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북도청

공보과  (T.063-280-2032,2193 /F. 280-2299)

http://www.jeonbuk.go.kr

▪ 담당부서 : 녹색교통물류과

▪ 담 당 자 :  녹색교통물류과장 고 재 찬

물류항만담당     김 학 모

▪ 연 락 처 :  280-3592

보도시점 :2010년 12월 1일(2일)부터

100년간의 낙후와 소외 한방에 날린다!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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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의 30년 숙원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 18선석  확정

전라북도, 당당히 글로벌 항만시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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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 확정…

동북아 경제중심지 향한‘힘찬 날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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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성공 개발을 지원할 필수 SOC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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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항만 없어 낙후된 전북

국제적인 명품항구 건설로 비약적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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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접근성으로 물류비 절감…중국 수출전진기지

전북지역 첨단산업기지로‘우뚝’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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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비경 빛나게 할‘미항’개발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확정’고시..총18선석

- 기본계획 고시…2021년 개항 목표로 2011년 착공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연내 실시설계 착수

○ 1단계사업 : 접안시설 4선석, 사업비 1조 548원(국비 7,986 민자 2,562)

방파제 3.1km, 호안 7.6km, 부지조성 524천㎡

○ 2단계사업 : 접안시설 14선석, 사업비 1조 4,934원(국비 6,116 민자 8,818)

방파제 0.4km, 호안 6.4km, 부지조성 4,356천㎡

○ 2단계까지 18선석, 장래계획부두 15선석까지 총 33선석 규모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 3조 764억원

○ 1단계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 1,729억원, 고용효과 15,822명

○ 2단계사업까지의 생산유발효과 3조 764억원, 고용유발효과 22,401명

○ 새만금 지역을 선도하고 관광레저기능을 수행할 복합허브항만 개발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 왜 역사적 사건인가?

□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인 개발로 이끌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SOC중 하나인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이 드디어 다기능의 복합항만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었기 때문이다.

○ 항만이란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하드웨어로서 각국의 수출입물동량의 80%이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육상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화물차․철도 운송의 경우도 이동거리, 소요기간 등에서 물류비용이 항만을 이용한 해상운송과 비교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겨냥할 때, 국내 어느 타 항만과도 운송거리 단축과 깊은 수심을 갖춘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함에 따라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간척사업인 새만금지역이 개발 되고,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최장 방조제에 우리나라 최초로 방조제에서 항만간 해상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인공섬식 항만을 개발하고 수로를 통해 해수유통이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이다.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은 우리나라에서 항로수심이 20~45m로 가장 깊지만 우선 시물레이션을 통해 10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변이 고군산군도와 명품복합도시, 관광레저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창의적이고 외관을 고려한 美港으로 건설할 계획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의 경쟁력은?

□ 항만의 최대경쟁력은 입지여건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 중국의 경제중심지로 떠오르는 청도항은 TCR(중국~러시아~유럽)의 출발점인 연운항과 인접해 있는 도시로 부산항과는 900㎞, 군산항과는 580㎞로 약 320㎞의 거리단축효과가 있고, 수심도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은 20~45m, 청도항은 11~16m에 비해 깊은 수심이 확보되어 있어 국제적인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번 기본계획 수립시 시물레이션을 통해 10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심확보를 위한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소요되어 항만으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 또한 항만의 물동량확보를 좌우하는 배후권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항만 장래확장성을 고려할 때 항만의 외측에 여유 항만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물동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확장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의 경쟁력은 환적기능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아 배후단지의 확장가능성이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현재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는 전체물동량의 40%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도 군산항과 조합하고 많은 항로를 개척하여 국제적인 경쟁력과 내륙을 통한 배후수송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일반화물과 환적화물을 수행하는 명품항만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의 규모는?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이 확정 고시됐다.

○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888(2010. 11. 29)호로 새만금을『동북아의 경제중심지』,『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SOC인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위한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고시를 하였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기본계획은 개발기본방향 설정과 사업비, 사업규모, 단계별 투자계획, 평면배치계획, 각종영향평가 등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1조 548억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4선석, 방파제, 호안,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새만금 내부에서 발생되는 연간 256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 2단계 사업은 1조 4,934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지역 및 고군산군도 등의 관광기능을 수행 할 8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를 포함한 14선석 규모를 건설하여 연간 1,518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 8만톤급 크루즈선은  2천～2.5천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여유를 즐기며,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으로 접안시설 405m가 필요함

명품 새만금 개발 촉진할 항만 및 공항의 SOC 양날개 중 1개 장착

국제 비즈니즈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 수행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로 인한 물류비절감은 새만금 투자유치에도 한 몫

생산유발효과 3조 764억원, 고용유발효과 22,400명

□ 21세기 세계경제중심을 지향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새만금 지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SOC 중 하나인 국제적인 항만을 갖게 되어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이러한 내용은 기본계획상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항만부지에는 하역 및 보관기능을 부여하고, 배후부지는 공업․상업․업무용지 및 유통․물류단지 등 항만운영관리 및 항만관련 업무기능을 지원하게 되며, 휴식 및 문화공간배치를 통해 친수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항만에서 처음으로 인공섬식의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방조제와 항만사이에 해수유통할 수 있는 수로를 배치하고 생태 공원화하였다는 점이다.

※ 인공섬식 : 방조제와 항만사이를 600～700m 이격해서 인공수로를 배치하여 해수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변을 생태공원화 하였음

- 2031년 이후 새만금 지역 및 배후세력권에서의 여건변화와 물동량증가에 대비하여 항만의 접안시설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15선석 규모의 여유 부두를 확보하여 장래계획에 총 33선석 규모까지 확장하게 된다.

- 특히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건설됨에 따라 신시도 마리나 항만, 고군산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명품복합도시, 전주 한옥마을과 격포 채석강, 내장산 등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전북도가 국제관광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결국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총 2조 5,482억원의 정부재정투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30년까지 총 18선석을 개발함으로서 연간 1,774만톤의 하역능력과 관광, 항만물류기지, 휴식 및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21세기형 녹색물류허브항만이 개발되는 것이다.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개발로 인한 물류비 절감효과는 새만금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쟁력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수반하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명한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글로벌 코리아』등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새만금을『동북아의 경제중심지』,『규제없는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새정부의 국정주요과제에 부응하는 새만금지역의 비전과 동북아지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20~45m의 깊은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단축에 따른 물류비가 대폭 절감되고 대형선박의 입출항도 가능하여 타 항만보다 대중국 물동량 확보에서 확실하게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데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의 물적수송 뿐 아니라 인적교류와 레저관광기능 등을 지원하는 역할 측면에서도 타 항만의 지원 기능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통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사업이 계획대로 2011년에 착공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2030년까지 매년 1,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항만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경제효과로서 3조 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4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확정한 기본계획

1982년 최초 조사, 2001년 사업유보결정, 2008년 국정과제 선정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은 1982년 해운항만청에서 고군산 지역 신항만 입지조성조사를 실시한 이래 ‘95～’96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1999년 신항만 건설 및 예정지역을 심의 의결하면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고시 유보”와 2001년 수정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 내부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유보 결정되었으나

○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건의하여 조기개발 방안이 검토되고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핵심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10월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09. 12. 10 기본계획이 착수되어 2010년 기본계획 고시가 되기까지는 우리도민이 30여년 만에 일궈낸 값진 성과인 것이다.

30여 년 동안 그려오던 그림 드디어 畵龍點睛

전문가, 지역출신 국회의원, 관계공무원 합작품

□ 이번에 고시된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기본계획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것이나, 기본계획이란 큰 그림을 완성시킨 것은 우리도민의 한결같은 염원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해당 시장군수, 언론기관 등이 한데 뭉쳐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먼저,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는 사업 추진 시 고비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관련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 해결하였으며, 강봉균․최규성․김춘진 의원 등은 새만금 신항만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었고

- 특히 전북도 홍성춘 건설교통국장․고재찬 녹색교통물류과장, 김학모 물류항만담당 등의 관련공무원은 관련부처 및 KMI, 용역회사 등 실무차원의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개발 및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매주 2～3회 정도를 관련기관 방문 협의 및 건의를 위해 중앙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열정을 갖고 추진하여 얻어진 결과라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2011년도 공사착공을 위한 소요예산 7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회 심의중이며, 사업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 금년내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 공사수행방식 :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사업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하여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1개방안을 결정하여 사업 시행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향한 향후과제

…이제는 국제공항 GO GO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경험과 과제를 알게 되었다.

○ 새만금은 대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SOC를 확충해야 하며, 이는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과 군산국제공항이 그 주인공이다.

-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 수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면, 공항은 고급화물과 인적자원 운송을 담당하므로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적인 양대 축인 것이다.

○ 따라서, 새만금 지역을 비롯한 배후권역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유치와 국제적인 관광레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제공항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리보는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의 현황

□ 새만금 국제적 명품항만은 1단계(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2~3만톤급 화물선이 동시에 4선석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하여 2021년 개항하고 수요변화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 개발한다.

○ 이는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전국항만의 착공 당시 선석수를 비교해 보면 부산 신항 3선석(운영 18), 광양항 4선석(운영 16), 평택․당진항 4선석(운영 25), 목포 신항 3선석(운영 4) 등이며, 대산항 1선석(운영 1), 울산 신항 1선석(운영 6) 등 1선석으로 착공한 곳도 2개소로 적은 선석으로 출발해 수요물동량에 따라 점차 규모를 늘려 추진하였다.

□ 특히 2단계에서 8만톤급의 크루즈여객선 1선석을 포함하여 14선석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총 18선석 규모가 동시에 접안하여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장래계획까지 포함하면 총 33선석 규모의 선박이 동시 접안할수 있는 규모의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서 서해안의 거점항만으로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는 물론 2020년 이후 군산항에서 초과되는 물동량까지 포함하여 배후세력권의 발생물동량도 처리할 수 있어 대중국 및 동북아를 겨냥한 서해안의 거점항만으로 거듭 날 것이며, 새만금 신항만 개항과 더불어 전라북도에 새로운 국제적인 항만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 새만금 명품복합도시의 개발과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 고군산군도 관광지구, 변산반도, 전주 한옥지구 등과도 연계한 관광기능까지 수행하여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붙임 1

□ 조 감 도

□ 필 요 성

○ 새만금 중심의 환황해권 물류 및 레저관광기능의 복합항만 필요

-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들의 확실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하여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적기추진 필요

- 1단계 부두 4선석, 방파제 3.1㎞, 항만부지 524천㎡, 1조 548억원 투자

○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새만금 지구에서 창출되는 3조 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400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신시도~비안도)

○ 사업내용 : 부두 18선석, 방파제 3.5㎞, 항만부지 4,880천㎡

- 1단계 : 부두  4선석, 방파제 3.1㎞, 항만부지 524천㎡

- 2단계 : 부두 14선석, 방파제 0.4㎞, 항만부지 4,356천㎡

○ 사 업 비 : 25,482억원(재정 14,102, 민자 11,380)

- 1단계 : 10,548억원(재정  7,986, 민자  2,562)

- 2단계 : 14,934억원(재정  6,116, 민자  8,818)

○ 사업기간 : 1단계 2011년 ～ 2020년

2단계 2021년 ～ 2030년

○ 시행방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민간투자법 등에 의해 추진

□ 추진경위

○ ‘82.  4 : 신항만 입지 조성조사(고군산지역 신항만 :해운항만청)

○ ‘87. 11 : 서해안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건설부)

○ ‘91. 11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 사업 착공(농어촌진흥공사)

○ ‘95. 5~’96. 12 :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용역(해양수산부)

○ ‘97.  3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97.  5 :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 ‘97. 10 :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완료(신항만건설촉진법)

○ ‘97.10~’98.12 :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99. 3. 19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심의·의결

※ IMF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 계획 수립시까지 고시 유보

○ ‘01. 01   : 수정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2006년까지 사업유보 결정

○ ‘06. 12   :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미반영

○ ‘07. 4. 3 : 정부합동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발표

○ ‘08. 1. 8 : 새만금 신항 조기개발 방안 검토(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 새만금신항 발표 내용 >
◈ 새만금 신항만을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및 ’09년까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후 즉시 착공 → 총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 건설 추진

○ ‘08. 2.11 : 새만금 신항 개발 추진계획 수립(대통령직 인수위)

- 새만금 조기 개발에 맞춰 새만금 신항 건설을 2010년부터 추진

- 새만금 단지 신개발 구상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 내부 국제 물류 단지와 연계된 관광·물류 복합 기능 항만으로 개발

○ ‘08. 5. 7 :  새만금 신항 식품전용항만으로 건설 약속(VIP)

○ ‘08. 7.21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보고(대통령)

-  사업기간을 10년 단축 2020년까지 지원시설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

○ ‘08. 9. 5 :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에 반영(공청회)

- 1단계(2020년까지) 8선석, 총 24선석 건설

○ ‘08. 9.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반영

- 새만금 신항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으로 관리 적기완공

○ '08. 10. 6 : 새만금 신항 입지검토 용역착수(국토부)

○ '08. 10.21 : 새만금간척용지 토지이용구상발표

○ ‘08.10.24 : 새만금 신항만 T/F팀 구성․운영(행정,기술,자문역 16명)

○ '08. 12.12 : 기본계획 재검토, 기본․실시설계비 70억원 확정

○ '09. 2. 3  : 간이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기획재정부)

○ '09. 2. 24 : 예타 참여연구진 구성(KDI등 4명)

○ ‘09. 3. 5  : 예타 수행연구진 새만금신항만 건설예정지 답사

○ '09. 3. 19 : 새만금 신항만 예타 착수회의(KDI)

○ ‘09. 5. 29 : 신항만 입지검토 용역완료(신시도～비안도 중간해역)

○ ‘09. 7. 23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발표

-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내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할 신항만 건설 검토

○ ‘09. 10.15 : 간이예타 최종결과 통보(기재부⇒국토부)

○ ‘09. 12.10 :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계약 및 착수

- ‘09.12.28 : 착수보고회(국토부, 도, 군산시, 군산항만청, 용역사)

○ ‘10. 1. 28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새만금위원회)

- 새만금 신항만 2011년말 3~4선석 규모 우선 착수

○ ‘10. 5. 19 : 기본계획 재검토용역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10. 6. 28 :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 및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10. 10. 1 :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 및 3차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기본계획 반영 완료(‘10.10.25)

○ ‘10. 10.31 :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완료(국토부)

- 사회간접자본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0.11.22)

○ ‘10.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고시(국토부)

- 1단계(2011~2020) 4선석, 2단계(2021~2030) 14선석 개발

□ 금후계획

○ 공사수행방식(턴키 또는 기타공사) 결정 : 2010. 12월중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 2010. 12월말

○ 1단계 사업 착공 : 2011년

- 1단계사업 완공 : 2020년

○ 개항 및 2단계 사업 착공 : 2021년

○ 2단계 사업 준공 및 전체항만 개항 : 2030년

주요 항만 개발 현황

붙임 2

구 분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합계	1단계		현운영 (‘08.12기준)	2단계
						착공 규모
부산 신항	안벽 10.06㎞ 30선석 호안 20.8㎞	계 91,542 재정41,739 민자36,023	‘95～‘15	30선석	‘95～’08 (18선석)	3선석	18선석	‘09～’15 (12선석)
광양항	안벽 11.3㎞ 34선석 호안 61.4㎞	계 73,244 재정37,730 민자39,514	‘87～‘20	34선석	‘87～’99 (4선석)	4선석	16선석	‘00～’20 (30선석)
인천 신항	안벽 7.76㎞ 30선석 호안10.83㎞	계 45,445 재정15,844 민자29,601	‘05～’20	30선석	‘05～’11 (9선석)	6선석 (‘09)	공사중	‘12～’20 (21선석)
평택․당진항	안벽 7.6㎞ 74선석 호안18.75㎞	계 27,592 재정13,108 민자14,484	‘89～’11	74선석	‘89～’11 (29선석)	4선석 (‘96)	25선석	‘12이후 (45선석)
대산항	안벽 1.4㎞ 7선석	2,378	‘97～’11	7선석	‘97～’06 (1선석)	1선석	1선석	‘07～’11 (6선석)
목포 신항	안벽 9선석 배후부지 473천㎡	7,929	‘93～’11	9선석	‘93～’05 (4선석)	3선석 (‘01)	4선석	‘06～’11 (5선석)
울산 신항	안벽 4.59㎞ 20선석 호안2.305㎞	계 16,756 재정11,184 민자 5,572	‘95～’11	20선석	‘95～’06 (1선석)	1선석	6선석	‘07～’11 (19선석)
포항항	구항 및 신항 항만시설확충 (43→54선석) 증 11선석	6,851	‘97～’11	11선석	‘07～‘09 (7선석)	7선석 (개축)	50선석	‘00이후 (4선석)
군산항	방파제3.85㎞ 40선석 도류제10.1㎞ 여객터미널등	계 19,313 재정14,616 민자 4,697	‘89～’20	40선석	‘89～’11 (34선석)	6선석	24선석 (군산22,장항2)	‘12～’20 (6선석)

신항만 건설사업 추진절차

붙임 3

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09. 3～10. 10 (국가재정법 제38조)		∘총사업비 500억원이고 국가재정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기본계획 수립 ‘09. 12 ～’10. 11 (신촉법 제3조)		∘중장기발전계획 ∘배후수송 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예정지역 지정 고시 2010. 11 (신촉법 제3조, 제5조)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예정지역 행위제한 ∘최종사업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확정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2011년 (신촉법 제8조 1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해양부→환경부) ∘해역이용협의(해양부) ∘어업피해영향조사(해양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11년 (신촉법 제8조 2항)		∘신항만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지형도면 고시 ∘어업보상 실시
공사착공 : 2011년

* 신항만건설촉진법(이하 “신촉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