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1. 제도개요

□ (도입배경)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ㅇ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2.12.12)하여 ’13.6.19부터 시행 중

□ (보증대상)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계약

ㅇ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원․하도급자와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1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동법시행령 별표6)

□ (보증금액)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ㅇ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ㅇ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 = {(계약금 - 선급금)/계약 공사월수}×4월

□ (보증기간)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 (보증수수료) 보증기관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85%,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2. 현재까지 홍보현황

ㅇ (전문건설협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5회), 29,175개 회원사 대상 안내문자 발송(1회), 시․도별 전국 설명회 개최(1회, 3,294명)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2회), 38,213개 회원사 대상 안내문 발송(2회), 시․도 기계연합회 임원워크숍 설명회(2회)

3. 보증 미가입 사유분석

□ (계약서 미작성 관행) 그 동안 건설기계업자들이 계약서 없이 일하던 관행이 지속되어 乙의 입장에서 원․하도급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요구 곤란

□ (건설업자들의 보증 회피) 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 건설업자의 보증의무 준수의식 부족, 처분*실적 미흡 등을 이유로 보증 실적 저조

* 건설기계보증 미가입 시 :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보증수수료 원가 미반영) 민간공사의 경우 ‘13.6.19 이전 발주한 공사는 공사원가에 보증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아 건설기계보증가입 회피

* 공공공사의 경우 6.19 이전 발주공사라도 법령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조달청 유권해석사례, 지방계약법 제75조)

□ (제도 이해 부족 등) 일부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기계보증 발급의무를 모르는 실정, 제도시행 이전 계약완료, 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건설업자와 장비업자의 암묵적 합의 등으로 보증 미가입

□ (보증 미가입시 적발 수단 부재)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보증 미가입시 적발 곤란

4. 향후 추진계획

□ (실태점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서 소속 현장에 대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보증 실태 일제 점검 추진

□ (지속적 홍보 및 교육) 건설단체 및 건설기계 단체를 통한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추진

□ (지자체와 협조체계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대한 홍보 협조 및 미보증 적발 시 처분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조 강화

참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FAQ

1.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시기는?

- '13.6.19이후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

2.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여부?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

3. '13. 6.19 이전 발주공사도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반영해야 하는지?

- 제도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해 보증서 발급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64조(물가변동) 및 제65조(설계변경)의 규정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4. '13.6.19 이전 발주공사에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 시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은 건설기계대여계약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대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액 조정 전에 우선 대여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음

5. 모든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보증하여야 하는 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건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인이 포괄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음

6. 원도급자 직불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인지?

- 원도급자 직불은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님

7. 포괄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인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도 면제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보나, 포괄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수급인이 하도금대금지급보증 등이 면제대상이라하더라도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8.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대여금 지급시 지급보증 면제 여부?

-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발주자 직불이 합의되어 하도급자와 장비업자 각각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만 건설사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됨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대상 건설기계는?

-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를 말하며,

유사한 장비라하더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님(예 : 화물차)

10. 지급보증이 가능한 건설기계대여업자 확인 방법은?

-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은 그 대표자에게 교부(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개별은 모두 대여업등록증 보유)

- 대표자가 아닌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나머지 구성원(연명등록자)은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연명등록자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명등록자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대여업체 및 사용본거지’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상의 ‘상호 및 주소’ 와 일치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상의 최종소유자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연명등록자로 볼 수 있음

11. 하도급내역서상의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원도급내역서상의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기준은?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에 따라 산정된 원도급자 대여계약, 종합건설업자인 하도급사 대여계약, 전문건설업자인 하도급사 대여계약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이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부족분은 원도급, 하도급 공사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에서는 산출금액에서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서 하도급공사비의 범위?

- 하도급공사비는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반영전의 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경비에 발급금액을 추가하여 부가세를 산출하면 됨

13.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법 제81조제4호)를 할 수 있고,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법 제82조제1항제8호)할 수 있음

*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법 제68조의3》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4조의3》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