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안

2016. 6.

1. 개정 이유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08년 이후 동결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건축비 인상

‘09년 이후 생산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725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개정고시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1,026.1
	40㎡ 초과 ～ 50㎡ 이하	1,043.0
	50㎡ 초과 ～ 60㎡ 이하	1,010.5
	60㎡ 초과	1,020.8
6～10층 이하	40㎡ 이하	1,101.8
	40㎡ 초과 ～ 50㎡ 이하	1,116.7
	50㎡ 초과 ～ 60㎡ 이하	1,082.4
	60㎡ 초과	1,085.9
11～20층 이하	40㎡ 이하	1,041.0
	40㎡ 초과 ～ 50㎡ 이하	1,051.1
	50㎡ 초과 ～ 60㎡ 이하	1,019.4
	60㎡ 초과	1,018.9
21층 이상	40㎡ 이하	1,058.8
	40㎡ 초과 ～ 50㎡ 이하	1,069.0
	50㎡ 초과 ～ 60㎡ 이하	1,037.5
	60㎡ 초과	1,036.8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16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977.2
	40㎡ 초과 ～ 50㎡ 이하	993.3
	50㎡ 초과 ～ 60㎡ 이하	962.4
	60㎡ 초과	972.2
6 ～ 10층 이하	40㎡ 이하	1,049.3
	40㎡ 초과 ～ 50㎡ 이하	1,063.5
	50㎡ 초과 ～ 60㎡ 이하	1,030.9
	60㎡ 초과	1,034.2
11 ～ 20층 이하	40㎡ 이하	991.4
	40㎡ 초과 ～ 50㎡ 이하	1,001.0
	50㎡ 초과 ～ 60㎡ 이하	970.9
	60㎡ 초과	970.4
21층 이상	40㎡ 이하	1,008.4
	40㎡ 초과 ～ 50㎡ 이하	1,018.1
	50㎡ 초과 ～ 60㎡ 이하	988.1
	60㎡ 초과	987.4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1,026.1
	40㎡ 초과 ～ 50㎡ 이하	1,043.0
	50㎡ 초과 ～ 60㎡ 이하	1,010.5
	60㎡ 초과	1,020.8
6 ～ 10층 이하	40㎡ 이하	1,101.8
	40㎡ 초과 ～ 50㎡ 이하	1,116.7
	50㎡ 초과 ～ 60㎡ 이하	1,082.4
	60㎡ 초과	1,085.9
11 ～ 20층 이하	40㎡ 이하	1,041.0
	40㎡ 초과 ～ 50㎡ 이하	1,051.1
	50㎡ 초과 ～ 60㎡ 이하	1,019.4
	60㎡ 초과	1,018.9
21층 이상	40㎡ 이하	1,058.8
	40㎡ 초과 ～ 50㎡ 이하	1,069.0
	50㎡ 초과 ～ 60㎡ 이하	1,037.5
	60㎡ 초과	1,036.8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8년 12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16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