 확대여부를 결정 및 시행하고, 겨울철 확인은 추후 실시하여 이를 보완한다.

※ 성능확인은 〔붙임7〕을 참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한다.

⑥ 고정상 담체(MEDIA) 충전공법 선정시에는 담체에 부착된 Slime을 효과적으로 탈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담체 미생물 부착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편(1프레임 이상)을 설치한다.

마.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설치된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할 경우에는 개선대상 오염물질별 처리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유기물질(BOD, COD) 항목만 처리효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

- 표준활성슬러지법과 호환성이 가장 용이한 A2/O와 비교시 처리효율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ASRT(호기상태의 미생물체류시간)의 축소로 BOD 제거율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 고도처리방식은 운전개선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 노후설비의 교체 및 개량

∙ 유량조정시설 및 전처리시설 기능 강화

∙ 운전모드 개선(폭기조 관리)

∙ 슬러지 처리계통 기능 개선(구내 반송수 관리)

∙ 연계처리수(분뇨, 축산, 침출수 등)의 효율적 관리

② 부유물질(SS) 항목만 처리효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

- 운전개선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 유량조절기능 및 전처리설비 개선

∙ 슬러지 처리설비 기능 개선(구내 반송수 관리)

∙ 이차침전지 용량 및 구조개선(경사판 설치, 정류벽 설치 등)

- 시설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 운전개선방식에 의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침전지 용량 증설 및 여과시설 설치 등

③ T-N 항목만 처리효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

- T-N은 기존시설로는 제거효율이 낮으므로 새로운 처리공정 도입을 위하여 시설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운전개선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기존 포기조의 수리학적체류시간(HRT)이 6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호환성이 있는 MLE, A2/O계열 등의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

∙ 기존 포기조의 수리학적체류시간(HRT)이 6시간 이하이거나 유입 T-N이 고농도일 경우는 반응조 증설방안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연계처리수의 처리대책(설계시 T-N 유입하수오염부하량의 10% 이내)관리를 검토

∙ 표준활성슬러지법을 SBR(Sequencing Batch Reactor)로  시설을 개량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사장화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지양

④ T-P 항목만 처리효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T-P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방식보다 화학적 처리방식이 효율적, 경제적이므로

- 운전개선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시설개량방식을 검토

⑤ T-N과 T-P 항목을 동시에 처리효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T-N 및 T-P 항목에 대하여 동시에 처리효율 향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T-N 처리방법은 상기의 T-N처리방식을 채택하되,

- T-P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처리방식과 화학적처리방식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을 비교․평가한 후 결정

※ T-P의 경우에는 간이약품처리로 제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경제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

바. 신기술의 경우 유입수질 범위별(현재 수질, 장래 수질)로 각 공정별 성능보증수질을 제시토록 하고, 보증확약서를 반드시 설계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물질수지도 포함).

※ 신기술로 등록된 공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질조건 및 운전조건이 신기술 지정시 및 기술검증시 제시한 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자문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신기술 지정시 및 기술검증시 여과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공법을 선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여과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설치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확보방안이 요구(연계처리 및 공장폐수 유입으로 부하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기후의 변동 폭이 큰 지역)되는 경우

② 법정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수질이 요구(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상수원 직상류지역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법정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시설 또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역 등)되는 경우

③ 기타 설계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과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공법 제공사에서 시운전 전에 시운전업체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전메뉴얼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시운전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운전 완료 후에는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관리

②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전 및 관리

③ 전기설비의 운전 및 관리

④ 계측제어장치의 운전 및 관리

차. 신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검토사항도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설치할 때의 검토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고도처리시설의 실태점검

가. 환경관리공단은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고도처리시설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태점검반 구성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나. 고도처리시설 운영자는 고도처리시설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당초 계획대비 처리성능 및 경제성 미만족 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실태점검반의 점검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자는 성능평가시 필요한 자료(공정별 수질분석 및 운영자료)를 모두 제시하여야 하고, 시료 채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자는 실태점검시 [붙임1]의 양식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태점검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을 사전에 확인한 후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라. 실태점검 결과는 서면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공개 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제기자의 운영관리 후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산출 및 집행

가. 공사비 추정

① 공사비(2001년 기준 단가)

〈표 4〉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정공사비

(단위:백만원)

구 분	1만톤/일	5만톤/일	10만톤/일
표준활성슬러지계열1)	17,629	42,178	61,410
고도처리시설개선2)	5,289	12,653	18,423

주) 1) 사업비 산출식 적용함.(주택단지내 상수․오수 발생량 원단위 산정 및 하수처리시설 소요비용연구, 환경부, ‘01. 7)

2) 표준활성슬러지의 30%를 적용함.(방류수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환경부, ‘96. 4)

나. 설계용역비 산출방법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기술을 도입할 경우의 설계용역대가 산정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설계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고 각 하수종말처리시설마다 특성이 상이하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별 공사비 산출식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을 곱하여 설계비를 산출한 값에 참여기술자 평균인건비를 나누어 소요 설계인원을 설정하고,

-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별로 산출한 값을 회귀분석방식으로 산출식을 도출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출 적용

※ 설계용역대가를 공사비 비율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기존 일부 공법은 공사비가 적게 산출되어 용역업체의 적정이윤 보장이 곤란하고, 용역비용 보전을 위하여 과대설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② 설계용역비 산출(예시)

- 소요인원 산출식(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 비율 방식 조합)

∙ 동 산정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시설개량방식에 의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인력산정방식임

∙ 다만,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장기포기법, 산화구법 등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운전개선방식 등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시설개량방식으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보다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합리적인 인력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소요인력을 산정할 수 있음

〈표 5〉하수종말처리시설 추정 설계용역비 산출식

구 분	Q<10,000톤/일	10,000톤/일≤Q ≤100,000톤/일	100,000톤/일<Q
기본설계	Db = 1.681Q0.5191	Db = 1.6848Q0.5205	Db = 1.6707Q0.5214
실시설계	Dd = 3.7228Q0.5083	Dd = 3.4323Q0.5185	Dd = 3.5887Q0.5155

※ Q : 시설용량(톤/일), Db : 기본설계소요인원(인/일), Dd : 실시설계 소요인원(인/일)

- 소요인력 산정(표준활성슬러지법을 시설개량방식에 의하여 사업 추진시)

∙ 시설용량이 일정규모 미만(예 : 500m3/일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설계용역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표 6〉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별 소요인력

구 분		5천톤/일	1만톤/일	5만톤/일	10만톤/일	50만톤/일
소요인력 (인․일)	기본설계	140	203	471	671	1,553
	실시설계	281	406	939	1,336	3,079
	계	421	609	1,410	2,007	4,632

- 설계용역비 산출(예시)

∙설계용역비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직접경비로 구성

∙기본․실시설계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한 후 산출한 금액

∙직접경비(인쇄비, 조사비, 모형실험비 등)는 실제소요비용을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하여야 함

〈표 7〉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별 설계용역비

구 분		5천톤/일	1만톤/일	5만톤/일	10만톤/일	50만톤/일
기본․실시설계비 (백만원)	기본설계	47	69	159	228	529
	실시설계	96	138	317	454	1,051
	계	143	207	476	682	1,580

다. 설계용역비 집행방법

①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반드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집행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계용역비 산출방법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

- 설계용역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추정한 공사비보다 적게 산출된 경우에도 공사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고 실제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반드시 정산 조치

※ 설계용역업자에게 적정한 설계용역비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실조사 및 설계를 제도적으로 방지

②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의 시설개량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표준활성슬러지법이 아닌 타 공법의 경우 별도의 산출기준 적용이 가능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법의 특성상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③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 단축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 발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역기간 과다소요 요인을 사전 제거

- 기본설계용역업자와 실시설계용역업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책임한계 불분명요인 제거

- 다만, 기본․실시설계의 동시수행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용역기간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④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계용역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용역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것을 금지

-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은 고도의 전문기술, 설계경험 등이 요구되는 사업임

- 전문기술 및 설계경험이 적은 지역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부실설계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역참가자격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Ⅶ.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유의할 사항

계획수립시

1. 하수관거정비사업 업무수행 흐름도

관리		업무수행과정		주 요 근 거		수 행 절 차
지자체		예산신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제6조,제7조		․다음년도 보조사업 대상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수립작성 ․시․도에서 취합한 후 유역(지방)환경관리청 검토후 환경부에 예산신청 ․환경부→기획예산처 예산요구, 행정자치부와 지방비부담경비 협의
환경부		예산배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시․군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자료작성하여 교부 신청 ․시․도에서 취합한 후 유역(지방)환경관리청 예산교부 신청
환경부		예산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최종 확정후 환경부에서 시․도, 기획예산처 통보
지자체		사업계획수립		․하수도법 제5조2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하수관거정비사업타당성조사기본지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수립
지자체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1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6조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우선순위를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지자체		사업계획의 인가		․하수도법제6조		․하수관거의 설치인가를 시․도지사에게 받음
지자체		공사입찰 및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사업우선순위를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공사 발주
지자체		시공 및 감리단계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27조의2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6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도입
지자체		사업성과 및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 수립
환경부		실적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27조		․시․군은 환경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상황 보고 및 보조사업을 완료한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

2. 하수관거 계획수립시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신규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택지개발단지 및 재개발사업지역 등의  분류식 하수관거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설치하여 단독정화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①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므로 이를 이행하여 처리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에는 분류식 오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관거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연결되지 않고 도중에 합류식 관거를 경유하여야 할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등의 적정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분류식 오수관거가 합류식 하수관거에 연결된 지점의 하류에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분류식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수토실에 월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단독정화조 설치를 면제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입수질 확보 및 시설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수질환경 개선효과 등을 충분히 비교․분석한 후 결정

③ 하수처리구역 내의 기존 하수관거에 대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배제능력을 검토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나 하수관거 확률연수의 상향조정이 어려운 지역은 저류시설의 설치를 하수도시설과 연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저류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망을 고려하여 운동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가지의 관거정비시에는 타당성조사(하수관거실태 및 개선방안조사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관거정비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시 배수설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입수 수질이 설계유입수질에 크게 못 미치거나(50% 미만) 용량초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량, 용량증설 등을 검토하기에 앞서 하수관거 설치상태를 정밀조사하여 저농도 하수 유입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를 신․증설할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하수관거에 대한 신설, 증설 및 개․보수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 하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시가지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지 않으면 지하수, 하천수 및 계곡수 등이 과다 유입되어 유입수질의 농도가 낮아지고 시설용량 부족 및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전까지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구간, 사업물량, 사업비 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또는 마을하수도 설치협의시 하수관거 및 펌프장 설치계획을 인가서 등에 포함하여 신청할 것

라. 하수관거정비계획은 건설비, 유지관리비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하수 수집 및 수송방식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유하식, 압송식 및 기타 방식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하천변 부설을 가급적 제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하천변에 관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수 등 침입수․유입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종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접합이 가능한 관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관거 부속시설물(맨홀, 우수토실)은 하천 수위 상승 등에 대비하여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도로를 감안하여 계획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우수토실 등은 대부분 하천변에 설치되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준설 등)가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천시에도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

마.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립시 타당성조사 등을 초기부터 면밀히 추진하여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무리 없도록 제반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은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하수관거 실태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사(이하 “관거실태 및 분석․평가 조사”) 등을 통해 하수관거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기대책 및 장기대책으로 구분하여 하수관거 중․장기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관거실태 및 분석․평가조사 등을 통해 사업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댐상류지역, 새만금 유역 등 주요 지역 및 유역에 대해서는 유역별 통합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계곡수, 농업용수 및 지하수 등 침입수․유입수가 원인이 되는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설계수질 대비 50% 미만)에 대해서는 침입수․유입수 유입량 및 유입지점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침입수․유입수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단기조치로 유입수질이 조기에 개선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침입수․유입수 차단사업을 포함하여 공사 발주하여야 한다.

※ 침입수·유입수 차단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의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침입수·유입수 차단사업과 배수설비정비사업 등이 연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하수관거정비공사의 단계별 성과목표(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질, 침입수․유입수 저감량) 및 성과측정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분석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찰안내서상에 성과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는 오수 수집 및 도시침수방지를 위한 관거정비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하천복개 후 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전용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④ 하수관거 신설 또는 정비공사 완료 후,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2006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을 준수하여야 하며, CCTV 및 육안조사 결과는 Data Base화하여 정비 전․후를 비교 판단 가능하고 향후 유지관리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⑤ 하수관거는 정비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향후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후의 사업효과 검증 및 계량화, 사용기간 중 하수관거시설의 이상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하수관거정비의 기본방향

가. 하수관거정비계획 수립시 장기계획(목표년도 향후 20년) 및 단기계획(목표년도 향후 5년)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목표년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거정비 사업계획은 하수관거 실태 및 개선방안 수립조사(이하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등을 통해 하수관거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시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각종 상․하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획인구, 하수처리인구, 계획하수량, 오염부하량, 상수도급수량, 공업용수량, 지하수사용량, 분뇨 및 축산폐수량 등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현실성 있게 검토․분석하여 과업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지표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계별 5개년 하수관거정비 시행계획은 현재 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경제성, 시공성, 환경개선효과에 대하여 정량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시행시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처리구역 전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경우와 일부 하수처리구역의 증가 및 변경(1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추가하여 변경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 기타 하수관거정비의 기본방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5.3 관거정비의 기본방향」을 준수하여 하수관거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기존 하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립

가.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지역적 조건, 관련 계획, 방류수역, 부하량 등), 현장조사(유역 및 주변 환경, 기설구조물, 지하매설물 등), 기존 하수관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수집한 후 분석결과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하수배제방식 선정계획

가. 하수배제방식의 현황은 단계별로 대상 구역 내의 하수배제방식을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합류식 지역 및 분류식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위치도 제시).

나. 하수배제방식의 선정기준 및 결정은 합류식과 분류식의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 제시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및 재개발 사업지역 등의 하수관거는 분류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 시가지의 하수배제방식은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배제방식 및 해당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합류식으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우수체수지, 차집량 조절,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저감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하수배제방식 선정에 관한 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5.4 배제방식」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사업우선순위 수립

가. 상세조사 우선순위 및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결과의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은 「도심하수관 정비기법연구, 1997.8, 환경부」및「하수도시설기준, 2005, 환경부」를 참고하여 대상 지역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항목 및 가중치를 추가 또는 조정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의 근거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우선순위 평가는 하수관거 구조의 견고성, 기능성(통수능,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저감), 경제성 및 긴급성, 생활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특히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유입수질 향상 및 유입하수량 감소를 위해 관거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 차단을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천수, 계곡수, 농업용수 등 침입수․유입수의 유입 배제

②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의 노후도 및 불량사항 개선이 시급한 관거정비

③ 관거 침입수․유입수의 과다한 유입 및 하수의 누수 차단

④ 정상적인 하수관거의 기능이 부족한 개거, 농수로 및 U형 측구 등 교체

⑤ 사업물량 및 시공방법의 평가는 사업우선순위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되 하수관거의 정비전, 정비중, 정비완료후로 구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예측․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량, 수질, 통수능 등을 사업 단계별로 예측 제시하여야 한다.

7. 하수관거의 개량․신설계획 수립

가. 하수관거 개량․신설계획 수립시에는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하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하수관거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 기존 하수관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설계획 수립.

②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월류수대책을, 분류식지역은 우수관거의 초기 강우유출수에 대한 대책을 개량계획과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거 개량․신설계획은 물받이, 배수설비 및 연결관을 포함하여 간선 및 지선관거(합류식,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거 계획수립시 확률년수는 원칙적으로 5～10년으로 하되,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홍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 저지대 등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은 별도 상향 적용할 수 있다.

⑤ 하천 또는 하천복개차집, 농업용수로 차집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거는 별도의 개량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⑥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목표연도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8. 배수설비 정비계획

가. 사업대상지역 중 분류식지역으로 전환되는 하수처리구역의 배수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경제성, 시공성 및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배수설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가 미정비된 지역은 사업대상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가 발생되는 가정이나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한옥, 양옥, 연립, 아파트 등 가옥의 형태, 배수관의 관종․관경․연장․용도, 물받이․청소구․방취장치․단독정화조 등의 시설현황과 함께 마당의 포장상태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배수설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사 항 목	비 고
배수관	∙관종 및 관경 ∙관용도 : 오수관, 우수관, 합류관 ∙설치위치 및 연장, 연결형태 등
정화조	∙정화조 : 설치 유․무, 위치, 유출배관 위치 ∙수세변소수 직투입시 연결배관 설치가능성 등
물받이	∙받이종류 : 오수받이, 우수받이, 집수받이 ∙재질, 설치위치, 설치 형태 등
기 타	∙청소구, 쓰레기 차단장치, 방취장치 유․무 등

다. 배수설비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대상지역 내 배수설비 및 연결관 정비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유형별 배수설비 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고서 및 부속도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9. 부대시설 계획

가. 펌프장 계획 수립시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 및 우수를 자연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등 목적 및 용도를 감안하여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오수펌프장은 하수관거의 개량․신설계획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소규모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빗물펌프장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배제, 월류수대책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나.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계획 수립시에는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우수저류계획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월류수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계별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시설위치 및 규모 등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 확보, 침투 트렌치 및 투수콘 포장 등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 물받이 및 연결관, 배수설비계획 수립시에는 물받이 및 연결관, 배수설비의 설치주체와 범위, 기준에 따라 도로의 폭, 지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단계별로 설치위치, 설치방법, 공사범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처리 계획

가. 하수관거의 침입수․유입수(I/I, Infiltration․Inflow) 및 하수의 누수 조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사지점 선정

㉮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된 하수가 수집되는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연속유량측정 및 수질조사를 통하여 관거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량을 산정하되 조사지점은 감독관과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유량 조사 방법

㉮ 유량 측정은 건기시와 강우시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되, 강우시는 선행건기일수(5일 이상)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 분류식의 경우 오수관거는 건기시와 강우시 모두 측정한다.

㉯ 유량 측정방법은 야간 최저유량에서 강우시 최대유량 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기준(2005, 환경부)」 계측장치 참조

㉰ 조사기간 및 횟수

- 측정지점당 건기시와 강우시를 10~15분 간격으로 30일 이상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강우 초반부는 가능한 조밀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초기강우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결정하되 강우사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질 조사 방법

㉮ 분석 및 조사항목

; BOD5, CODMn, SS, T-N, T-P, 강우자료

㉯ 조사 횟수 및 방법

- 건기시는 계절별 4일(1일/주 간격), 1일당 24회(1시간 간격)를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하되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측정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강우시의 측정간격은 전항의 유량 조사 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채취된 시료는 냉장 보관하고, 지정된 시간 이내에 운반 및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질항목별 분석은 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강우자료는 현장 측정 또는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④ 유량 및 수질 측정자료의 분석

㉮ 유량측정자료는 누적하여 시간별, 일별 하수량의 변동부하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의 발생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 건기시와 강우시를 구분하여 시간별․일별 수질변동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건기시 조사지점의 수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보다 낮아지거나 저농도 수질이 관측될 때에는 이에 대한 분석내용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초기강우 오염도 및 강우관리 계획

가.  사업지역의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분류식지역의 우수관거 우수유출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측조사를 통해 발생유량 및 오염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하므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량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라. 실측조사는 앞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강우시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며, 계절별 2회 이상으로 하되 조사시기는 선행건기일수(5일 이상)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조사지점

㉮ 표본지역의 최하류 우수토실, 분류식인 경우 우수관거 토구

② 유량 및 수질 조사방법

㉮ 유량 및 수질 측정은 침입수․유입수 조사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및 분류식 우수관거 우수유출수는 월류 또는 유출시작부터 종료까지 측정하고, 월류 또는 유출 초반부는 가능한 조밀한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강우사상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 계획수립

가. 하수관거는 정비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 하수관거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관거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향후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후의 사업효과 검증 및 계량화, 사용기간 중 관거시설의 이상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 후의 사업효과 검증과 사용기간 중 관거시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하여 오염발생원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르는 하수관거 시설의 항구적이고 총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공시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량 저감에 따른 유량과 수질 개선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간 또는 완료 후에도 가능한 관거시설의 모니터링을 위해  처리분구 말단 및 처리분구 내 주요 지점에 유량측정, 자료저장 및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은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건기시 최저 유량부터 우기시 최대 유량까지 적정한 범위의 오차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 유량 및 정기 수질측정 결과를 통하여 유량과 수질농도 변화 추이,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량, 발생하수 오염부하량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에 적합하도록 구축하고 해당 관로시설과 연계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최적관리설계(VE) 및 효율적 운전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안을 구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환경부)」의 유지관리지침 작성기준 참고

설 계 시

13. 하수관거 설계시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착공에 앞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우선순위를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시에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계획 및 전체 사업구역의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관거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사업우선순위대로 관거정비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복구 및 침수피해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시에는 최소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단위로 일괄발주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설계를 실시하여 공사의 연계성 유지 및 시공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동일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소구간으로 분리․발주할 경우에는 시공자간의 공사구간 경계지점에서 적정구배를 유지하지 못하여 공사의 연계성 유지가 어렵고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불분명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규모는 최소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단위로 하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량을 감안하여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시에는 하수관거 지․간선과 옥외 배수설비 및 연결관의 일체적인 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를 제외한 오수간선관거 위주의 사업시행은 하수관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하수관거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오수관거와 옥외 배수설비 및 연결관의 일체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

바. 하수관거 설계시 지하매설물 조사 미비와 지하매설물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설계로 실제 하수관거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므로 하수관거 설계시에는 반드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통신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이를 반영하여 하수관거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하수관거 설계시에는 시공이나 사업준공시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경사검사, 수밀검사, CCTV조사 등을 검사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거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및 CCTV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2006, 한국상하수도협회)」을 준수하고, 특기 시방서 명기와 시공에 필요한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관종 선정

가. 관종 선정시에는 가능한 여러 관종을 비교하여 경제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부속자재 등이 우수한 관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공장이 밀집된 공단조성 사업시에는 내부식성을 중점 고려하여 관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특히, 오수관거의 경우에는 관 파손과 관 연결부 불량시 지하수, 하천수 등의 침입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관종 및 관연결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5. 관기초 설계

가. 하수관거 설계시에는 계획노선에 대하여 필요한 구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여 현장 토질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 부실공사 및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거의 처짐 방지 및 침하 방지를 위하여 일정 구간별로 관하단부의 지내력 검토 실시

② 성토구간 등 연약지반은 기초공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 중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수 및 배수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시설기준의 관기초공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토질조사에 따른 적정 기초형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히 연약지반에 관로가 부설되는 경우 연약지반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관의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관거의 접합 및 연결

가. 합류식 하수관거 및 분류식 오수관거의 연결부분은 반드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하수관거 연결은 기초공사와 함께 토질 및 지하수 수위를 고려하여 수밀성이 가장 우수한 방법을 선택하고, 또한 맨홀과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특히, 분류식 오수관거와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이음부 불량에 따른 침입수․유입수 등의 영향으로 하수처리비용이 낭비되거나 처리기능에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밀성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관거의 경사는 유속이 1.0～1.8m/초를 유지하도록 하여 하수의 정체방지 및 침전물 침전방지와 관거의 내구연수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거에 횡방향으로 연결관을 시공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천공할 때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하고, 연결부분의 수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가시설 계획

가. 가시설(흙막이공)설치시에는 설계서에 공법별 비교․검토한 내용을 제시하고, 적용구간을 토질조사에 의한 지반조건, 지하수위와 굴착 심도, 작업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공법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18. 비굴착

가. 비굴착공법 적용구간은 지하지장물(암거 등) 하부통과, 하천 횡단관거 등 공사비가 높은 지역이나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굴착심도가 깊은 지역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실시설계서에 비굴착공법 적용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지장물

가. 하수관거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와 통신, 가스, 전기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하수관거 공사시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배수설비 설계

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배수설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정비 공사시에는 당해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분류식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폐쇄와 분뇨의 관거 직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설비 설치시에는 분뇨 직투입에 따른 악취의 가정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분류식지역은 수세변소수의 오수관거 직결(관거 내 수세변소수 직투입)을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각 가옥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정화조 유입을 차단하여 수세변소수가 분류식 오수관거로 직투입 되도록 배수설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및 부속도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관 등을 통하여 하수관거 내의 악취가 옥내시설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시 악취유입 예방에 대한 적절한 계획 및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관과의 오접사항을 조사․검토 후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시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오접사항을 전면 정비함은 물론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방지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의 기록사진(CCTV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이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시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옥외배수설비 설계시 가정잡배수와 수세식변소수는 오수받이로, 지붕 및 마당 등의 빗물은 우수받이로 각각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오접방지 대책

가. 분류식 하수도의 연결계통은 합류식 하수도에 비하여 오접현상이 많이 발생되므로 하수관거설계시 사업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오접의 사전방지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 오접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교정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준공시 배수설비에 대한 오접여부를 해당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감독관리 하여야 한다.

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배수설비 전문업체에서 공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2007년 9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배수설비 전문업체에서 공사하도록 하는 위탁공사제도를 조례상에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라. 분류식 오․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가 상호 오접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오․우수관을 하나의 평면도에 함께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정잡배수와 수세식변소수는 오수받이로 지붕 및 마당 등의 빗물은 우수받이로 각각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받이는 공공하수도의 오수관거로 우수받이는 공공하수도의 우수관거로 각각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히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의 흑갈색비닐테이프를 관의 종방향으로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의 흑갈색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상단과 20cm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 때, 관경이 800㎜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관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상단에 폭 20cm, 종방향으로 흙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관이나 PVC관류 등 지장물의 원활한 탐사를 위하여 지장물의 탐사가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오수맨홀 뚜껑은 오수문자를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기시공된 분류식하수도 오접조사시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오접조사시에는 오수관거에 우수관이 잘못 연결되었는지 배수설비를 우수관에 연결 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오접조사시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확보하고 조사일정 등 충분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 시행분 및 비관리청 시행분으로서 시설물 인수가 완료된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요예산 확보

- 비관리청 시행분으로서 시설물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

22. 발주계획

가. 시장․군수는 하수관거정비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계속계약방식(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최소 발주 지역범위는 광역시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 일반 시․군의 경우 행정구역 전체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 등의 목적으로 소구간으로 분리발주 하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곤란 사례발생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 시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공사비가 소액인 관계로 책임감리제도 도입 불가 등의 문제점 발생 우려

※ 고의적․의도적인 분할발주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및 익년도 예산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 시행

나. 사업방식은 가급적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추진하되, 기본 또는 실시설계의 완료(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공사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지자체는 재해복구 및 침수피해 등의 사유로 분할발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분할발주 및 사업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시행하되 그 사유 및 내용을 당해 유역(지방)환경청에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소규모 분할발주가 불가피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협의시 하수관거 부실방지 대책과 성과지수를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은 제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시급성 및 그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Ⅷ. 건축물 및 주요설비를 설계할 때 유의할 사항

1. 건축물의 소형화 및 집약화

가. 운영요원의 관리사택은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자동화하고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수위실의 기능은 관리동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출입자 관리를 위해 CCTV에 의한 원격감시를 행한다.

다. 관리동의 면적은 실제 주간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용도별 배치계획 및 설계면적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소장실, 사무실 등의 면적은 상시근무인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로 최소화하고, 현장운영요원의 사무실은 설비동 등 작업현장에 전진 배치하여야하며 특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인구 약 10,000명 이하임. 이하 같다) 및 마을하수도는 무인자동운전 감시․제어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동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특히, 무인자동운전 및 민영화를 전제로 한 운영인력을 기준으로 사무실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당, 교육장, 회의실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 목적은 소장실 등을 이용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경우 현장에서 휴대형 시험기기로 간단히 측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시험하기 위한 자체 실험실은 설치를 금지하고, 1개 시․군에 1～2개 정도의 실험실을 두어 공동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운영비 절감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동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장실, 운영요원 사무실 및 실험실 등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현장 운영요원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만 설비동 등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히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Turn-Key)의 경우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과잉투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입찰안내서에 처리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물을 과다하게 설치 계획한 경우에는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평가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및 마을하수도 설치협의시 건축물 설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예산지원상의 불이익 등을 조치할 계획임.

마.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한 기능의 시설물은 가급적 단일 건물 내에 배치하여 건물을 소형화․집약화함으로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바. 특히, 규모가 작은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관리동, 전기실, 송풍기실, 탈수기동 등을 단일 건물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의 입면계획에 있어서 획일적인 단순 박스 형태의 외관을 배제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여건 및 시각적 이미지 관계를 고려하여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 탈피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외관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의 평면계획은 기능 및 각 건축물의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자연채광의 이용, 배관․배선의 단축, 비슷한 작업환경의 집약화(소음, 진동, 악취 등의 영향 최소화)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형으로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배치, 공원화 시설 및 내진설계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물 및 건축물은 배치를 집약화하여 부지면적이 가능한 한 최소가 되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부지면적은 하수처리구조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주차장 및 구내도로 등의 총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재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보전하고 부지매입비 및 대체 농지 조성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지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향후 시설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관리동 및 주요 설비동은 최종 증설분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각 구조물은 가급적 이격거리를 두지 말고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침사지,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등 주요 구조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토공, 거푸집, 철근콘크리트 등 토목공사비를 절감하고 기계배관 및 전기배선 물량을 줄여 전반적인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토목․건축물 최소화, 부지면적 감소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의한 통합운영관리 등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약 20～30%)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② 구조물간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부지면적을 축소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관리시 작업동선을 최소화함으로써 긴급사고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축물 규모는 시․군별 통합관리방안, 인근 시․군간의 통합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구내도로, 주차장 및 운동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기 쉽도록 동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부지 내에 공원화시설(생태공원 등) 및 체육시설 등 인근 주민의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 인구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방류구 주변에 대하여도 친환경적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읍․면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는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주변에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원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주요 구조물의 구조는 자중, 수압, 지진력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① 특히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내진설계에 대한 시설기준은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99.8, 환경부)”의 내용이 하수도시설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설계시 이를 최대한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2.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 배치평면도>

진입

유입

맨홀

전기실

1차 침전지

반 응 조

2차 침전지

송풍기실

설비동

관리동

소

독

설

비

여과시설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그림 3.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 배치평면도 개선(안)>

진입

유입

맨홀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관리동

및

설비동

소독설비

여과시설

2차 침전지

반 응 조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반 응 조

1차 침전지

3. 침사지 설비

가.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식 침사방식은 주로 자연낙하속도에 의하여 모래 및 협잡물을 제거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① 중력식 침사방식은 시설부지 면적이 다른 방식에 비하여 매우 크나 침사제거효율이 낮으며 특히, 우천시에는 처리능력 초과로 처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짐.

② 중력식 침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계․전기설비의 부식이 심하여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운영관리가 불편하며,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임.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침사지 방식을 선진 외국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침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침사지 시설을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침사지 방식을 선정할 경우에는 중력식, 포기식, 기계식(선회류식, 선와류식 등) 등에 대해서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및 유지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경제성 비교는 침사지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확보 비용, 탈취시설 설치비용 등 관련 부대사업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 기술성은 청천시 및 우천시 침사 제거효율과 시공성 등을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 환경성은 지역주민이 느끼는 혐오성 등을, 유지관리측면은 현장 근무자가 느끼는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② 마을하수도에서 침사지를 설계할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대부분 분류식으로 설치되고 관거연장이 짧아 침사물의 발생량이 적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침사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침사에 물기가 많으면 부패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되어 유지관리가 곤란하므로 저류설비 투입 전 수분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침사(협잡물) 저류설비 용량은 발생량과 그 반출계획에 따라서 결정하고, 저류일수가 길면 부패에 의한 악취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스크린 설비

가.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목스크린은 50～150mm, 세목스크린은 15~25mm로 설치하였으나,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은 조목스크린에 걸리는 협잡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크린 기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는 침사지 전단에 15~25mm의 세목스크린을, 침사지 후단에는 2～5mm의 미세목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미세목스크린을 설치하면 침사물 및 협잡물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고, 무기성 침전물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음.

다.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는 수처리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 협잡물 및 침사류를 함께 제거하는 기계식 스크린 등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식 스크린은 예비대수 없이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서 유입하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1대만 설치하고 청소 및 이상 발생시를 고려하여 by-pass 배관 또는 수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라. 파쇄장치는 토사 및 협잡물을 파쇄하여 후단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침사지의 하류측 및 펌프설비 상류측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스크린설비로 충분히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파쇄장치는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마. 협잡물 이송 및 저장방법은 협잡물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인 경우에는 협잡물 박스에 모아서 인력 반출 또는 전동 호이스트로 운반차에 적재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바. 협잡물 제거는 연속 자동스크린에 의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경우에도 향후 무인자동화 운전에 대비하여 자동스크린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스크린부의 유효유속은 시간최대오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수동스크린은 0.3～0.45m/초, 자동스크린은 0.45～0.6m/초로하며 설치수로의 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유입펌프동 설비

가. 하수관거에서 중계펌프장을 이용하여 하수를 전량 압송하는 경우에는 중계펌프장에 침사설비를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압송방식과 자연유하방식을 혼합하여 하수를 수송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의 침사제거 설비는 압송관거의 중계펌프장에 설치된 침사설비의 용량을 감안하여 적정규모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수배제방식이 합류식으로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이송방식 및 침사지의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하수관거의 굴착심도가 깊거나 암반굴착인 경우 하수수송방식은 자연유하방식과 중계펌프장(스크류형 등)에 의하여 압송식을 비교․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의 매설심도를 낮출 경우 중계펌프장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펌프설비를 스크류형으로 할 수 있고, 침사설비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어 설비가 간단해지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됨.

② 하수관거 말단부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 분배조간의 수두차이가 적어 스크류형 펌프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면 시설특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원심스크류형 또는 그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의 펌프설비 선정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침사지는 펌프장 후단의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간대별 유량변화가 심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병렬(Off-line)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① 직렬(In-line)방식은 굴착심도가 깊고 펌프설비의 규모가 과다하게 되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음.

라. 유입펌프의 용량을 선정할 때에는 유지관리상 동일 용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동초기 및 시간대별로 저유량 유입에 대비하여 최적 유량 이송으로 펌프의 잦은 가동을 방지하며 에너지 절감 및 수처리 운전의 균일화를 위하여 일부 속도제어(VVVF) 또는 2종류 이상의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일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대용량의 펌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하수 유입량이 적은 시간대에 잦은 가동 및 중단으로 전력사용량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① 빗물펌프의 설치대수는 우천시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동일 형식의 대․소 펌프용량으로 설치하고 예비대수는 배제지역의 용도(주거 및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 보전용지)등 지역적 특성과 고장빈도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수문 및 밸브 설비

가. 수문 및 밸브의 개폐장치 선정은 개폐빈도 및 운전조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운전빈도가 적고 원격조작에 의해 긴급 차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식은 기능상 중요하거나 원격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①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로서 무인원격감시운전 등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전동과 수동조작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침사지에 설치되는 수문의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위해 하수를 차단하거나 하수 및 슬러지를 균등배분하기 위한 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수동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침사지의 유입수문은 합류식의 경우에는 개폐시 이물질이 끼기 쉬우므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유입수문 앞에 유량을 차단할 수 있는 각락(角落 : stop log)을 설치할 수 있다.

라. 개폐장치에는 반드시 개도지시기를 설치하며, 문과 틀은 내부식성을 고려하여 주철제, 스테인레스제 또는 HDPE제 등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마. 수문의 유입부 치수는 수로의 유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통과유속은 시간최대하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약 1m/초 전후로 한다.

바. 유입수문에 전동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작 및 중앙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침사지가 지하에 설치되어 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사 및 유입펌프설비 보호를 위하여 자중강하식 수문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일차․이차 침전지 설비

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유입수질이 낮고, 하수관거․침사지․유량조정조 등에서 무기성 고형물입자가 상당 부분 제거되므로 일차침전지의 효용성을 검토한 후 동 시설의 설치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차침전지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질소․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차침전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시설설치비․운영관리비에 대한 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일차침전지가 필요 없는 공법이 우수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신․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질소․인 제거를 위하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하수관거정비 미비 등으로 유기물질 유입농도가 낮아 적정 C/N비 유지가 곤란하여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되어 적정 유입수질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차침전지의 설치․운영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② 특히, 일차침전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우천시 초기강우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량조정조의 기능을 보강하여 일차침전지 대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청천시에는 일차침전지의 효용성이 떨어지나, 우천시 초기강우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차침전지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따라서, 우천시 초기강우에 함유된 오염물질은 유량조정조에서 저장한 후 청천시에 처리하는 방안과 유량조정조를 일차침전지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우천시 우수에 함유된 오염물질 중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기강우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 등에 산재된 비점오염물질이며, 초기강우 이후의 우수에는 오염물질의 유입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③ 또한, 향후 하수관거의 분류식화 등으로 유입수질이 설계유입수질을 유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차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사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시 하수관거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과 동시에 적정한 설계유입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리수질 및 처리효율 준수 등을 감안하여 일차침전지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일차 및 이차침전지의 슬러지 수집기는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설비 보전 및 가동상태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슬러지 수집기의 기종은 현장의 부지면적, 운전조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구동현수형, 중앙구동지주형 또는 체인플라이트식 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동식 슬러지 수집기의 정류통(feed well) 내 청소가 가능하도록 Walk Way에 청소구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월류위어는 통상 파형(波形, V notch)의 균등 월류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연쇄(chain-flight)식 슬러지 수집기는 체인 및 스프라켓 등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인(chain)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제, 합성수지제 또는 주철제 중 내식성, 내마모성 및 경량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복개로 육안에 의한 작동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향후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무인자동화 운전 또는 최소인력에 의한 운전 등으로 작동상태 확인이 곤란하여 체인의 늘어남, 궤도이탈 등의 이상상태를  전자센스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감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슬러지 펌프는 막힘이 없는 구조의 무폐쇄형 펌프로 선정하여야 하며, 반송슬러지 펌프 대수는 처리계열 및 운영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슬러지 반송비를 고려하여 계열별 예비 없이 2대 이상을 설치하고 수질성상 및 부하를 고려하여 일부 속도제어(VS, VVVF, 기타) 또는 대수제어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8. 농축 및 탈수설비

가. 농축방식(분리농축 혹은 혼합농축)의 선정에서 혼합농축시 인(T-P) 방출 문제를 고려하되, 인 방출이 처리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수지도 비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농축 및 탈수 방식은 기술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되, 슬러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소화조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농축 및 탈수기 대수는 예비대수의 운전 시간, 기기의 고장빈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예비 대수 없이 2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장 시 가동시간을 늘려 비상운전하여야 한다. 가동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소규모인 경우 1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개․보수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마. 중력식 농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술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중력식 농축은 슬러지의 성상변화에 따라 침강성 및 농축성이 나빠지고, 여름철에 농축슬러지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슬러지 일부가 부상하여 고형물 회수율이 나빠질 수 있음.

② 중력식 농축은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장기간 체류로 인한 혐기화로 고도처리공정에서 제거된 인(T-P) 성분이 방출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재유입될 수 있음.

9. 슬러지 처리설비

가. 슬러지 처리설비는 시설규모 및 소요부지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슬러지 최종처리방법을 감안하여 소화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기존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슬러지 케이크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슬러지의 감량화를 위하여 소화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②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용량 1만톤/일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슬러지는 소각, 고형화, 고화,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나. 슬러지의 최종처리방법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규모, 슬러지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소각, 건조, 고형화, 퇴비화 등 각 처리방법별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유지관리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슬러지 최종처리방법에 따라 소화설비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탈수 슬러지를 소각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실제 하수 슬러지에 함유된 유기물질량 및 발열량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소화조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 수행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99. 12월)」 등을 참고할 것.

② 특히, 가동초기에 하수관거정비 미비 등으로 유입수질이 낮아 정상적인 소화조의 운영이 곤란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적정한 유입수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소화조 설치를 유보(단, 소요부지는 사전확보)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슬러지 탈수설비의 공동처리방안 또는 개별처리방안에 대한 경제성, 기술성 및 환경성을 검토한 후 공동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슬러지 처리는 규모의 경제성과 악취발생시설의 최소화로 환경친화적 시설로 인식전환 등을 감안할 때 시․군 내 중․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슬러지를 운반하여 공동 탈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적정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는 운영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중앙집중감시제어에 의한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이 복잡한 슬러지 탈수시설은 개별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설치하지 않고, 시․군의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하여 공동처리하는 것이 무인자동화 운전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적정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기 설치 가동중인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동으로 탈수처리할 경우에는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질, 탈수설비의 가동상태 및 이송과정에서의 인 용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적정한 탈수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관거정비 미비 등으로 유입수질이 저농도일 경우에는 탈수설비가 저부하로 운전되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별도의 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설비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슬러지를 공동 탈수처리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슬러지를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슬러지를 수거․처리하거나, 펌프를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소독조 설비

가. 소독조는 방류수수질기준 중 대장균군수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류수역의 이수특성, 경제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소독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소독방법은 염소계소독, UV소독(자외선소독), 오존소독(O3)등에 대하여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특히, 염소계소독 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THMs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탈염소설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③ 오존소독 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배(排)오존 해소대책 및 경제성 비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UV소독(자외선소독) 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설용량을  감안하여 접촉방식과 비접촉방식 중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소독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매립장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의 연계처리수에 고농도로 함유된 대장균군수로 인하여 유입하수 중의 대장균군수가 높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우선적으로 연계처리수가 순수 하수와 혼합되기 전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강구하여야 하며, 분뇨 등 전처리시설에 소독시설의 설치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에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시설 설치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배출수 등 연계처리수는 순수 하수에 비하여 수량은 적으나, 대장균군수의 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량인 연계처리수만 소독을 하여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대장균군수의 제거효율이 높아 방류수수질기준 준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연계전 처리시설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 소독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①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독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대장균군수에 대한 처리실태 분석을 반드시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소독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순수 생활하수만 유입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한 대장균군수 제거효과가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하수처리수의 대장균군수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특히, 채택된 하수처리공법이 멸균효과가 높은 미생물(특수미생물 등) 또는 막분리 등을 사용하여 별도의 소독공정이 없어도 하수처리수의 대장균군수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독공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염소소독 시설이 일부 또는 전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염소소독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소독시설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비용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기존 처리방법과 호환성이 있는 처리방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의 염소소독시설을 염소계 처리방법으로 보완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처리방법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반드시 비교․평가한 후 적정한 처리방법이 채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소독시설의 처리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이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독방법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규모별로 처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대상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이 채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동일한 소독방법의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규모(대․중․소)에 따라 시설비, 유지관리비 및 처리효율과 유지관리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처리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특히, 합류식의 경우 시설용량 대비 초기강우시 유입량(약4~5배)을 감안하여 전체 소독설비의 규모가 과대하지 않도록 우기시 하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 추진

㉯ 소독방법은 하수처리수의 방류수역의 이수상황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적정한 처리방법이 채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수가 상수원으로 방류되는 경우, 상수원 이외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 연안지역으로 방류되는 경우 등에 따라 소독방법의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한다.

㉰ 염소계 소독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잔류염소로 인한 2차 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 염소계 소독방법 중 THMs이 발생되는 방법과 발생되지 않는 소독 방법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소독방법을 선정

- 염소계 소독방법을 채택한 경우에는 소독처리한 다음 하수처리수에 함유된 잔류염소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탈염소시설을 설치

㉱ UV소독(자외선소독) 방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유량 및 체류시간, 사용전력량 및 경제성, 유지관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외선 램프수와 램프종류의 선정은 유출수 성상을 UV투과율 현장실험으로 결정한다

㉲ 단순소독(대장균군수 제거)만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존소독방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오존소독방법은 다른 소독방법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초기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중․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유입수 성상 및 연계처리(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배출수 등) 등을 고려하여 소독 외 추가기능(색도 제거, 난분해성 유기물 분해 등)이 필요할 경우 오존소독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④  소독방법 선정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시 사업비 적용 자료는 소독방법 선정시 제출한 자료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 소독방법 선정을 위한 소독방법 비교시 적용한 사업비 산출자료와 설계시 적용한 사업비자료가 서로 상이하여 소독방법 선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보완 필요

11. 탈취 설비

가. 펌프장, 침사지, 일차침전지, 슬러지 농축, 소화, 탈수 및 건조설비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탈취설비는 활성탄 흡착법, 생물학적 탈취방법, 전기적 또는 화학적 탈취방법 등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① 탈취설비는 탈취방법에 따른 충전재의 교체주기, 습기문제, 탈취효율 등 운영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법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악취배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나. 탈수기실 등과 같이 탈취 대상 공간이 큰 경우 탈수기실 전체를 포집하는 것은 용량이 커지고 처리효율이 떨어지므로 각 설비별 개별 포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 유량조정조, 슬러지저류조 등과 같이 넓은 면적 탈취 시 흡입 노즐 규격을 최소화하여 여러 개를 설치하는 등 넓은 지역에서 균등하게 흡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전기 설비

가. 수전설비, 수배전반, MCC반 등의 전기설비는 홍수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지상의 일정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배전반, MCC반 등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함을 방수함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의 침수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전기 수전방식은 해당 지역의 단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2회선 수전과 비상발전기 설치방안에 대한 경제성검토를 충분히 실시한 후 효율적인 수전방식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회선 수전을 하는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가급적 서로 다른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전토록 하고 공사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동일 변전소의 다른 뱅크의 배전선로에서 수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발전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2회선 수전시 상시선로의 정전시 예비선로로 자동절체가 가능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 현지 여건상 2회선 수전에 따른 예비선로 공사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1회선 수전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비상발전기는 설치장소의 정전빈도와 정전시 비상가동부하용량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용량으로 한다.

④ 2회선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할 수 없는 설비인 경우에는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동용 발전기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 각종 배전반은 향후 시․군별로 통합감시가 가능하도록 운전이 간단하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주 처리 시설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설비로 구비하여야 한다.

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구내 배관공사시에는 전기, 계측제어, 통신설비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치위치, 깊이, 수용되는 배전 등의 내용을 도면에 표기하여 보수, 사고, 증설 시에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중계펌프장은 정전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원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특고압수전 중계펌프장은 2회선을 수전하고, 저압수전 중계펌프장은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선 펌프장 등 중요도가 낮은 중계펌프장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비상발전기 설치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1회선 수전을 하고 비상용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중계펌프장 및 간이펌프장은 한전선로의 정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발전기를 이용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맨홀형 중계펌프장의 운전제어용 현장반을 옥외형 함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분진, 습기, 강우 및 각종 부식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상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변전설비의 옥내형 변압기 형식은 화재의 위험이 없고 저손실기기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몰드형변압기를 표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① 변압기 뱅크 및 용량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증설을 감안한 경제적인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변압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결선변경 등의 조치 없이 현장 및 원격에서 즉시 예비변압기로 회로를 변경하여 부하설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전기시설물과 기타 시설물이 교차되는 부분은 상세도면상에 표기되어야 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현장제어반(LOP) 설치는 작업동선을 피하여 설비를 보고 운전할 수 있는 근접거리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전기설비는 가급적 에너지 사용 효율이 우수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상시 가동이 불필요한 탈수설비 등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가동되도록 하는 등 최대 수요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탈수기의 가동은 부속설비(약품, 세정수, 슬러지 이송, 콘베이어) 등 운전이 복잡하므로 주간에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전동기 속도제어용 인버터, 전력변환장치 등 고조파가 발생되어 주변기기에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고조파 억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카. 설비와 운영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접지종류, 목적에 따른 적정한 접지공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타. 건축물과 사람, 설비 및 수용물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낙뢰보호시스템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파. 분산형 전원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계측제어설비

가. 시․도 또는 시․군에서는 각종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감시․제어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각 시․군별로 상당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히, 마을하수도는『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04.10,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방법은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운영하거나, 무인자동운전방식으로 운영하여 운영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을 중앙집중식 감시․제어체계로 전환할 경우 단위시설에 흩어져 있는 관리자들을 중앙의 최소 관리자로 대체할 수 있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험장비, 유지보수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운영관리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어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식 관리체계를 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③ 시․군에서는 기 설치․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을 최소한의 운영인력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을 대표하는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동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다른 처리시설을 인터넷 등 최신 각종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운영실태를 실시간으로 무인 자동으로 원격감시․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특히,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중인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은 인터넷 등 최신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제어와 동 시스템 이상시 자동경보 차단 및 비상호출기능을 갖춘 무인자동화 운전이 가능한 설비로 구성하고 중앙집중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의해 무인자동운전하는 방안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 중앙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도입으로 무인자동화 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관리동, 실험실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설비동에서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슬러지 탈수설비는 기 설치가동중인 중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 중심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서버설치는 기능별로 통합하여 단일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단, 기능별로 분류하여야 할 경우 서버의 용량과 처리속도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서버용량 선정은 단위 처리시설별 정보전송량과 전송속도, 해당 지역의 정보통신망 구축현황을 조사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통신 프로토콜은 개방형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또한, 중앙집중식 감시․제어체계를 도입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전인력을 확보하지 말고 중앙집중식 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에 순회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회․점검하는 것으로 인력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공법, 하수도시설의 구성내용, 설비별 운전방식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기기설치를 지양하여 최소한도로 선정하고, 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운전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질환경보전법 내용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 제외)에 pH, BOD 또는 COD, SS, T-N, T-P 등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질연속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Ⅳ. 3. 라. 수질연속자동측정)”에 따라 설치

② 정확한 계측,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계측기에 세정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 설치되는 수질분석 계측장치는 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과다하지 않도록 활용도를 검토하여 설치하고 측정기의 형식은 설치목적과 시설조건에 적합한 측정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 및 생물반응조 시설에 설치되는 수질분석 계측장치 중 질소, 인 측정장치 등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여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고 필요시는 설치개소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정확한 계측 및 제어를 위하여 신호용과 전원용 피뢰기(Arres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마을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입부 또는 방류부 등 설치가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 유량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기존 마을하수도는 향후 시설개량 사업시 설치).

다. 감시제어설비 중 중앙감시․조작반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으며, 감시기능을 제어설비의 컴퓨터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차등 설치하여야 한다.

①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는 컴퓨터, MCC, 현장반에서 운전 제어할 수 있고, 중앙감시실 조작은 컴퓨터 “키보드” 및 "Monitor"로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앙감시․조작반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감시․조작반을 설치하면 건물면적이 커지고, 유지관리가 복잡해지며,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임.

② 중앙감시반은 지역 주민에게 시각적인 교육 및 홍보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시․군을 대표하는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중앙감시반을 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현장 감시․조작반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규모, 처리방법, 운전요원의 기술능력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감시반의 컴퓨터에 모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기록계, 지시계 등은 상시 감시가 필요한 일부 지시계(유입․유출유량, 유입․유출수질 등)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감시제어설비는 원칙적으로 PLC/PC 또는 PLC시스템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①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 제어설비를 과도하게 설치하면 설비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복잡하며,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감시제어시스템 채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마. 감시제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자동운전 및 감시가 가능하므로 운영인력 절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감시제어시스템의 채택 유무에 따른 소요인력 변화여부를 비교․분석하여 운영인력 절감방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중계 및 간이 펌프장 등에는 운전자료의 저장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성능 진단이 가능한 무인 자동운전 설비 및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감시제어설비를 구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인 자동운전하여야 한다.

※ 중계 및 간이 펌프장은 무인운전이 가능하고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며, 신뢰성이 높은 자동화된 무인설비로 구성하여 최소한의 운영인력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중․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등의 감시․제어방식 중 감시제어시스템의 기종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는 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의 범위가 과도할 경우 유지관리가 복잡하고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성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에 맞게 분산설치 수를 최소한으로 하거나 중앙집중설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유량 측정시 상호간 검증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 계측장비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처리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계측항목의 증가는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① 계측장비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약품공급설비 등의 정량펌프 토출측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맥동이 유량계 측정에 영향이 적도록 고려하거나 맥동이 발생하지 않은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시설의 구성에 따른 양적, 질적 계측 필요사항에 대한 기본항목을 설정하여 적정하게 설치토록 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시설의 가동현황을 원격의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배치 및 계열화시설에 따른 계측항목의 선정은 처리공법의 운전방식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중복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이동식 간이측정장비의 활용을 검토하여 시설토록 한다.

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감시용 CCTV는 컴퓨터로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화상에 의한 감시가 꼭 필요한 설비 및 시설보안 등의 용도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실험장비는 통합운영관리 및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① 통합운영관리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측정을 위한 실험장비는 원칙적으로 구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간이측정장비는 현장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② 중심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가급적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측정용 장비와 현장 간이측정용장비만 구비하여야 한다.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중금속 등에 대한 수질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측정장비를 구비하지 말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위탁분석 하여야 한다.

※ 그 동안 일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는 AA(원자흡광광도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활용도가 극히 낮은 고가의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에는 통합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구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합운영관리계획에는 각 시․군별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시설규모, 시설의 구성, 단계별 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운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시에는 적용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치에 따른 이용가능한 통신망의 종류별 시설현황과 장래 시설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통신망의 종류별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통신방식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전산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대응이 용이하도록 개방적이고 기술표준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성기기의 용량과 구성사항은 통합운영 대상시설의 규모 및 단계별 시설계획 등에 적합한 성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시스템 구성기기의 용량, 수량, 제원 등은 요구성능에 비하여 불필요한 과잉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통합운영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체계가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 및 민간위탁관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운영관리계획 수립시 단계별, 운영계층별, 운영주체별 구분관리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해당 환경기초시설별 감시제어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운영관리계획상의 감시 및 제어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별 감시제어설비와의 연계가 안정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시스템의 성능발휘에 대한 평가기준 및 환경기초시설별 감시제어설비와의 연계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① 변압기는 저손실형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요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⑤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Ⅸ. 특허공법 도입 및 특허사용료

1. 특허사용료 지불 방법

가. 특허료(신기술사용료 포함. 이하 같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특허공법(신기술 포함)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계할 때에는 특허공법의 소지자와 반드시 사전에 특허사용료 지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특허를 사용한 공사의 비용 산정내역에 특허사용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특허사용료는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접공사비에는 적용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의 공사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공법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한다.

나.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특허권 소지자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하지 말고, 최종낙찰자가 이미 협의된 특허사용료를 특허소지자에게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를 할 때 특허권 소지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면 계약시 입찰참가제한조건에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후 특허사용료 지불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Ⅹ.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관리

1. 민간투자사업

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시설의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투자방안을  검토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책임지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

라.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기본계획 수립, 설계서 검토, 회계업무처리 및 업체평가 등 전문기술력과 사업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뿐 아니라 사업의 각 단계별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지원 방안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 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자문 실시 및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장관에게 국고지원방안을 사전협의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 공고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민간제안 사업내용을 보고하여 국고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자문을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관리

가.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관리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간위탁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면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인력감축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은 이미 민간위탁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위탁관리한 경우에는 위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Ⅺ. 기타 행정사항

1. 지침의 적용

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설치인가 및 설치협의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설계자문위원회 자문 포함)을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 여건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계보고서 작성 참여자 등의 인적사항

가. 설계보고서를 작성한 설계업체 및 분야별 설계참여 기술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공분야, 자격내용,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나. 설계보고서 작성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위 “가”항과 동일 내용) 및 도급내용을 기재한다.

3. 이전 지침의 폐지

가. 아래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환경부 하수67712-213(‘94.3.23)호 내용 중 관리사택에 관한 사항

○ 환경부 하수67712-145(‘97.3.6)호

○ 환경부 하수67712-406(’99.7.13)호

○ 설계․시공일괄입찰로설치되는하수처리장설치인가지침(‘98.4)

○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02.5.29)

○ 군부대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지침(1998.2.6)

○ 하수종말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설계지침(2001.7)

○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계측제어설비공사 설계지침(2001.7)

○ 이 지침 이전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 환경부 하수67712-653(’99.10.16)호,

- 환경부 하수67712-386('00.7.15)호

- 환경부 하수67712-536('01.7.18)호

- 환경부 하수67712-1132('02.12.20)호

- 환경부 하수67712-350('02.4.16)호

- 환경부 하수67712-629('03.6.10)호

- 환경부 하수67712-1454('03.12.31)호

- 환경부 생활하수과-1509('04.6.30)호

- 환경부 생활하수과-4088('05.9.30)호

붙  임  자  료

붙임 1. 하수고도처리시설 현장 조사표

붙임 2. 일본하수도시설 설계업무 위탁비용 적산기준

붙임 3.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공사비 및 설계비 산출

붙임 4.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 설계용역 공정계획

붙임 5.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인원

붙임 6. 공법별 경제성 평가항목

붙임 7. 고도처리공법 성능확인 업무수행 절차

붙임 8.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 등 보고서식

붙임 9. 종합시운전

[붙임1]

하수고도처리시설 현장 조사표

□□□□□□□□□□□□□□□□□□□□□□□□□□□□□□□□□□□□□□□□□□□□□□□□□□□□□□□□□□□□□

1. 일반현황

시 설 명	하수종말처리시설
위 치	시(도) 군(구) 면(동) 번지
운영부서		전화번호
방류하천	→ →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시기

2. 운영인력 현황

계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기타	비고

3.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시 설 용 량	㎥/일		처리방식
처 리 공 정
시 설 개 요	시 설 명	규 격 (제원)			유효 용량
	○ ○ ○

4. 유입수 및 방류수 현황(월평균 자료)

가. 설계수질

구 분		유 량 (㎥/일)	수 질 (mg/L, 개/mL)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유입수	계 획
	설 계
반응조처리수
최종방류수

나. 운영수질

○ 유입 및 유출수량

구 분	유입수량(㎥/일)			방류수량(㎥/일)			비 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총 계
하 수
연계처리수
∙분 뇨
∙축산폐수
∙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 비고란에 최대 및 최소유량이 기록된 시간을 명기

○ 유입 및 처리수질

구 분	수 질 (mg/L, 개/mL)
	BOD	COD	SS	T-N	T-P	NH4-N	NO2-N	NO3-N	PO4-P	대장균군수
유 입 수
연계처리수
1침월류수
2침월류수
최종방류수

5. 공정별 운영현황(월평균 자료)

시 설 별	항 목		단위	설계치	운영치
1차침전지	체류시간		시간
	표면부하율		m3/m2․일
	월류위어부하		m3/m․일
	생슬러지	발생량	m3/일
		TS농도	%
혐기조	DO		mg/L
	체류시간		시간
무산소조	DO		mg/L
	체류시간		시간
호기조	DO		mg/L
	체류시간		시간
	MLSS		mg/L
	SRT		일
	내부반송율		%
	슬러지반송율		%
2차침전지	체류시간		시간
	표면부하율		m3/m2․일
	월류위어부하		m3/m․일
	잉여 슬러지	발생량	㎥/일
		TS농도	%
농축조	농축슬러지 발생량		㎥/일
	TS농도		%
	분리액 SS농도		mg/L
소화조	소화온도		°C
	소화효율		%
	소화슬러지TS농도		%
탈수기	탈수여액 SS 농도		mg/L
	케이크발생량		톤/일
	케이크함수율		%

※ 하수처리공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 운영치를 근거로 매월 단위로 물질수지도 작성

6. 유지관리비 현황(월평균 자료)

가. 약품사용비용

약품명	사용량(kg)	비용(천원)	비 고
○ ○ ○
계

나. 하수처리비용

구 분	계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기 타
			전체	생물반응조
금 액 (천원)
처리단가 (원/톤)

7. 문제점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붙임 2〕

일본하수도시설 설계업무 위탁비용 적산기준(예시)

1-1. 기본설계기준

(단위 : 인․일)

작 업 내 용	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본조건의 확인	30	5.4	8.8	9.5	6.3	-
처리방식 흐름도 검토	8.8	2.7	2.2	2.4	1.5	-
유지관리기본구상의 검토	8.8	2.7	2.2	2.4	1.5	-
기 본 설 계	30.5	4.4	6.3	6.9	4.5	8.4
수위관계의 검토	10.2	1.3	2.2	24	1.5	2.8
시공방식 비교 검토	10.2	1.3	2.2	24	1.5	2.8
기본설계도 작성	60.7	8.7	12.6	14.0	9.3	16.1
심 사	5.2	5.2	-	-	-	-
설 계 협 의	54.0	6.0	36.0	12.0	-	-
현 지 조 사	40.0	-	20.0	20.0	-	-
계	258.4	37.7	92.5	72.0	26.1	30.1

※ 1. 본 대가표는 일일 최대하수량 10,000m3/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현지조사는 5회, 설계협의는 3회를 기준으로 하였음.

3. 기술자등급은 우리나라 기술자 등급을 적용

□ 보정계수

설계유량 (m3/일)	보 정 율	비 고
10,000	1.000	기본 및 실시설계기준 동일적용
50,000	1.785
100,000	2.291

1-2 Retrofitting 실시설계 기준대가

시설명		작업항목		토목설계					기계설계					전기설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침사지 ․펌프장	⁀ 10 m 미 만 ︶	설계계획		2.4	1.5	0.7			1.7	1.0	0.9			0.9	0.6	0.5
		가설설계		0.2	1.4	2.1	2.0	1.0
		계산	구조	0.3	1.4	1.1	1.3	0.9
			기능	0.1	0.2	0.1	0.1	0.1	0.4	1.5	1.8	2.3	1.6	0.2	0.7	1.0	1.3	0.9
		설계도작성		0.3	3.2	7.3	6.0	2.6	0.5	2.8	11.2	9.2	4.0	0.2	1.8	6.5	5.4	2.2
		수량계산		0.3	1.6	1.2	1.5	1.0	0.4	1.5	1.8	2.3	1.6	0.2	0.7	1.0	1.3	0.9
		심 사		2.4	-				1.3					0.8
		계		6.0	9.3	12.5	10.9	5.6	4.3	6.8	15.7	13.8	7.2	2.3	3.8	9.0	8.0	4.0
유량 조정조		설계계획		1.2	0.8	0.5			0.3	0.2	0.1			0.1	0.1	0.2
		계산	구조	0.2	1.1	0.7	0.9	0.7
			기능	0.1	0.1	0.1	0.1	0.1	0.1	0.2	0.3	0.4	0.2		0.1	0.2	0.3	0.1
		설계도작성		0.2	2.4	5.2	4.3	1.8		0.5	2.1	1.6	0.7	0.2	0.3	0.9	0.8	0.4
		수량계산		0.2	1.2	0.8	1.0	0.7	0.2	0.3	0.4	0.4	0.3		0.1	0.2	0.3	0.1
		심 사		1.2					0.3					0.2
		계		3.1	5.6	7.3	6.3	3.3	0.9	1.2	2.9	2.4	1.2	0.5	0.6	1.5	1.4	0.6
반응조		설계계획		3.6	2.6	1.4			0.9	0.6	0.5			0.5	0.4	0.4
		계산	구조	0.6	2.5	2.0	2.5	1.7
			기능	0.2	0.8	0.7	0.8	0.6	0.2	0.7	1.0	1.3	1.0	0.1	0.5	0.6	0.8	0.5
		설계도작성		0.7	6.7	16.7	13.5	5.6	0.2	1.6	3.3	5.2	2.2	0.3	1.0	3.9	3.2	1.4
		수량계산		0.7	3.4	2.6	3.4	2.4	0.2	0.8	1.0	1.3	0.8	0.1	0.5	0.6	0.8	0.5
		심 사		3.6					0.7					0.5
		계		9.4	16.0	23.4	20.2	10.3	2.2	3.7	8.8	7.8	4.0	1.5	2.4	5.5	4.8	2.4
소독조		설계계획		0.8	0.6	0.3			0.4	0.2	0.2			0.1	0.1	0.1
		계산	구조	0.2	0.6	0.5	0.6	0.5
			기능	0.1	0.2	0.2	0.2	0.2	0.1	0.3	0.5	0.6	0.3		0.2	0.3	0.4	0.3
		설계도작성		0.2	1.8	3.9	3.2	1.3	0.2	0.8	2.8	2.3	1.0	0.2	0.6	1.7	1.5	0.5
		수량계산		0.2	0.8	0.7	0.8	0.6	0.1	0.4	0.5	0.5	0.4		0.2	0.3	0.4	0.3
		심 사		0.8					0.3					0.2
		계		2.3	4.0	5.6	4.8	2.6	1.1	1.7	4.0	3.4	1.7	0.5	1.1	2.4	2.3	1.1
농축조		설계계획		1.3	0.9	0.4			0.3	0.2	0.2			0.1	0.1	0.1
		계산	구조	0.2	1.0	0.6	0.8	0.3
			기능	0.1	0.4	0.3	0.3	0.1	0.1	0.3	0.3	0.4	0.2		0.2	0.2	0.2	0.1
		설계도작성		0.5	3.9	5.6	3.3	1.2	0.2	0.8	1.9	1.1	0.4	0.2	0.6	1.0	0.6	0.3
		수량계산		0.1	1.4	0.9	1.2	0.1	0.1	0.3	0.3	0.4	0.1		0.2	0.2	0.2	0.1
		심 사		1.3					0.3					0.2
		계		3.8	7.6	7.8	5.6	2.0	1.0	1.6	2.7	1.9	0.7	0.5	1.1	1.5	1.0	0.5
소화조		설계계획		1.9	1.4	0.7			0.6	0.4	0.3			0.2	0.1	0.1
		계산	구조	0.2	1.6	1.0	1.3	0.4
			기능	0.1	0.7	0.4	0.5	0.2	0.1	0.5	0.6	0.8	0.3	0.1	0.3	0.3	0.4	0.1
		설계도작성		0.9	6.0	8.3	5.1	1.7	0.3	1.6	3.8	2.4	0.8	0.2	0.7	1.7	1.1	0.4
		수량계산		0.3	2.4	1.4	1.8	0.6	0.1	0.6	0.6	0.8	0.3	0.1	0.3	0.3	0.4	0.1
		심 사		1.9					0.4					0.2
		계		5.3	12.1	11.8	8.7	2.9	1.5	3.1	5.3	4.0	1.4	0.8	1.4	2.4	1.9	0.6

시설명	작업항목		토목설계					기계설계					전기설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탈수기동	설계계획							1.2	1.3	1.5			0.9	0.7	1.0
	계산	구조
		기능						0.2	1.2	1.3	1.7	0.7	0.2	1.0	1.1	1.3	0.4
	설계도작성							0.7	2.8	7.2	5.1	1.7	0.4	2.3	5.4	4.3	1.6
	수량계산							0.2	1.3	1.3	1.8	0.7	0.3	1.0	1.1	1.3	0.4
	심 사							1.0					0.8
	계							3.3	6.6	11.3	8.6	3.1	2.6	5.0	8.6	6.9	2.4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계계획		0.9	0.9	0.6			0.4	0.5	0.5			0.1	0.2	0.3
	계산	구조	0.3	0.5	0.4	0.5	0.1
		기능	0.2	0.3	0.2	0.3			0.5	0.6	0.6	0.1		0.2	0.3	0.6	0.1
	설계도작성		0.5	2.5	3.3	2.3	0.9	0.3	1.2	2.7	2.0	0.7	0.3	0.8	1.5	0.8	0.6
	수량계산		0.5	0.9	0.6	0.8	0.1	0.1	0.6	0.6	0.6	0.1		0.1	0.3	0.6	0.1
	심 사		0.3					0.4					0.2
	계		2.7	5.1	5.1	3.9	1.1	1.2	2.8	4.4	3.2	0.9	0.6	1.3	2.4	2.0	0.8
송풍기동	설계계획							0.7	0.8	1.1			0.4	0.4	0.6
	계산	구조
		기능						0.1	0.9	0.8	0.9	0.3	0.1	0.4	0.4	0.6	0.2
	설계도작성							0.4	1.8	4.6	3.2	1.1	0.3	0.9	2.4	1.7	0.4
	수량계산							0.1	0.9	0.9	1.1	0.4	0.1	0.4	0.4	0.6	0.2
	심 사							0.7					0.3
	계							2.0	4.4	7.4	5.2	1.8	1.2	2.1	3.8	2.9	0.8

※ 1. 본 대가표는 일일 최대하수량 10,000m3/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Retrofitting 설계시 10,000m3/일 이하인 경우에는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송풍기동은 제외한 것임.

[붙임 3]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공사비 및 설계비 산출

[붙임 4]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 설계용역 공정계획

[붙임 5]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인원

구 분		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비 고
			506,587	387,705	331,693	269,401	194,938	노임 단가 (원/인·일)
10,000 m3/일	기본설계	258.4	37.7	92.5	72.0	26.1	30.1
	실시설계	356.5	38.6	65.4	110.5	95.2	46.8
	소 계	614.9	76.3	157.9	182.5	121.3	76.9
50,000 m3/일	기본설계	461.2	67.3	165.1	128.5	46.6	53.7
	실시설계	980.1	108.2	197.1	309.0	253.3	112.5
	소 계	1,441.3	175.5	362.2	437.5	299.9	166.2
100,000m3/일	기본설계	592.1	86.4	211.9	165.0	59.8	69.0
	실시설계	1257.7	138.8	252.9	396.6	325.1	144.3
	소 계	1,849.8	225.2	464.8	561.6	384.9	213.3

주) 1.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로 제경비(115%), 기술료(30%)를 적용한 단가임.

2.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산정인원에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평균인건비를 산정하였음.

1)  10,000m3/일 - 평균인건비 : 338,387원/일

2)  50,000m3/일 - 평균인건비 : 338,334원/일

3) 100,000m3/일 - 평균인건비 : 338,329원/일

[붙임 6]

공법별 경제성평가 항목

□□□□□□□□□□□□□□□□□□□□□□□□□□□□□□□□□□□□□

사 업 명 : 00하수종말처리시설(00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용량 : 0,000 m3/일

(단 위 : 백만원)

구 분		A 공 법	B 공 법	C 공 법	비 고
부지면적(m2)
건설비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조경
	기술사용료
	계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력비
	상수도비
	연료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개․보수비
	소모품비
	기타
	계
총LCC(백만원)
오염물질처리비용	BOD제거(원/kg)
	SS제거(원/kg)
	T-N제거(원/kg)
	T-P제거(원/kg)
선 정

주)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

□ 건설비용 산정기준

◦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부지면적 산출>

◦ 배치도상 토목․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도로부분은 수평투영면적의 70%, 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과 도로면적 합계의 20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토목구조물 상부에 건축물이 놓이는 경우에는 이를 2중 계상하지 아니한다.

◦ 부지면적 산출표

구 분		수평투영면적	비고	구 분		수평투영면적	비고
토목	반응조			건축	관리동
토목	소 계			건축	소 계
수평투영면적 계
도로면적
부지면적

<토목분야>

◦ 토목 순공사비 (A공법)

공 종			시 설 제 원	수 량	단 위	단 가	순공사비 (백만원)
토 공	전처리
	1차침전지
	반응조
	2차침전지
	3차처리
	소독처리
	슬러지처리
기초공
구조물공	유입 및 방류맨홀	콘크리트
		철근
		기타
	유량조정조	콘크리트
		철근
		기타
	침사지	콘크리트
		철근
		기타
	분배조	콘크리트
		철근
		기타
	1차침전지	콘크리트
		철근
		기타
	반응조	콘크리트
		철근
		기타
	2차침전지	콘크리트
		철근
		기타
	3차처리	콘크리트
		철근
		기타
	소독처리	콘크리트
		철근
		기타
	슬러지처리	콘크리트
		철근
		기타
부대공
기 타

주)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 사항은 표를 수정하고 내용을 기재

<건축분야>

◦ 공사금액은 건축기계설비를 포함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별동으로 계획이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 단가산정은 건축물 규모 및 기초형태, 내․외장재료를 고려한 과거의 설치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평당단가(또는 m2당 단가)를 적용한다.

◦ 건축 순공사비

구 분	층 수	연면적	단 위	단 가 (백만원)	순공사비 (백만원)	비 고
관리동
유입펌프동
설비동
계

주) 규모 및 단가산정 근거 제시

<기계분야>

◦ 기계 순공사비(A공법)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백만원)	순공사비 (백만원)	비 고
펌프장 설비	수 문
	스크린
	침사제거기
	펌 프
	유량조정조
송풍기설비
수처리 설비	1차침전지
	반응조
	2차침전지
슬러지 처리	농축설비
	탈수설비
용수설비
소독설비
탈취설비
종합시운전
기 타

주)특허기자재 구입비는 구분하여 표기할 것.

<전기․계측제어분야>

◦ 전기․계측제어 순공사비 (A공법)

구 분	단 위	단 가 (백만원)	순공사비 (백만원)	비고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특수전원설비
부하설비
건축전기설비
감시제어설비 (계측기 포함)
통합운영관리설비
계측기기설비
감시제어반
보안감시제어장치
정보통신장치
계

[붙임7]

고도처리공법 성능확인 업무수행 절차

□□□□□□□□□□□□□□□□□□□□□□□□□□□□□□□□□□□□□□□□□□□□□□□□□□

1. 목적

◦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처리시설(질소․인 제거)을 설치할 경우 적용된 고도처리공법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동일한 처리공법으로 기 설치․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조사를 통하여 설치될 고도처리공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

2. 수행기관 : 환경관리공단

3. 성능확인 대상시설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시설과 국내에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는 공법을 도입하여 신규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4. 수행기간

◦ 운전기간 : 겨울철(12,1,2,3월 중 1개월 이상)을 포함한 4개월

◦ 수행일수 : 월 3회 이상 × 4개월 (총 12회)

5. 수행내용 및 절차

◦ 수행 업무

- 유입수량 및 오염물질별 처리성능 조사(운전인자 및 공법특성 포함)

- 공법사가 제시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만족 여부 조사

◦ 수행 절차

신청인 신청	→	대상 처리 시설 확인	→	수수료수납 및 성능확인	→	결과 통보

6. 성능확인 수수료

◦ 성능확인 수수료는 인건비, 직접경비(출장비, 시험분석비, 시료운송비 등) 및 기술료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8]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 등 보고서식

1. 하수종말처리시설 인가 등 총괄

가. 접수 및 인가 등 실적

구 분	계		인가 ※ ( )은 변경인가		설계자문		민간투자사업		기타 (폐쇄 등)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접 수
인가 등

나. 인가 등 처리결과

구 분		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계
합 계	인 가
	설계자문
	민간투자
	기 타

2. 인가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가. 인가

구분	시설명	위 치	용량 (m3/일)	처리공법	오수 간선 (차집)관거 (km)	유입 수질	방류 수질	처리 구역 (km2)	처리인구(인)	사업자	접수 일	인가 일	처리 일수	비고
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나. 설계자문

구분	시설명	위 치	용량 (m3/일)	처리공법	오수 간선 (차집)관거 (km)	유입 수질	방류 수질	처리 구역 (km2)	처리인구(인)	사업자	접수 일	자 문통보 일	처리 일수	비고
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다. 민간투자사업

1) 설계자문

구분	시설명	위치	용량 (m3/일)	처리공법	오수 간선 (차집)관거 (km)	유입 수질	방류 수질	처리 구역 (km2)	처리인구(인)	사업자	접수 일	통보 일	처리 일수	비고
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2) 실시계획승인 협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용량 (m3/일)	처리공법	오수 간선 (차집)관거 (km)	유입 수질	방류 수질	처리 구역 (km2)	처리인구(인)	사업자	접수 일	협의일	처리 일수	비고
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라. 기 타

구분	시설명	위 치	용량 (m3/일)	처리공법	오수 간선 (차집)관거 (km)	유입 수질	방류 수질	처리 구역 (km2)	처리인구(인)	사업자	접수 일	처리 일	처리 일수	비고
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붙임9〕 종합시운전

1. 시운전 구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운전에 들어가기까지의 절차는 사전점검, 무부하시운전, 종합시운전으로 구분한다.

사전점검 및 무부하시운전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1.1 사전 점검

1)구조물 점검

① 각 구조물의 최종 마감상태를 확인한다.

② 각 수조의 균열상태, 누수여부 확인을 실시한다.

- 계약자는 구조물 누수 등으로 인해 종합시운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배관공사 점검

① 기기설치 점검은 설치위치, 수평도, Centering의 정확도, 회전방향을 확인한다.

② 배관공사 점검은 수압시험, 용접상태 등을 실시한다.

③ 배관 Support, Paint 등 육안점검을 한다.

3)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점검

① 전기공사 점검은 결선상태, 절연확인, 수변전 설비, 조명 등을 확인한다.

② 계측․제어공사 점검은 결선상태, 절연상태, 공기라인 Flushing 등을 점검한다.

③ 전체배선에 대한 누전 Check 및 절연시험을 한다.

④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용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각 장치에 대한 접지상태를 점검한다.

1.2 무부하 시운전

1) 일반 점검

①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용수, 유류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②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여 시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자는 시운전용 각종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④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개별 동작시험을 수행하며 무부하시운전의 CHECK LIST에 의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계장치 설비 점검

① 현장제작 설치 기기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Scraper와 구조물 간격 점검

② 기기에 대한 개별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기기는 전압측정, 회전방향, 회전수 등 수동 상태로 동작을 확인한다. 단, 펌프류 공회전은 금지

3)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점검

① 전기설비는 계전기 특성시험, 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② 계기는 계기조정 및 Loop check을 실시한다.

③ 계기의 Sequence Check를 실시한다.

④ 계측․제어설비의 신호 전송로에 대한 통신시험을 실시한다.

4) 관련 기기와의 연동시험

① 관련된 설비간의 Interlock 신호에 의해 동작시험을 한다.

- 펌프 자동운전, 슬러지 수집기 자동운전, 각종 밸브의 작동, 송풍기운전, 경보체크 등을 실시한다.

1.3 종합시운전

1) 부하 시운전

① 각 배관에 대하여 Flushing 작업 후 하수를 이용하여 각 기기의 성능 및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기기의 고장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각종 기기, 배관, 탱크 등의 수밀 상태를 점검하고 기기 및 설비의 연속운전과 자동 및 연동 운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속 부하운전에 대한 설비의 보완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속운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⑤ 각 단위 시설별로 계측․제어신호에 의한 동작, 정전시 각 기기의 동작상태, 긴급 전원에 의한 기기의 동작, 경보체크 등을 실시한다.

2) 수처리공정

① 반응조 내 미생물 배양 및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인근 유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를 이용하여 식종한다.

② 단위공정별 설계값 및 시운전값을 비교하여 처리효율 등을 제시한다.

③ 약품투입량은 Jar-Test시험 후 현장에 적용하여 최적치를 도출하여야 한다.

※ 수처리 및 탈수 약품 선정시 여러 가지 약품을 비교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④ 생물반응조의 최적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MLSS, MLVSS, DO, pH, SVI,  미생물상태점검, F/M비, ORP 등을 체크하여 설계치와 비교 검토 후 최적 운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저농도 유입에 따른 운전방법을 제시하고, 최근 고도처리공정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운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여과 역세척 주기를 도출(차압, 시간, 유량과의 상관관계)하여야 한다.

⑥ 탈수여액 및 여과 역세척수는 주 1회 이상 분석(BOD5, CODMn, SS, T-N, T-P등 5개 항목)을 실시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계측 기기는 각종 운전인자와 연동되는 부분은 반드시 운전방법을 CASE별로 제시한다.

⑧ 약품투입시 농도에 따른 적정처리효율,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시운전기간 동안 약품 반입시 비중, 온도, 시험성적서를 체크 후 기록한다.

3) 탈취시설

① 발생원별 유속을 체크하여 탈취풍량을 산정하여 설계인자와 비교 후 발생원별 탈취 풍량에 따라 적절하게 댐퍼를 조절하여야 한다.

② T.A.B (시험.조정.평가)를 하기 위해 탈취풍량을 측정시에는 분기메인(Branch Main)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분기메인(Branch Main)관은 두 개 이상의 터미널이 연결된 덕트 또는  파이프를 말한다.

③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발생원별 악취를 월 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 초기에 1일(1일 3회 2시간 간격), 시운전 말기에 1일 측정하여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8조(배출허용기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⑤ 탈취시설에 대한 처리효율을 시운전보고서에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4) 성능보증시험

① 계약자는 공급된 장비, 자재 혹은 그 부품이 시방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펌프. 계측기기, 연동운전관계 등을 시방서와 비교하여 실제운전에 적합한지 비교․제출하여야 한다.

③ PID제어, 비율제어 등의 제어연산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최적치를 도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기의 경우 실험운전 data와 현장에서의 실측 data를 최소 1주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 보정 factor 등에 대하여 시운전보고서에 수록한다.

⑤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처리효율에 대한 성능시험

(1) 유입수질은 하수관거의 정비실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계획수질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보장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동안 저농도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시 운전조건변화, 저농도에 대한 대책 등이 전무하여 하수처리공정에 대한 문제점 및 적정운전방법을 도출할 수 없음.

⑥ 탈수 시설의 경우 설계약품조건에서 함수율을 보증하여야 한다.

※ 약품투입 및 슬러지농도에 따른 함수율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⑦ 악취방지시설의 성능보증은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8조(배출허용기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⑧ 설계서에 기술된 자동제어범위에 대하여 최소 24시간이상 무인운전으로 자동제어됨을 증명하는 신뢰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절차

2.1 일반사항

1.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설비 등 종합시운전 실시 1개월 전 종합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설물 완료 후 종합시운전기간은 공법별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성능보증이 되도록 실시한다.

- 표준활성슬러지법(호기성계통의 단일시설): 3개월

- 표준활성슬러지법(호기성 및 혐기성 소화조계통의 복합시설): 4개월

- 기존 2차처리공법을 고도처리로 Retrofitting할 경우: 4개월

- 고도처리 공법: 6개월

3. 턴키공사의 경우 시운전에 대한 분석항목, 분석횟수, 수질보증방법, 부하변동에 따른 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시운전은 무부하시운전, 종합시운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은 기술 보유사에서 시운전 기간동안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신기술 및 신공법은 교육훈련 및 이전계획시 기술 보유사에서 직접 실시 하고, 수질보증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시운전시 처리공정별 설계인자 및 운영인자와 비교, 처리효율 체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한다.

※ 시운전시 운전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험실을 설치하고, 수질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수질공인기관, 수질측정대행업 등의 조건에 준해야 한다.

2.2 시운전계획 수립

1. 설계도서 작성시 부하변동에 따른 운전방법, 식종방법, 분석횟수, 설계인자와 운영인자의 비교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한다.(턴키 및 건설기술 공모방식도 포함)

2. 사업개요, 처리시설 현황, 단위공정을 설명하고 P&ID와 제어계통도를 제시 후 각종 펌프류, 계측기기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특히, 연동운전 관계는 시운전 기간 중 유입량 및 수질 변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MODE를 각 CASE별로 작성한다.

※ 설계와 운전이 상이할 시 계측기기, 펌프, 송풍기 등 적정운전 미반영에 의해 자동운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에 차이가 있음.

3. 시운전 인력투입시 기계, 전기/계측제어, 환경기술자 등 환경기초시설의 시운전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시운전계획서에 제출한 인원이 변동이 있을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운전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4. 시운전 계획서 작성시 수처리, 슬러지처리, 탈취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성능보증방법을 제시한다.

5. 단위공정별 분석항목은 다음과 같다.

수질분석 및 횟수는 하수도시설기준의 <표 7.1.2>를 기준으로 하되 고도처리공정은 특성을 감안하여 질소, 인 계통의 분석을 1일 1회이상 실시한다.

(1) 수처리시설

1) 처리공정별 처리효율 분석을 위한 항목 및 횟수

․ BOD, CODmn, SS, T-N, T-P, 대장균군수 등은 1일1회 이상 실시하고 기타 적용된 공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NO2, NO3, PO4, 알카리도, ORP 등을 체크한다.

․ 탈리액, 탈수여액, 여과 역세수 등에 대한 분석

주 1회 이상 BOD, COD, SS, T-N, T-P을 분석한다.

※ 설계시 탈리액, 탈수역액, 여과 역세수 등에 대한 수질이 설계사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필요함.

(2) 슬러지처리시설

생슬러지, 잉여슬러지, 농축슬러지, 소화슬러지의 농도 , 탈수케이크의 함수율, SS, VSS, VS 등

(3) 탈취시설

․ 탈취설비 관련 국내 처리효율 및 운전인자 자료가 적은 상태로서 시운전시 충분한 DATA 확보가 필요하므로 탈취시설 운전시 발생원, 탈취시설 유입구, 유출구에 대하여 속도(풍량산정), 온도, 습도, 압력, 기기분석법에 의한 농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종합시운전 비용산출

종합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도급내역은 실비정산 도급방식에 따라 공사 준공시 정산하여야 한다.

3.1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는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중급기능사 등으로 구분하고, 총괄시운전책임자는 기술사 또는 특급(상하수도 또는 환경)으로 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 적용기준으로 한다.

2. 시운전시 24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로 한다.

3.2 직접경비

1. 직접경비는 수질분석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전력비, 용수비는 발주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질분석비 산출시 수질, 슬러지 시험항목, 분석횟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탈취시설의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공정시험방법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한다.

2) 약품량은 미생물의 식종 및 고도처리를 위한 우점화에 따른 배양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 하며, 탈수용 고분자응집제는 식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슬러지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 고분자응집제 약품량 = 약품주입율×(시운전기간 -초기식종기간 -  식종안정화기간)×유량부하율×농도부하율

3) 국내 유입하수의 특성상 요소, 인산 등 영양제의 투입은 불필요하므로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종균제는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호기성슬러지를 운반하여 반응조에 투입. 배양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호기성슬러지의 확보 및 이송경비 등이 비경제적일 경우에는 종균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증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잉여슬러지를 이용한 배양방식으로 한다.

5) 탈수케이크는 식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발생되므로 시운전 초기부터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예산 낭비가 많으므로 식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6) 전기 수전의 시기

원칙적으로 펌프장시설은 종합시운전개시 10일전, 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은 종합시운전개시 20일전으로 한다.

3.3 기술료 및 제경비

1. 기술료 및 제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참고로 적용할 수 있다.

4. 교육훈련계획

1. 시운전기간 중 운영요원을 사전에 투입하여 분석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실험분석 장비는 시운전 실시전 설치하여 운영요원에게 각종 분석장비 운영기술을 습득시켜야 한다.

5.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1.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종합시운전 실시공정표

2) 종합시운전 운영일지

3) 종합시운전 참여자 명단

4) 종합시운전 약품사용량, 수도비, 전력사용량 등

5) 종합시운전 기기운전 보고서

6) 종합시운전 사진대지

7) 기계설비 CHECK LIST

8) 기계설비 LEVEL 점검표

9) 전기설비 동작시험 LIST

10) 전기설비 TIMER, 설정기 등 설정표

11) DATA 기록

- 수전 전력, 펌프장 수위, DO, 각종 유량 등의 DATA를 정리하여 삽입

12) 건축기계설비 CHECK LIST

13) 각종 측정표(탈취풍량 조정측정표)

14) 건축기계설비 LEVEL 점검표

15) 건축전기설비 CHECK LIST

- 각 계기의 조정∙시운전 결과를 기록

- 소방설비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삽입

16) 전기설비 TIMER 설정표

17) 소음 및 진동 측정표

18) 실부하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표

2. 시운전에 참여한 감독관, 시공사, 시운전업체 등 담당책임자를 시운전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시운전 결과를 토대로 부하변동(저농도 하수유입 등)에 따른 운전방법, 각종 계측기기의 연동관계, 계측기기의 보정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