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한다.

2002년 10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위탁받은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용역의 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 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이 10m 이상)

9)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           하는 책임감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        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건축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 2에 의한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의한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칫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⑤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15	20
중간설계	25	30
실시설계	60	60
계	100	110

2.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45
계	100	11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8조(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 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 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 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대가의 3） 내지 8%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가 = A(1+ 1/2+ 1/3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의한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 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 3에 의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9)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0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의한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1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제12조(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 대가의 산정)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 = y1-{(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제15조(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  공사비 5,000억원 이상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eqn: 요율= { 평균급여액~ TIMES~ 소요인원(1+제비율)}over { 공사비}]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제비율 : 제16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6조(실비정액가산식의 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업무대가 = 직접인건비×일수 + 직접경비+ 제경비 +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3. □기술료□라 함은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Ⅰ	Ⅱ	Ⅲ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Ⅰ - 3%, Ⅱ - 5%, Ⅲ - 8%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
	건축 도면	배치도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각층 평면도	○	○	○
		입면도(2면 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	○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개요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도	천정 평면도				○
	창호도	창호 평면도				○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방음, 방진				○
		무대·조명				○
		전시·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기초일람표		○	○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소화 설비 계통도	○	○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DUCT설비 평면도			○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	○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
	도시가스 인입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	○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도면 목록표			○	○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계통도	전력 계통도		○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소방 계통도	○	○	○
	평면도	조명 평면도			○
		소방 평면도	○	○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 면	도면 목록표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대지 종·횡 단면도		○	○	○
	토공사 계획도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바.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조경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	○
	식재평면도			○	○
	단면도			○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	○
	설개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
	저수조, 고 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라.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

바.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등을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간 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 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①건축사가 행하는 설 계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업무 2. 다음 각목의 건축설계업무 가. 계획설계 나. 중간설계 다. 실시설계 3. 사후설계관리업무 4.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리모델링 설계업무 나. 인테리어 설계업무	제1조(목적) ------------------------- ----------------------------------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 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건 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다음 각목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현 행	개 정 (안)
다.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 업무 라. 3D 모델링 업무 마. 모형제작업무 바.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사.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아.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 이 10m 이상) 자.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②건축사가 행하는 공사감리업무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 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 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 업무 3.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 는 책임감리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 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 이 10m 이상) 9)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 는 책임감리업무

현 행	개 정 (안)
4.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나.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설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건축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CM)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건축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국토 및 도시계획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취락지구 개발계획등 국토계획 관련업무 2.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 관련업무 3. 도시재개발계획, 주택단지개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등 도시개발 관련업무 4. 공원, 관광지, 유원지계획등 개발 관련업무 5. 문화재, 사적지계획, 보행몰 계획 등 지구조정계획 관련업무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 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 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 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현 행	개 정 (안)
⑤건축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은 별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 무 4.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 업 무 5.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6.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7.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13조(건설사업관리업무 대가의 산정)제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 대가 의 산정)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대가산정은 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에서 발간하는 국토개발표준품셈을 준 용한다 제15조(별도업무 대가의 산정) 제5조제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업무의 대 가산정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 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 무외에 건축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 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 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 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 (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13조(건설사업관리업무등 대가의 산정)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업등의 대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 개정사항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	○
	설개개요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일반 도면	표지			○	○	○
	도면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배치도		1/100이상	○	○	○
	주차계획도		1/100이상		○	○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나. 구조

종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설계설명서					○	○
도면	도면목록표				○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
	기초일람표		1/30∼1/10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
	보 일람표		1/30∼1/10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
	주심도		1/30∼1/200		○	○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잡 상세도		1/5∼1/50			○	○
	가구도		1/5∼1/50			○	○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	○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마.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설계설명서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	○
	포장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	○
	옹벽 상세도		1/5∼1/10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0			○
	담장 상세도		1/5∼1/100			○
	방음벽 상세도		1/5∼1/10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