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6. 19.(화) / 총 4매(본문 4)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이유리, 사무관 김대전, 사무관 권호정, 주무관 양승진, 주무관 임재필 ∙☎ (044) 201-3369, 3370, 3366, 3367
보 도 일 시		2018년 6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9.(화) 14: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ㅇ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ㅇ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여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②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ㅇ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ㅇ 이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되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ㅇ 특히,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③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ㅇ 그간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할 예정이다.

ㅇ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④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ㅇ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17년11월, 1,177명 대상) 조사대상의 약 88.6%가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필요 입장

ㅇ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하여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18년 6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18. 6. 20.～7. 30.(40일간)

의견 제 출 처: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권호정 사무관(☎ 044-201-3369), 김대전 사무관(☎ 044-201-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