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 마련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으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 발주청과 관련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09.12)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평가대상(특수공종 포함 또는 발주청 필요시)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기본계획/기본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5～10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20억원 20억원 이상

ㅇ 발주청은 본 매뉴얼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서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상사업을 전문분야별‧시설물별‧사업특성별로 구체화*하였고, 필요시 설계자문委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구분	대상사업 (예시 : 전문분야가 도로분야인 경우)
시설물별	가. 장대교(연장 500m이상, 경간장 100m이상)가 포함된 공사 나. 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 트러스트교) 등이 포함된 공사 다. 나들목(IC), 분기점(JCT) 등 출입시설이 있는 공사 등
사업 특성별	가. 종․평면선형의 조정이 필요한 확장 또는 개량설계용역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다. 정온시설(주거지역, 학교 등)통과로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②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명단을 사전공개토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도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명시하였다.

③ 제안서 평가시 종전에는 PQ점수를 일정부분 반영하였으나, PQ점수를 배제하고 해당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하여 면접,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위원별 평가내용‧결과를 공개하고 Debriefing을 실시한다.

④ 또한 제안서 작성분량 제한, 과다한 프레젠테이션 감점기준 등 제안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표준서식으로 제시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뉴얼의 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청 담당자 및 용역업체의 이해를 제고하여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와 같은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조기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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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발주방법 개선 비교표

1. 용역규모에 따른 설계용역업자 선정방법 비교

구분		현 행		개 선(2010.1월 적용)
용역 규모별 적용 기준	용역비	기본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기본 설계/건축설계	실시설계
	2～5억		PQ		PQ
	5～10억			PQ 및 기술자평가(신설)
	10～20억	PQ 및 기술제안서			PQ 및 기술자평가
	20억이상			PQ 및 기술제안서

*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특수공종 포함공사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2. 기술자평가‧제안서 평가방법 개선내용 비교

구분	현 행	개 선
대상 선정 기준	ㅇ발주청 필요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대상공종 등 선정기준 불명확	ㅇ시설물‧사업특성별 평가대상 선정기준 분야 대상시설물(예시) 도 로 경간 100m이상 교량 등 수자원 다목적댐, 특수형태의 댐공사 철 도 특수교량 도심구간, 환승역 등 건 축 대경간구조, 환승‧복합역사 등
평가 위원회 구성	ㅇ평가위원 선정기준 예) ㅇㅇ공사의 경우 구 분 내부직원 외부직원 점 수 45％이상 55％이상	ㅇ소속직원 위주로 평가위원 구성 ㅇ소속직원 위원자격기준 구체화 예)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 6급이상 공무원
위원 공개	ㅇ평가위원 명단 사전 미공개 -평가당일 위원추첨 후 개별 통보	ㅇ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평가위원 대상 또는 당해 설계용역 평가위원명단 공개 -최소 3일전 평가자료 검토
평가 기준	ㅇPQ점수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PQ TP 점 수 30점 70점	ㅇPQ결과는 Pass/Fail 방식으로 하고 설계팀의 능력평가결과 반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설계팀 기술제안 점 수 30점 7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