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2.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를 말한다.

②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주택신축현장의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6.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7.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8.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9. 임차보증금은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밖의 보증금은 기본서류, 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0. 부동산물권은 제9호에 준하여 확인한다.

11.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③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제8조(진단불능) ①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②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단자의 진단의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시된 반증을 성실하게 평가한 후 진단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전자문서상 결재를 포함한다)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이하 “진단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전 검토를 거쳐 감리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5. 진단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실질자본의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진단대상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등) ①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제14조(현금의 평가) ①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②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5조(예금의 평가) ①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신축용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는 판매를 위한 상가, 오피스텔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①「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본다.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2조(투자자산 등의 평가)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①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②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④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진단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25조(부채의 평가) ①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부외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6조(자본의 평가) ①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②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27조(수익과 비용의 평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①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목의 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은 제1항에 따른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금은 제15조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단자 소속협회 경 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1. 신규등록 2. 주기적신고 3. 기타 ( )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진 단 기 준 일		년 월 일
구분	등록업종 종류		등록기준자본	평정후실질자본		진 단 의 견
기존			원	-		-
			원
			원
신규 (신고등)			원	원
계			원	원		-

* 진단내역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 업 내 용
회사제시자산총계(ⅰ)			회사제시부채총계(ⅳ)
자 산 증 가(ⅱ)			부 채 증 가(ⅴ)
자 산 감 소(ⅲ)			부 채 감 소(ⅵ)
실 질 자 산(Ⅰ) (ⅰ)+(ⅱ)-(ⅲ)			실 질 부 채(Ⅱ) (ⅳ)+(ⅴ)-(ⅵ)
겸 업 자 산(ⅶ)			겸 업 부 채(ⅷ)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Ⅲ) (Ⅰ) - (ⅶ)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Ⅳ) (Ⅱ) - (ⅷ)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Ⅴ) (Ⅲ) - (Ⅳ)

상기의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단자

∙진단자 상호․명칭(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Tel :        , Fax :        )

∙담당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  등록번호            성명                     □

∙(진단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모두 기재․날인한다.

(제출기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진  단  평  가  서

□□□□□□□□□□□□□□□□□□□□□□□□□□□□□□□□□□□□

년   월   일  현재

등록번호 :

업 체 명 :

□□□□□□□□□□□□□□□□□□□□□□□□□□□□□□□	(단위 : 원)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단기투자자산
③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④ 가지급금
⑤ 단기대여금
⑥ 미 수 금
⑦ 미수수익
⑧ 선 급 금
⑨ 선급비용
⑩ 선급공사원가
⑪ 선납세금
⑫ 부가세선급금
⑬ 전도금
⑭ 기타
(2) 재고자산
① 원재료
② 가설재
③ 수목
④ 용지
⑤ 미성공사
⑥ 미완성주택
⑦ 완성주택
⑧ 기타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① 장기금융상품
② 매도가능증권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③ 만기보유증권
④ 장기대여금
⑤ 투자부동산
⑥ 기타
(2) 유형자산
① 토 지
②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③ 건설장비
감가상각누계액
④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⑤ 건설중인자산
⑥ 기타
(3) 무형자산
① 사용수익권
② 지적재산권
③ 부동산물권
④ 기타
4)기타비유동자산
① 임차보증금
② 기타보증금
③ 기타
(겸 업 자 산)			( )
자 산 총 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차 변	대 변
1. 유동부채
① 단기차입금
② 매입채무
③ 공사미지급금
④ 공사선수금
⑤ 분양선수금
⑥ 미지급금
⑦ 미지급비용
⑧ 예수금
⑨ 부가세예수금
⑩ 미지급세금
⑪ 가수금
⑫ 기타
2. 비유동부채
① 장기차입금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③ 하자보수충당부채
④ 임대보증금
⑤ 기타
(겸 업 부 채)		( )		( )
부 채 총 계
1. 자 본 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② 유형자산평가이익
③ 기타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진 단 조 정)		( )		( )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에 대한 계산 내역
(1)	겸 업 자 산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겸업비율
	( )		( )		( )				( )		( )
(2)	겸 업 부 채	=	겸업사업 및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부채			×	겸업비율
	( )		( )				( )				( )
(3)	겸 업 비 율 계 산 기 준	:	, 겸업비율 ( )%

[별지 제3호 서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별 지 2의2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사항 신고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최근년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신고수리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최근년도)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최근년도)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구 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3년전 연도말	2년전 연도말	최근 연도말
자 본 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억
기 술 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명 ( )
사 무 실								㎡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3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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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업체현황(변경 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영업소 소재지
업종보유현황
연번	업 종 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확인․처리결과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등기일	신고일		비 고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신원조회
	주민등록번 호
	본 적 지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참 고 사 항
과태료 부과사유 또는 임원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별 지 2의4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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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양도․양수 현황
구 분	양도업체	양수업체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양도업종
양도공고일
분할등기일
양도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양수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양수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양수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양수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양수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기타	양도인	양수인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사무실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양도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건설업양도 공고문		임원 및 법인에 대한 결격 여부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해당시 그 사유 포함)
공제조합 의견서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5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합병 현황
구 분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주식□ 유한□ 합명□ 합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합병업종
합병일자
합병등기일
합병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합병계약서 사본							임원에 대한 결격 여부
합병에 따른 공고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6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상속 현황
구 분		피상속인		상 속 인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설립일자
상속업종
상 속 일
상속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상속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속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상속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상속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상속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상속인 입증							상속인의 등록결격여부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지 2의7

행정처분대상 불법․부적격 업체 통보서식

연번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	업종 코드	업종명	등록 번호	위반 내용	등록기준 미달항목					처분근거	비고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시설 장비	기타

※ 작성 요령

1. 서식 항목대로 엑셀로 작성 (엑셀 포맷은 www.kiscon.net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2.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1개 항목은 필수로 입력

3. 1개사가 여러 업종에 대해 적발된 경우, 업종별로 각각 작성

작성예시)

연번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업종 코드	업종명	등록 번호	위반 내용	등록기준미달항목					처분 근거	비고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	시설 장비	기타
1	OX건설	11011-9999999	110-12-23232	서울 강남구 신사동 67-8	51	실내건축	서울강남-1232	등록기준미달	V		V			법제83조제2호
2	OX건설	11011-9999999	110-12-23232	서울 강남구 신사동 67-8	52	토공	서울강남-4564	등록기준미달			V	V		법제83조제2호

4. 업종코드는 아래 코드표에서 참고하여 작성

10

20

30

50

55

61

62

94

64

65

67

95

96

70

72

73

74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

금속구조물

지붕판금건축물

철콘

기계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75

76

77

78

79

8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1종

가스2종

가스3종

난방1종

난방2종

난방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5. 위반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 및 제99조 내지 제100조에 근거하여 작성

6. 위반내용이 제83조제3호에 의한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미달항목’에서 미달되는 항목 체크(V)

7. 위반내용이 제83조제3호에 의한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준미달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3

과징금 부과시 직선보간법의 적용실례

□□□□□□□□□□□□□□□□□□□□□□□□□□□□□□□□□□□□□□□□□□□□□□□□□□□□□□□□□□

사례 1> 법 제16조 위반시, 도급금액이 4억 57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16% - 24%} over {5억원 - 1억원}]=[eqn: { -8%} over { 4억원 }]=[eqn: -2 { %} over {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4억 57백만원 - 1억원 = 3억 57백만원 = 3. 57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3.57억원 × [eqn: -2 { %} over {억원 }] = - 7. 14 %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24% - 7.14 % = 16. 86 %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4.57억원 × 16.86% = 0.770502억원 = 7천 7백 5만 2백원 ≒ 7천705만원

※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1천원미만은 버림.

사례 2> 아래조항 위반시, 재하도급금액이 29억 88백만원인 경우 과징금은?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6. 재하도급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적용례>

① 당해 구역내 1억원당 과징금율

[eqn: { 구역상한과징금율-구역하한과징금율} over {구역상한도급금액-구역하한도급금액 }]=[eqn: {4% - 8%} over {30억원 - 5억원}]=[eqn: { -4%} over { 25억원 }]

② 직선보간이 필요한 도급금액

도급금액 - 구역하한도급금액 = 29억 88백만원 - 5억원 = 24억 88백만원 = 24.88억원

③ 직선보간에 의하여 감소되는 과징금율

24.88억원 × [eqn: { -4%} over { 25억원 }] =  -3.9808%

④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율

8% - 3.9808 % = 4. 0192 % ≒ 4.019 % (∵건설업관리지침)

⑤ 해당도급금액에 대한 과징금 금액

29.88억원 × 4.019 % = 1.2009억원 = 1억 2천 9만원 = 1억 2천만원

※ 영 별표6 나목 비고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보간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1억2천9만원)”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1억2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과징금은 1억 2천만원이 됨

별지  4

청    문    서

1. 청문일자 :     년    월    일(  요일)

2. 질문자 : 직급       성명

3. 답변자 :

ㅇ 업체명 :

ㅇ 소재지 :

ㅇ 직  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4. 위반사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장소 기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문 : 귀하가                 의 대표이사 입니까?

답 : 예 또는 아닙니다. 저희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금일 청문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진술권을 위임받고 청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제출 : 별첨 1․2․3)

문 : 귀하께서 금일 청문에 있어서 사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함이 없어 답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오니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 : 예,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위 문답내용을 답변자에게 열람토록 하였던 바,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년    월    일

ㅇ 상      호 :

ㅇ 주      소 :

ㅇ 대  표  자 :                        (인)

ㅇ 청문(답변자) :                       (인)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건 축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용 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토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화공 및 세라믹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 착 지하수 지 적 위험물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 추 지 적 위험물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화공 및 세라믹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토목제도 방 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지게차운전 축 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학분석	축 로 콘크리트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4. 석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 공 방 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석공예	석 공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5. 도장 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용 접	용 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용 접	기계조립 용 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철 근 굴 착	기계조립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거푸집 철 근 화약취급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 계 거푸집 철 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금 속 전 기 토 목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금속재료 전 기	금 속 전 기 전기공사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 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조립 금형 판금제관	선 반 연 삭 밀 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토 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 속	금속재료 방 수	금속재료시험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방 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철 근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0. 기계설비공사업	기 계		보일러 용 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메카트로닉스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 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기 계		배 관		배 관	배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판금제관 굴삭기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제 관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기 계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3. 철도․궤도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측 량 보 선	보 선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4. 포장 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건축목공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5. 수중공사업	기 계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6. 조경식재 공사업	기 계 국토개발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운전 조 경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 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국토개발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콘크리트	용 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석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8. 강구조물 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공 예	금속재료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금속재료	금 속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0. 삭도설치 공사업	기 계 토 목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용 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 기 전기공사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 량 보 선 전 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 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21. 준설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기 계 전 기 전 자 건 축 산업응용	기 계 기계공정설계 용 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용 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 접 특수용접 금 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23, 24, 25. 가스시설시공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6, 27.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	기 계 건 축 에너지 전 기 안전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 스	보일러 용 접 배 관 전 기 가 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 접 배 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 접 특수용접 배 관 온수온돌 전 기 가 스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 스

별 지 6

ㅇㅇ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년  월)

▣ 건설업등록(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