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업체 탈법 개요

1. 레미콘 관련 규정 및 생산 절차

○ 레미콘 한국산업표준규격(KS F4009) 규정 사항

    1) 레미콘 강도
     ① 1회의 강도 시험 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② 3회의 시험 결과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2) 레미콘의 배합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사항(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혼화 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물-시멘트 비 또는 물-결합재 비의 상한값, 단위 시멘트량 또는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 등)
     과 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 품질을 만족하고 강도, 슬럼프 등의 검사에 합격하도록 생산자가 정한다고 규정


○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공급 절차

   ①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시멘트․혼화재 투입 비율 등이 명기된 배합보고서를 건설업체로부터 승인받고,
   ② 승인받은 비율대로 레미콘을 제조하여 자동생산기록지 (배치리스트)와 함께 건설 현장에 공급하면,
   ③ 건설 현장 감리단 직원은 즉석에서 배치리스트와 배합보고서를 대조하여 승인받은 배합보고서에 따라 시멘트, 혼화재,
       골재를 투입․사용하였는지, KS 규정상의 계량오차를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④ 레미콘 150㎥ 당 시험용 샘플을 채취해 공시체를 제작하여 3일, 7일, 28일 압축 강도를 측정하여 건설업체에 보고함

※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 : 레미콘 공장에서 출하되는 레미콘의 출하 날짜/시간/강도/슬럼프/배합 비율/출하 현장명이 기입된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출력물(프린트)로서, 레미콘 공장 출하 시스템에서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모래․자갈․혼화재의 양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자동으로 저장되어 출력되며, 이는 공사 현장에서 품질 관리 서류에 첨부되고, 건설현장 감리단 직원은 이와 같은 배치리스트를 보고 레미콘 배합비를 점검

2.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및 납품 수법

 ○ 레미콘 생산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이와 같은 배합보고서 내용과 달리 임의로  기준 시멘트 투입량을 줄이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혼화재를 투입하거나, KS 규격에 없는 석회석 미분말이나 저가 골재(재생골재, 쇄사) 등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레미
      콘을 생산
   - 또한, 건설업체와 약정한 배합 비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정한 기준과 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레미콘을 제조
   - 건설업체로부터 시멘트 등 함량 미달로 인한 반품 또는 공급 중단을 면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조작을 통하여 원래 약정한
      대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를 작성
 
○ 레미콘 납품
   - 현장 검사에 통과하기 위하여 이른바 ‘검사 통과용 레미콘 차량’을 선정하여 먼저 보내고,
   - 레미콘 이중 배합을 숨기기 위해 작성한 허위 배치리스트를 현장 감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 보고
   - 평소 국토해양부․기술표준원 등의 외부 감사에 대비하여 저가 골재 시설을 은닉하고, 전시용 자재 설비를 준비하는 방식
     으로 사전 대비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