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시행일자

o 2009. 3. 31(대통령령 제21402호)

2. 주요내용

o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정비

(제49조의2 및 별표2의2)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o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정비

(제54조의8 및 별표6)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공포․시행일자

o 2009. 4. 6(국토해양부령 제113호)

2. 주요내용

o 건설기술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정비

(별표2, 제12조의4 및 별표4)

- 업무정지기준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

o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정비(제40조의2 및 별표17)

-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정하고 가중․감경 범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