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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
제1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소개
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요
Ⅱ.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
제2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현황
Ⅰ. 위원회 구성 및 현황
Ⅱ. 위원회 추진경과
Ⅲ. 관련 통계
제3장 유형별 분쟁사례
Ⅰ. 인접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의 분쟁조정
Ⅱ.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조정
Ⅲ. 인접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조망 등 피해의 분쟁조정
Ⅳ. 기타 분쟁조정
제4장 민원 상담 Q & A
Ⅰ.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건축허가·신고 및 공사 중지 등
Ⅱ. 전용 및 공용 부분 피해
Ⅲ. 환경(일조, 조망,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
Ⅳ.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설계 용역
Ⅴ. 대지경계 침범 및 담장 파손
Ⅵ. 건설공사(공사비, 시공하자 등)
Ⅶ. 공동주택 하자
Ⅷ. 조정·재정 신청 유의사항
제5장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사항
Ⅰ. 사건 유형별 참고사항
Ⅱ. 이행각서 작성 요령
Ⅲ. 사전현황 조사 요령
Ⅳ. 건축분쟁 저감을 위한 건설 품질 자가점검표
제6장 조정신청서 작성 가이드
Ⅰ. 조정신청서 작성법
2021년도 건축분쟁조정사례집(국토안전관리원).pdf
17.88MB
국토교통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
www.adm.go.kr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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