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업무 매뉴얼

2013.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발  간  사

우수한 건설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1989년에 도입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토목, 건축,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재 700여건의 신기술이 지정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8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간 400여개 현장에서 약 1,170억원의 신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의 기술발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긍정적인 효과에 비춰볼 때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주부서에서 신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근거 및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본 매뉴얼이 신기술 활성화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  10.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 병 하

목   차

Ⅰ. 개       요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2

4. 신기술과 특허	4

4.1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비교	4

4.2 건설신기술과 기타 신기술	5

5.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6

5.1 업무처리 흐름도	6

5.2 단계별 점검사항	7

Ⅱ. 계 획 단 계	8

1. 신기술 활용계획서 제출	8

1.1 관련근거	8

1.2 제출방법	8

2. 시험시공 적극 실시	9

2.1 관련근거	9

2.2 시행방법	9

Ⅲ. 설 계 단 계	10

1.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	10

1.1 관련근거	10

1.2 설계반영 검토	11

1.3 건설신기술 조회방법	12

1.4 신기술 비교검토	15

2. 계약방법 등 검토	16

2.1 지방계약법령의 신기술 관련 내용	16

2.2 신기술 포함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16

2.3. 신기술 사용협약서	18

3.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20

3.1 목 적	20

3.2 관련근거	20

3.3 적용범위	20

3.4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3.5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공법선정 절차	22

3.6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24

4.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상정	43

4.1 관련근거	43

4.2 심의․자문대상	43

4.3 심의(자문)절차	44

4.4 심의(자문)시 제출서류	45

4.5 심의(자문) 관련 업무처리	46

Ⅳ. 시공단계 및 사후관리	49

1.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	49

1.1 관련근거	49

1.2 반영‧조치결과 제출	49

2. 신기술 실명제 실시	50

2.1 관련근거	50

2.2 실명표지판	50

3.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51

3.1 관련근거	51

3.2 사후평가서 작성 제출	51

【 참고자료 】

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57

2.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	67

3. 건설신기술 관련 조례	77

4. 건설신기술 관련 기준	89

5. 관련서식	161

6. 질의회신	173

7. 건설신기술 지정현황(보호기간내, 13.9.01현재)	190

8.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법령 비교표	222

9. 신기술 관련 사이트	223

Ⅰ

개 요

1. 목   적

신기술 업무 매뉴얼

Ⅰ. 개 요

❏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발주청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 본 매뉴얼은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 본 매뉴얼은 서울시 건설공사의 계획, 발주, 시공,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 건설신기술 적용 및 업무처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다.

❏ 본 매뉴얼에 명시된 규정들은 제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본 내용과 관련된 신기술 적용, 실적관리, 사후평가서 작성 등 각종 사항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에 적용하며 기타 신기술은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써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평가된 새로운 건설기술을 말한다.

❏ “신기술”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써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건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계측(計測)

○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 신기술 업무 매뉴얼은 ‘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시행 (’13.5.22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13. 9월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설계 시 법령(법, 예규, 고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참고자료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법령비교표 참조

4. 신기술과 특허

4.1. 건설신기술과 특허 비교

❏ 관련근거

구 분	건 설 신 기 술	특 허
지 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	특허법 (특허청장)
권 한 (기간)	신기술 보호 (5년, 7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권 존속기간 20년)

❏ 특허법 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신기술은 특허법상의 발명에도 해당될 수 있음. 결국, 대상 기술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신기술 지정신청을 하거나, 특허법에 의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도 있음.

❏ 신기술과 특허는 관할 부처, 관할 법령, 권리의 성격 등이 상이하므로, 양 권리는 별개로 존재하고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음. 다시 말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되더라도 특허등록 시에는 특허법상의 특허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법상의 특허가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특허와 신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보호기간의 상이로 특허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신기술의 보호 기간은 고시일부터 5년이고 7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권리 취득에 있어서는 신기술 지정이 4개월 내에 결정되는데 반해, 특허는 빠른 경우에도 2년 정도 소요됨.

❏ 권리의 효과에 있어서는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임에 반해, 지정된 신기술은 기술사용료 청구권, 신기술 우선 사용 권고권, 자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의 다소 약한 권리임. 결국 양자는 보호 법익이 서로 이질적인 관할법상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가 중복된다고 볼 것이 아님.

❏ 이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신기술과 특허법상의 특허는 공존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인 바, 관련 목적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을 받거나 특허출원을 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

4.2. 건설신기술과 기타 신기술

구 분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전력신기술	방재신기술	교통신기술
관 련 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7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2조
지정기관 (시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기술심사담당관)	환 경 부 (환경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녹색에너지과)	소방방재청 (도시안전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제도도입	1989년	1997년	1997년	2006년	2010년
보호기간	최초5년 (연장3~7년)	최초3년 (연장 5~7년이내)	최초3년 (연장3~7년)	최초3년 (연장4년)	최초5년이내 (연장7년)
인센티브	수의계약 가능 설계반영 의무 기술사용료 청구 PQ심사 배점부여	수의계약 가능 신기술 우선활용 PQ심사 배점부여	수의계약 가능 설계반영 의무 기술사용료 청구 PQ심사 배점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기술사용료 청구 PQ심사 배점부여

5.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5.1. 업무처리 흐름도

신기술 활용계획서 제출(p8)			(부시장 방침 제342호, 08.7.22)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사업계획시 활용계획 수립
시험시공 적극 실시(p9)			(건기법 제14조)
(발주부서)	․시험시공 권고 시 실시

❶ 계 획 단 계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p11)			(건기법 시행령 제34조)
(발주부서)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설계반영
공사계약방법 검토(p1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5조)
(발주부서)	․일반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p20)					(부시장 방침 제180호, 13.5.27)
(발주부서)	․객관적인 공법선정 절차 이행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상정(p43)					(조례 제5조, 제6조)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설계 반영 신기술의 적정성 등
※ 신기술사용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 이행

❷ 설 계 단 계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p49)			(조례 제9조, 규칙 제7조)
(발주부서)	․심의(자문)결과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신기술 실명제 실시(p50)			(조례 제12조, 규칙 제12조)
(발주부서)	․신기술 시공위치에 표찰부착

❸ 시 공 단 계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p51)		(부시장방침 제10015호, 11.5.25, 건기법 시행령 제34조)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국토교통부)	․준공후 1개월 이내, 사후평가 5년간 분기별 제출(기술심사담당관) ․준공후 1개월 이내(국토교통부)
자료축적 및 활용		(조례 제14조)
(발주부서)	․신기술 심의결과, 사후평가 등

❹ 사 후 관 리

5.2. 단계별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관련근거	참 고 사 항
계획단계	ㅇ연초 계획된 사업에 대한 신기술 활용계획서 작성	부시장 방침 (‘08.7.22)	제출양식(p8)
	ㅇ신기술 시험시공 권고‧실시	건기법 제14조 시행령 제35조	지정받은 지 1년이내 신기술
		부시장 방침 (‘08.7.22)
설계단계	ㅇ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건설공사 설계에 신기술 반영 검토	건기법 시행령 제34조	보호기간내 신기술 적용
	-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비교·분석 검토내용 설계보고서에 작성(유사신기술 검토)	건기법 시행규칙 제40조
	- 신기술 경제성(품셈) 검토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17조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신기술정보마당(지정서류)
	ㅇ신기술 적용에 따른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 검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25조	제한입찰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
	ㅇ설계에 반영 신기술 공법 선정을 위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부시장 방침 (‘13.5.27)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ㅇ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및 계약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조례 제5조, 제6조	(조례)별지 제1호서식
	ㅇ신기술 포함공사 발주시,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안행부 예규 제21호	제한입찰 운영요령
시공단계	ㅇ심의(자문)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조례 제9조 규칙 제7조	(조례)별지 제5호서식
	ㅇ신기술 시공위치에 실명제 표찰 부착 ㅇ신기술 시공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	조례 제12조 규칙 제12조	(조례)별지 제8호서식
사후관리	ㅇ준공후 1개월 이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부시장방침 (‘11.5.25) 건기법 시행령 제34조	(기준)별지 제2호서식
	ㅇ사후평가서 5년간 반기별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입력	부시장 방침 (‘11.5.25)	(기준)별지 제2호서식
	ㅇ신기술 적용후 자료축적 및 활용 - 신기술 심의결과, 사후평가서 등	조례 제14조

Ⅱ

계획단계

1. 신기술 활용계획서 제출

Ⅱ. 계획단가

1.1. 관련근거

❏ 방 침 :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계획”(행정2부시장 제342호, ‘08.7.22)

❏ 목 적 : 발주부서의 신기술 적용 관심도 제고 및 활용촉진

1.2. 제출방법

❏ 시 기 : 연초 사업계획 수립시 신기술 활용계획서 작성 제출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양 식 :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계획서 1부.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계획서(서식)

발주부서 :                                                              ○○년도

연번	○○년 투자사업				신기술 적용 계획			비고
	공 사 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발 주 예정일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규 모	예상사업비(백만원)
예)	성산대교 가로등 개량공사	가로등개량 N=300개	500	‘08.9월	모듈화된 수납박스를 이용한 일체형 가로등 기초 시공기술 (455호)	가로등기초 N=100개	100
…

2. 시험시공 적극 실시

2.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계획”(행정2부시장 제342호, ‘08.7.22)

2.2. 시행방법

❏ 시험시공 대상 : 1년이내 건설신기술

❏ 시험시공 절차

○ 건기법(국교부) : 시험시공 신청(개발자, 발주청→국교부) ➛ 시험시공 권고(국교부→발주기관) ➛ 시험시공 여부 검토(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시험시공 실시(시험시공결과 제출)/미실시(사유통보)

○ 방침내용(서울시) : 시험시공 신청(한국건설신기술협회→기술심사담당관) ➛ 시험시공 발주기관 조회(기술심사담당관→발주기관) ➛ 신기술 심의위원회 개최(신청이 없는 경우) ➛ 시험시공 권고 (심의위원회) ➛ 시험시공 실시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개발자로부터 접수받아 일괄 신청

․신기술명, 적용분야, 시공방법, 효과, 비용부담 주체 등 내용포함

※ 발주기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 시험시공 비용 반영조치

Ⅲ

설계단계

1.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

Ⅲ. 설계단계

1.1. 관련근거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함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제5조)

신기술 대상공종 조회 (www.kcnet.or.kr)	➟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조회 ‧서울시 홈페이지 ‧www.kictep.re.kr	➟	기존공법과 적용가능 신기술 비교․검토 (발주부서 검토)	➟	선정 및 반영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등)

1.2. 설계반영 검토

❏ 신기술 대상 공종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 반영 검토

❏ 건설공사 공종별 적용 가능 신기술 공법 검토

○ 건설신기술 유사기술 분류표 : 신기술정보마당 확인(https://ct.kictep.re.kr)

○ 건설신기술 검토 관련 사이트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건설-신기술-사후평가서 검색

(http://infra.seoul.go.kr/newtech_eval)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https://ct.kictep.re.kr)

․한국건설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기타 신기술은 각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 획득

❏ 신기술 경제성(품셈) 검토

○ 건설신기술과 기존 공법의 경제성 비교 시 건설신기술 품셈을 확인하여 검토 시행

○ 건설신기술 품셈 확인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www.kict.re.kr→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자료실

․신기술 정보마당(사이버전시관) 원가계산서 등 공법 자료 확인

1.3. 건설신기술 조회방법

❏ 신기술 정보마당 : 신기술 현황,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 조회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 분야별 개발자별 현황 조회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건설-신기술-사후평가서 검색

1.4. 신기술 비교검토

❏ 비교․검토 내용(예시)

구 분	기존공법	신 기 술
		A공법	B공법	C공법
공법개요
시 공 성
경 제 성
유지관리성
안 전 성
환 경 성
장 ․ 단점
검토의견

※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사전평가 시 활용

2. 계약방법 등 검토

2.1. 지방계약법령의 신기술 관련 내용

❏ 제한입찰(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제한입찰 가능

❏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 신기술(보호기간내)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2.2. 신기술 포함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한입찰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 6. 19.)]

○ 2012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종합대책(기술심사과-1458, 2012.1.27)

❏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으로 신기술부분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또는 전체공사가 신기술인 경우에는 유사 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성능이 확보된 모든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하고, 포함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제한입찰 등으로 추진하되, 단가적용은 적용 가능한 공법 중 최적의 경제적 단가로 적용

❏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 설계반영 후 시공시 적정공법 선정

․발주(사업)부서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함.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 ․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 ․ 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2.3. 신기술 사용협약서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조

3.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3.1. 목 적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공사, 공단 등에서 건설공사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코자 할 때, 적정 공법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2.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부시장방침 제180호, ‘13.5.27)

○ 신기술 공법 선정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설치․운영

3.3. 적용범위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시 신기술(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전력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 시비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보조금사업

3.4.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장(4급 부서장, 사업소장, 국장 등)으로 함.

○ 내부위원은 관련부서(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기술직 사무관 이상으로 선임하되, 해당 분야 경험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함.

○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및 관련분야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으로 함.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선임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선임된 위원명단은 위원회 개최시까지 평가대상 신기술 보유자에게 비공개를 유지토록 하고, 위원회 개최후 공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류 및 평가자료는 사전 배포를 금지하며, 위원회 개최전까지 보안을 유지

○ 발주기관에서는 위원회 개최전 선임된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

○ 위원회 수행 절차는 발주기관의 공사설명, 평가항목 설명 및 , 발주기관의 평가대상 신기술별 설명 및 위원의 질의 ․ 답변, 적용 대상 신기술의 평가 및 공법 선정, 의결

○ 위원회 개최시 신기술 보유자의 참석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가능으로 결정된 신기술에 대해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공법선정결과를 의결

3.5.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공법선정 절차

❏ 사전평가 실시

○ 평가대상은 해당 공사의 계약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법을 대상으로 함.

○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신기술의 보유자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 발주기관(설계용역사)의 해당 공사에 대한 요구품질기준(적정, 부적정)을 모두 통과한 신기술 공법을 대상으로 사전평가 후 위원회 평가 실시

※ 요구품질기준은 발주기관에서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관련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전평가시 발주기관 담당자는 아래 항목들에 대하여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당해 건설공사 적용 가능여부 판정에 참고하여야 함.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등 신기술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기술에 대한 지정범위, 분야 및 분류 등 관계내용을 면밀히 검토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기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게시판”(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에서 해당 신기술 또는 유사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 및 이력 자료를 모두 검색하여 검토

❏ 위원회 평가 실시

○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신기술의 적용 타당성을 심사하고 적정 공법 선정 및 의결기능을 수행

○ 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

․ 선행 검토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주요 항목의 기준 미달, 평가 신기술의 중대한 하자, 제출자료 중 중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 검토

․ 평가항목별 배점평가 :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와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

※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점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점이 되도록 결정

❏ 공법의 선정

○  “공법선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 설계에 신기술이 일부 반영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1순위 공법으로 선정하고, 신기술 공종만을 단일공사로 별도 분할 발주하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적용불가로 결정한 신기술을 제외한 신기술 모두를 선정

3.6.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

(부시장방침 제180호, ‘13.5.27)

제1장 적용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공사, 공단 등에서 건설공사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코자 할 때, 적정 공법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3항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항 5호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3. 용어의 정의

가.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적정 신기술 공법 선정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분야 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

나. “신기술”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신기술(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전력신기술)을 말한다.

다. “발주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적용범위

가. 본 기준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시 신기술을 반영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기준은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적정공법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에서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공사의 특성상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내용을 기초로 활용 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장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1. 업무 흐름도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발주기관)				신기술 적용 가능 공종 등 검토 (설계용역사)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발주기관 → 보유자)				신기술별 검토자료 요청 (설계용역사 → 보유자)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발주기관)				적용가능 여부 등 사전평가 (설계용역사)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발주기관 → 위원회)				사전평가결과 및 검토자료 제출 (설계용역사 → 위원회)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발주기관) ※민간위탁기관은 본청 주관부서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발주기관)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신기술 활용심의 (기술심사담당관)
	공사 설계 반영 (발주기관)				공사 설계 반영 (설계용역사)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 사업추진 (발주기관)

2. 평가자료 접수

가. 평가대상은 해당 공사의 계약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공법을 대상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신기술의 보유자로부터 아래의 자료 중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도록 한다.

①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② 지정당시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③ 신기술 지정 심사 등에 활용한 PT자료

④ 품질관리 항목별 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⑤ 접수일 현재 진행중인 실적을 포함한 활용실적 자료

⑥ 회사의 신용도 확인 관련서류

⑦ 이행서약서, 청렴서약서,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평가서

[양식3,4,5 참조]

⑧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관계자료 등

다. 발주기관 담당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자료가 부실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시한 기간 동안 자료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자료 중 공법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사전평가 실시

가. 제출된 신기술 공법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전에 제4장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평가 기준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부적정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으로 시행시는 설계용역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확인한다.

나. 사전평가시 발주기관 담당자는 아래 항목들에 대하여 우선 검토를 실시하고 당해 건설공사 적용 가능여부 판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등 신기술 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신기술에 대한 지정범위, 분야 및 분류 등 관계내용을 면밀히 검토

②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기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게시판”(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에서 해당 신기술 또는 유사신기술에 대한 사후평가 및 이력 자료를 모두 검색하여 검토

다. 발주기관의 해당 공사에 대한 요구품질기준을 모두 통과한 신기술 공법을 대상으로 사전평가하여 부적정이 없는 신기술 공법을 위원회 평가대상으로 한다.

※ 요구품질기준은 발주기관에서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관련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라. 발주기관는 접수된 신기술이 하나일 경우 또는 사전평가 결과 적용 가능한 신기술이 하나일 경우 사전평가결과 및 발주기관의 자체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방침을 득하고 공법선정위원회는 생략할 수 있다.

마.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본 기준의 제4장의 규정을 따른다.

4. 위원회 개최

가.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신기술의 적용 타당성을 심사하고 적정 공법 선정 및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나. 위원회 운영 및 평가절차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며, 민간위탁기관이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세부 운영기준 및 평가방법은 본 기준의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따른다.

5. 공법의 선정

가. “공법선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의결사항은 신기술 보유자에게 통보한다.

나. 설계에 신기술이 일부 반영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1순위 공법으로 선정하고, 신기술 공종만을 단일공사로 별도 분할 발주하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적용불가로 결정한 신기술을 제외한 신기술 모두를 선정한다.

6. 후속절차 이행

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업무담당자는 설계에 반영 및 설계를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신기술 활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나. 설계에 신기술이 일부 반영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 2호,’13.3.26.) 등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기술의 보유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야야 한다.

다. 신기술 보유자의 사용협약포기나 공법설명서 등 제출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공법은 적용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 순위 공법으로 선정한다.

제3장 공법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가. 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발주기관장(4급 부서장, 사업소장, 국장 등)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한다.

다. 간사는 발주기관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라. 내부위원은 관련부서(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기술직 사무관 이상으로 선임하되, 해당 분야 경험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②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③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건설업무와 관련된 타 지자체 또는 정부 5급 이상 공무원

-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바. 당해 위원회의 평가대상 신기술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선임대상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 신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기술개발에 참여한 자

②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신기술 보유업체에 재직이력이 있는 자

③ 당해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④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 개최 및 세부 운영사항

가. 위원회는 선임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나. 선임된 위원명단은 위원회 개최시까지 평가대상 신기술 보유자에게 비공개를 유지토록 하고, 위원회 개최후 공개한다.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류 및 평가자료는 사전 배포를 금지하며, 위원회 개최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위원은 위원회에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위원회 개최전 선임된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양식6 참조]

마.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는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간사 및 업무담당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발주기관의 공사설명 및 위원의 질의 ․ 답변

② 발주기관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설명

③ 발주기관의 평가대상 신기술별 설명 및 위원의 질의 ․ 답변

④ 적용 대상 신기술의 평가 및 공법 선정, 의결

- 사전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검토

- 발주기관 요구사항(품질 등) 고려 평가대상 신기술별 검토

- 검토결과 적정성에 대한 이견 제기시 토의 및 결정(적용불가 여부 결정)

- 평가실시 및 평가표 채점(적용불가 결정 신기술 평가제외)

- 신기술별 채점결과 발표 및 공법 선정결과 의결

⑤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사. 위원회 개최시 신기술 보유자의 참석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은 평가시 위원에게 공사개요, 시설물현황, 공사수행 제반여건, 평가대상 신기술의 내용,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아. 평가대상 신기술별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전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 또는 설계용역사가 답변하여야 한다.

자. 위원회는 설계 중 신기술 적용 공종의 범위 및 공사의 제반 여건,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토의 의결한다.

차. 위원회에서는 선행검토를 통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적용불가로 결정된 신기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카. 적용가능으로 결정된 신기술에 대해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공법선정결과를 의결한다.

타. 신기술간 평가결과 동점 발생시 해당 신기술만을 대상으로 다시 채점하여 순위를 구분하고 재평가 결과시도 동점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파. 발주기관은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시 진행과정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평가자료를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일반사항 및 항목별 배점결정

가. 사전평가는 항목별로 적정, 부적정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하며 위원회 평가의 검토자료로 활용한다.[양식1 참조]

나. 위원회 평가는 선행검토와 항목별 평가로 하며,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점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점이 되도록 결정하여 위원회에서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양식2 참조]

2. 항목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가. 사전평가 항목 및 기준(위원회 개최전 발주기관 자체평가)

① 요구품질 :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관련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을 결정

② 시공성 : 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평가

③ 경제성 :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평가

③ 기  타 : 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 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 사항 등 평가

- 시공성, 경제성, 기타 항목은 우수, 보통, 미흡, 부적정(공사수행이 불가할 때)으로 평가한다.

※ 사전평가 항목에 대하여 부적정 평가된 신기술 공법에 대하여는 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위원회 개최시 위원평가)

① 선행 검토항목

- 적용 가능 여부 : 평가 신기술에 대하여 위원 전체 적용 동의시 항목평가를 실시하며 위원 중 1인이라도 적용불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을 토의하여 위원회 출석위원 2/3이상 찬성결정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주요 항목의 기준 미달, 평가 신기술의 중대한 하자, 제출자료 중 중대한 허위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적용불가 의견을 제시하여 적용여부를 위원회 토의에 부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적용가능으로 결정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은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위해 중요하다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들에 대하여 해당 공사와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기준 내에서 절대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성능 및 품질 수준 :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 성능이 발주기관의 요구 수준 만족 정도, 기술적 완성도의 수준, 적용 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가능여부 등에 대한 평가

- 시   공   성 : 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

- 경   제   성 :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단위공사비와 근거자료), LCC자료와 하자보증기간을 고려한 재투자비 및 보수비용 등에 대한 평가

- 유지관리성, 안전성 및 환경성

․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시공안전성, 친환경성, 건설공해(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시민불편 저감 등에 대한 평가

․ 공공(공인)기관 시공실적 및 시험시공 결과, 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 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 기     타  :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양식 1]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발주기관)

□ 사 업 명 : 0000공사

□ 신기술명 : 0000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 고
요구 품질	ex)00강도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 부적정
	ex)내00성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 부적정
	ex) 000 등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고려 기준 결정	적정 / 부적정
평가방법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적정(공사 수행이 불가할 때)
시 공 성		기존 공법 대비 공기단축 여부 현장적용 가능여부 등
경 제 성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절감 여부 유지관리 비용절감 등
기 타		공법 객관적 자료 제출 유지관리 편의성 사후평가 이력관리 자료 검토사항 등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2013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확 인 자 :                 (서명)

[양식 2]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위원평가)

□ 사 업 명 : 0000공사

□ 신기술명 : 0000

선행 검토	검토의견 (적용가능/적용불가)	평가사유 (적용불가 시)	비 고
공법적용 여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점수	비 고
성능 및 품질 수준	기존공법 또는 유사신기술과의 비교 공사 목적물 요구 수준 만족 정도 기술적 완성도의 수준 적용대상의 중요 성능 개선 정도 등	00점
	의견)
시 공 성	공기단축, 현장적용성, 시공편의성, 시방서의 적정성, 취약부 처리 용이성 등	00점
	의견)
경 제 성	기존 공법 및 유사신기술 대비 경제성 초기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절감성 재투자비 및 보수비용(LCC, 하자보증기간 등) 등	00점
	의견)
유지관리성 안전성 환경성	유지관리 편의성, 결함부 발견 용이성 친환경 재료, 폐기물, 진동 및 소음 등 민원발생요인 등	00점
	시공실적 또는 시험시공 결과 하자사례 등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 사후평가 이력관리 결과사항 등	00점
	의견)
기 타	위 평가항목외 공사목적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추가 항목없으면 삭제)	00점
	의견)
총 합계	00 점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2013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양식 3]

이 행 서 약 서 (신기술업체)

ㅇ 공사명 :

본 사에서 제출하여 평가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위 공사에 적용시 본 사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장  귀 하

[양식 4]

청 렴 서 약 서 (신기술업체)

ㅇ 공사명 :

본인은 위 공사의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장  귀 하

[양식 5]

하자보증기간, 표준 공사비 제안서 및 자기 평가서

(신기술업체)

○ 신기술명 :

○ 신기술 보유자 :

1. 업체 제안사항(예시)

가. 하자보증기간 :    년 (1~10년 사이 제시)

나. D=1,000mm, 1m 당 표준 공사비 :      원 (총공사비 기준)

참고: 표준공사비는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으로 제시

2. 자기평가

구 분	KS규정 등 비교기준	성 능	평가내용	비 고
ex)수질기준
ex)00강도
ex)내00성

참고: 자기평가는 요구품질 항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자율 제시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장  귀 하

첨부 : 표준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자료 1부.

※ 업체에서 제시한 초기 공사비는 공법 선정시 평가자료 및 공사 발주시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2장 6절 다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식 6]

청 렴 서 약 서 (평가위원)

ㅇ 공사명 :

본인은 위 공사의 신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 공사와 평가 신기술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직위(급)            성명        (서명)

4.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상정

4.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2. 심의 ․ 자문대상

❏ 적용범위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

○ 시비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보조금사업

❏ 대   상 : 100억 미만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전체 건설공사

○ 기   능 : 발주청이 요청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시행일 : 2014. 2. 2일)

⇨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발주청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4.3. 심의(자문)절차

심의(자문) 요청 (별지 제1․2호서식)	발주청 → 기술심사담당관

□               ․제출서류는 기 지적사항 검토‧보완 작성

위원선임 및 심의(자문)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조례 30일내 개최)

□               ․가급적 20일내 개최

심의(자문) 자료 배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

□

기술검토 및 의견서제출 (별지 제3호서식)	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

검토의견서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청

□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별지 제4호서식)	발주청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청은 위원 검토의견 반영여부 의견제출(3일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의결(자문)

․심의위원은 채택여부 등 최종의견 제출

□

심의의결(자문)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기관

□

심의의결(자문)사항 조치내용 보고 (별지 제5호 서식)	발주청 → 기술심사담당관

□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신기술의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발주청 → 서울시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신기술 적용공사 준공후 1개월이내 사후평가서 작성

․서울시 홈페이지 5년간 반기별 사후이력관리 실시(입력)

4.4. 심의(자문)시 제출서류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 제안설명서 내용 : 기 지적사항 검토‧보완하여 작성

①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②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③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④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 현장조건을 고려한 공종단계별 구체적인 시공(품질)기준과 유지관리방안 제시

⑤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설명서 추가(신청안건별 내용추가)

◦ 설계에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 공기단축 효과 및 우수성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성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시행일 : 2014. 2. 2일)

→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과 선정사유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여부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적정 계약방법

→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 다른 계약방식과의 비교검토결과

→ 수의계약일 경우 :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 시험시공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자문이 필요한 내용

4.5. 심의(자문) 관련 업무처리

[ 기술심사담당관 ]

1)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 위원선임

․ 건설신기술활용 심의위원(11개분야 48명)중 5~10명으로 구성

※ 필요시 상기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 일시위촉

○ 심의(자문)일 결정 및 심의차수 부여

․ 심의일은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의일시 검색 후 기타회의(회의실 등록) 란에 입력

․ 신기술심의대장(엑셀) 등록 및 심의차수 부여

2) 심의위원에 심의(자문)자료, 검토의견서, 청렴서약서 송부 및 수합

○ 심의위원에게 발주청에서 제출된 심의(자문)자료,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송부(별지 제6호서식) 및 수합

3) 발주청에 위원 검토의견서 통보 및 수합

○ 검토의견서 통보 시 위원명은 비실명으로 기재

․ 심의위원에 대한 발주청, 개발자 등의 사전 접촉 차단

○ 발주청 검토의견서 : 별지 제4호서식

4) 심의위원회 개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법과 동일

○ 회의록 : 별지 제7호서식

○ 심의․의결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수용, 재심의 의결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 필요, 불필요 의결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 시행, 미시행 의결

-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5) 심의의결(자문)사항 조치내용 징구

○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조치결과 : 별지 제5호서식

․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받음

6) 신기술 사후관리

○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 및 사후 이력관리 자료 관리

○ 서울시 적용 신기술 관련 자료축적

[ 발주기관(부서) ]

1) 발주청 심의(자문)자료 및 검토의견서 제출

○ 발주청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자료 작성시 기 지적사항(공문,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회의 회의록 등 참조)에 대한 사전 검토‧보완하여 작성

○ 발주청은 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개최 3일전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발주청 검토의견서 제출

․ 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의견을 작성(반영, 미반영 표기)

․ 반영이 불가한 경우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 신기술 특성상 심의위원의 사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위원실명 비공개

○ 심의(자문)당일 준비서류

․ 발주청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10부(위원구성 인원수에 따라 증감)

․ 심의위원 브리핑 자료(파워포인트로 작성)

- 사업설명(목적, 개요 등) 및 미반영 사항에 대한 사유 등 작성

2) 심의의결(자문)사항 조치내용 보고

○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3) 신기술 사후관리(부시장방침 제10015호[‘11.5.25],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 신기술적용 공사 준공후,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입력(5년간 반기별 사후이력관리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신기술정보마당)에게 보고

Ⅳ

시공단계 및 사후관리

1.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

Ⅳ. 시공단계 및 사후관리

1.1. 관련근거

➣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발주청은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2. 반영‧조치결과 제출

❏ 발주전 설계도면,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 보완 등 심의(자문) 결과 반영‧조치

❏ 공사시행 시 시방서에 명시된 작업기준, 품질관리기준 등 이행 및 확인

❏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사항을 작성(별지 제5호서식)하여 제출

2. 신기술 실명제 실시

2.1. 관련근거

➣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함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설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2.2. 실명표지판

건설신기술 실명 표지판(조례 규칙 별지제8호서식)
공 사 명
신기술 명칭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개발자(회사명, 대표자)
시공자(회사명, 현장대리인)
시공기간	～

3.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3.1. 관련근거

➣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부시장방침, ‘11.5.25)

➣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신기술현장적용기준 제6조)

3.2. 사후평가서 작성 제출

❏ 절   차

신기술 적용 및 공사발주	⇨	신기술 준 공	⇨	사후평가서 작성 (준공 후 1개월 이내)	⇨	사후이력관리 신기술 자료 활용
			서울시 홈페이지(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 정보마당(국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5년간(연2회)

❏ 제출방법

○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의 신기술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 온라인 작성 입력

․서울시 : 서울시 홈페이지→건설(분야별정보)→신기술사후평가서

- 최초 사후평가 : 준공후 1개월 이내 사후평가 실시 입력

- 이후 사후평가 : 5년간 년 2회 사후평가 실시 입력

․국토교통부 : 신기술 정보마당 입력(제출)

참 고 문 헌

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57

1.1 제도개요	57

1.2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61

1.3 신기술 금지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66

1.4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66

2. 건설신기술 관련 법령	67

2.1 건설기술진흥법	67

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68

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73

3. 건설신기술 관련 조례	77

3.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77

3.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3

4. 건설신기술 관련 기준	89

4.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89

4.2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114

4.3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117

4.4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120

4.5 제한입찰 운영요령	122

4.6 수의계약 운영요령	136

5. 관련서식	161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161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	162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	163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발주청 검토의견서	164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조치결과 보고	165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청렴서약서	166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회의록	167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건설신기술 실명표지판	168

[현장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관리대장	169

[현장적용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170

[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172

6. 질의회신	173

6.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173

6.2 기술사용료	174

6.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177

6.4 신기술 사용 협약	181

6.5 입찰 및 계약관련	182

6.6 신기술 명의변경 및 양도	183

6.7 신기술 지정취소	184

6.8 신기술 범위해석	185

6.9 기타	187

7. 건설신기술 지정현황(보호기간내, 13.9.01현재)	190

7.1 지정번호별	190

7.2 분야별	204

8.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법령 비교표	222

9. 신기술 관련 사이트	223

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참 고 문 헌

1.1. 제도 개요

❏ 목   적

○ 건설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민간의 자율적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117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40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52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747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29호)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1호)

❏ 신기술지정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 신기술업무 처리기관 및 역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관리	-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1차심사위원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위원회 ⇒ 신기술 지정 및 고시 ⇒ 신기술 자료관리(건설신기술 정보마당)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위원회 ⇒ 신기술 지정 및 고시 ⇒ 신기술 자료관리(건설신기술 정보마당)

❏ 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개량된 기술이란, 개량의 정도가 기술적 독창성이나 기술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함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3)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 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4) 보호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 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시 연장심사를 하여 1회에 한하여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간 평가기준

종 합 평가점수	90이상～100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40이상 ～60미만
등 급	가	나	다	라	마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항목		배점기준	배점
활용 실적 (30)	활용건수 및 공사비	신기술 활용건수 및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활용건수와 공사비 중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30
기술의 우수성 (70)	기술수준	국내․외 동종의 기술 대비 당해 기술의 수준에 따라 배점	15
	품질검증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현장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성능 및 효과 등 품질검증 결과	15
	경제성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원가절감효과가 뚜렷하거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존기술 대비 비용절감효과의 우수성에 따라 배점	15
	시장성	국내외 시장수요 및 활용가능성 등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배점	5
	안전성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공법)의 안전성에 따른 배점	10
	기술개량	지정시 대비 기술개량 여부 및 개선 정도 등에 따라 배점	5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정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5
가점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부여	(10)
종합점수			100

5) 신기술 자료관리

◦ 신청인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 고시 후 30일 이내에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 홍보용 책자 및 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를 제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공개 및 관리

1.2.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 신기술의 보호기간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영 제36조제1항, 평가규정 제17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영 제36조제2항, 평가규정 제17조제2항)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4조제2항)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영 제34조1항,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4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34조제2항)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3항)

-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 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함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제5조)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4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영 제3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함(규칙 제11조)

❏ 자금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영 제34조제5항)

❏ 가점부여

◦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개발실적 항목에서 2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

- 개발실적 항목에서 보호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3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0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기술능력”에 보호기간 내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15호)

-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보호기간 내 한함)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2) (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6.17)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가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44조에 의한 용역평가시 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벌점 및 재해발생 등)

❏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 기술개발보상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

1.3. 신기술 금지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 시방서 등 변경금지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함(평가규정 제32조)

❏ 신기술 부당거부행위에 대한 제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제4조 제6항)

1.4.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2. 신기술 관련법령

2.1. 건설기술진흥법(시행 2014.5.23, 전부개정 2013.5.22)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개발 배경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5.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34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36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 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시공의 권고)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⑥ 신기술을 사용한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제31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4.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영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첨부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1조(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신기술 관련조례

3.1. 서울특별시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2.2.] [서울특별시조례 제5530호, 2013.8.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2장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전문개정 2013.8.1]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기술심의조례"라 한다) 제4조를 준용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7조,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9조, 의견 청취 등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12조, 수당 및 검토비 등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신기술 활용 촉진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2. 서울특별시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요청)

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

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가.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

나.수의계약일 경우: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5.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6.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7.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고된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녹지 또는 공업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회의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자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 후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 중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실명표지판 설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4. 신기술 관련기준

4.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2호, 2013.4.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40조의제3항, 제44조제5항 및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9조, 규칙 제16조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44조제3항, 규칙 제20조 및 본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제3조(신청인의 자격) ①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②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은 그 기간 동안 신기술 지정신청 및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심사기준) ①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다.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구조안정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제5조(지정신청의 접수) ① 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9조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평가서

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준공현장의 목록 및 실적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4. 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신청인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차별성, 개량내용, 우수성 등 비교 분석 자료

7.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 평가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6조(연장신청의 접수)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 영 제4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4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⑤ 평가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44조제4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7조(공고) ① 평가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 제40조제3항 또는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범위 및 보호기간

③ 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 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⑤ 평가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 평가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 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1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평가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4.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10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평가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 진보성 및 경제성

3.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평가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④ 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신청의 심사) 평가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제12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 평가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

2. 제5조제2항제1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 평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⑥ 평가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 평가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품질검사) ① 평가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원장이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5조(지정신청의 심사) ① 평가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현장적용성, 보급성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장신청의 심사) ①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품질검증·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

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

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

4.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 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44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평가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1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평가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9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

3. 보호기간이 조정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20조(활용실적 제출)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공사를 계약하였을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보유자가 계약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활용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정보마당)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 평가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

5.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③ 평가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평가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 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8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변리사·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 평가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7.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8.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② 평가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평가원장은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8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제29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평가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4. 기타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 평가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

③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평가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⑧ 규칙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제31조(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① 평가원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시방서 등 변경 금지) ①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효력) ① 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 ·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3-152호, 2013.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훈령 제747호, 2011.9.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0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기술사용요율표

[ 별표 1]

기술사용요율표

개정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4.3.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29호, 2013.4.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신기술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소속직원 및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9호, 2013.4.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1호, 2013.4.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환경 및 건설분야의 공법기술로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제4조(신청접수기관) 환경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건설분야의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그 밖의 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시 가점부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인증절차) 인증 신청서의 접수, 심사, 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제도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51호, 2013.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5. 제한입찰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 6. 19.)]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나.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의 방법, 내역입찰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 고시금액 : 지방계약법 제5조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마. 실    적 :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사.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아.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

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

Ⅱ.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와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밖의 공사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50억 미만 공사 0.7배 이내) ◦규모 ․ 양 제한 예외-금액제한
		￭ <별표1>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 <별표1>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용역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 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 원 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전기·그 밖의 공사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 시·도(울산․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울산․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3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납품능력 요구
8. 중소기업자	물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 재무상태	공통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배제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1)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2)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 또는 양	규모 또는 량의 단위예시 ㎞, ㎡, ㎥, ㎏,, 개, M, 개소, 등
계약담당자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실적제한방법 선택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나) 발주(사업)부서는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하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 ․ 파산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성능 ․ 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 ․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Ⅳ.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

계약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 아 래 >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 ․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 면허 · 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 ․ 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 ․ 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법인, 민자 ․ 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 ․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 모델 ․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 ․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 ․ 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 ․ 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 ․ 연장 ․ 경간 ․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문화재보수공사  차선도색공사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심정공사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 스폼공법 ․ 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 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③ 특수설계 ․ 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별첨양식 1>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갑)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갑”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갑) :

○ 제조사 ․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제조사 ․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 공급사명)  (인)

4.6.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 6. 19.)]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 ․ 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 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 ․ 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 시 · 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

사. 인접 시 · 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 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 · 도에서 제외한다)

Ⅱ.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ㆍ추정가격 2억 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 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Ⅳ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ㆍ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 나 ․ 다 ․ 마목)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 ․ 바~하목, 제6호~제8호) ㆍ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제1항) ㆍ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Ⅲ.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ㆍ추정가격2억 원 이하	ㆍ추정가격 1억 원 이하	ㆍ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ㆍ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ㆍ예외 : Ⅳ 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Ⅳ”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 또는 관할시 · 도와 인접 시 · 도 (인접 시 · 도 중 일부 시 · 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 ․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 ․ 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 ․ 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 ․ 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 ․ 4) ․ 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ㆍ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 ․ 하천호안 ․ 도로포장 ․ 도로개설 ․ 상·하수도 접합 ․ 조경 ․ 토공 ․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 옹벽 ․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 ․ 신기술 ․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 ․ 신기술(이하 이 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계약금액) 3억 원(전문 7천만 원, 전기·소방·그 밖의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 준하는 등급
A+～A-	A2+～A2-	①의 A+～A-에 준하는 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 준하는 등급
BB+～B-	B+～B-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 ․ 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 ․ 보상비 ․ 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 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6)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0)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3)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4)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19)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1)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 단, 2015.12.31.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한다.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 임대하는 경우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2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7)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 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29)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0)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4) ·19) · 22) · 23) · 24) · 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Ⅳ.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 ․ 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 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Ⅴ.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준용한다.

Ⅵ.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2. 대상사업

가.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수의계약 내역 공개내역서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율(%)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법령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종합공사,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하의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전상의 병력이동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 3.0배 이상 B. 2.0배 이상 C. 1.5배 이상 D.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A. 1건 이하 B. 2건 C. 3건 D. 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신 인 도 (6)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등,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 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 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 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 =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대시설공사 추정금액〕×100= %					㉯×70% =점수
	④ 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 =점수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2>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별지 3>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경리관(분임경리관) 귀하

5. 신기술 관련서식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안건번호	제 호
	구 분
	건 명
	발주청
	제출년월일		년		월		일
※ "구분"란은 심의․자문으로 구분 표시 첨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 사 설 명 서
공 사 명						발주청
공사위치
공사기간						요청구분
용역기간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금회 공사비			천원
	신기술부문 공사비			천원
용역금액					천원	금회 신기술부문			천원
설 계 자
공 사 개 요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 공종

※ 요청구분란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요청사항을 기재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
건 명 :
구 분	검 토 의 견	비 고

년   월   일

검토의원 :           (서명)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제 제4호서식]
발주청 검토의견서
위원명 :
분 야	위 원 지 적 사 항	발 주 청 의 견	반 영 여 부
			반 영	미반영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설신기술활용심의(자문) 조치결과 보고
□ 발주청 : □ 심의(자문) 건명 : □ 심의(자문)일시 :
심의(자문)결과 통보내용	발주청 조치내용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제 제6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심 의(자 문)  건 명 :

○ 발주청 :

본인은 위 심의(자문)건에 대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자문)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심의(자문)건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심의(자문)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정 신기술에 대한 상대적 비교, 특정 신기술에 대한 유․불리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의(자문)위원 :                (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안 건 명 :
나. 일 시 :
다. 장 소 :
라. 참석위원 :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마. 회의내용 및 의결․자문사항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설신기술 실명 표지판
공 사 명
신기술 명칭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개발자(회사명, 대표자)
시공자(회사명, 현장대리인)
시공기간	～

비고 : 1) 표지판의 크기는 150㎜×100㎜로 하며, 신기술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는 동판 등을 사용한다.

3) 표지판의 글씨 중 공사명은 청색 그 외는 검정색으로 하며, 구조물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공사개요	발주청 (명칭전체)		계약형태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기타( )
	공사명 (계약시)
	현장주소	시(도) 구(시, 군) 동(읍, 면) 리(동, 번지)
	총공사비		신기술 적용공사비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번 호
			입찰공고번호
			사후평가일	년 월 일
	시공자		감리자

2. 활용 평가

평가 항목	기존기술대비 수준(50～150)	평가내역(복수 체크 가능)
공사비절감	( )
공기단축	( )
시공성	( )	□ 시공 난이도	□ 시공현장 관리 용이성
		□ 시공관련 계획 및 설계 편리성	□ 공정관리의 편리성
		□ 인적, 물적 자원 조달	□ 시공제한 극복
		□ 기타 : ( ※ 상기 이외의 내용이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품질향상	( )	□ 사용성	□ 내구성
		□ 기능 및 외관 개선	□ 구조적 안정성
		□ 유지관리․보수 용이성	□ 자재(재료)의 규격화․표준화
		□ 기타 :
안전성	( )	□ 시공상 위험도 저감 정도	□ 기계화 또는 자동화
		□ 건설현장 관리의 안전성
		□ 기타 :
환경친화성	( )	□ 인체․자연 친화성	□ 건설공해(소음/진동/먼지) 저감
		□ 에너지․자원 절감	□ 환경부하 저감(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수질개선 등)
		□ 기타 :
만족도	( )	매우우수(30%이상), 우수(20%이상), 양호(10%이상), 보통(0%), 미흡(0%미만)
평 균

※ “기존기술대비 수준”에는 동종의 기존기술 적용시를 기준(100)으로 신기술 적용시 해당 항목의 수준을 신기술 적용부분 또는 전체 건설공사에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재하고, 평가내역에는 기존기술대비 향상 비율 산정근거를 간략히 기재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항목의 경우 절감금액, 단축일 내역 등을 기재)

3. 발주청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신기술 채택 사유	□ 자체채택 □ 추천채택 □ 기타
○ 세부 내용 :
시공조건(여건)
※ 해당 공사 관련 현장여건, 시공과정 등 시공조건을 기술
하자발생여부 및 조치결과	□ 발생 □ 미발생
○ 조치결과 : (※ 하자 ‘미발생’ 체크시에는 생략 가능)
신기술 적용 전․후의 기대 및 실제효과 비교
○ 적용 전 기대효과 : ○ 적용 후 실제효과 :
다른 공사현장에의 추천 여부 및 그 사유		□ 추천 □ 미추천
※ 추천 또는 미추천 사유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기타 참고사항

6. 질의회신

6.1. 지정기준 및 신청자격

□ 질의요지

-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님

□ 질의요지

- 감리전문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건관 58812-86 : 2000. 1.2

6.2. 기술사용료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공종이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처와 도급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술사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음

□ 질의요지

-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4.

□ 질의요지

-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의거 보호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8.1

□ 질의요지

- 물품구매내역의 기자재금액에 신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등을 말하며,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적용이 가능하나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11.1

□ 질의요지

-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8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12-033967, ’08.12.1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2009년 1월 30일 개정과 관련하여 동 기준의 시행일(’09.2.(2) 이전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6.3. 건설공사의 신기술 적용

□ 질의요지

- 설계시기 및 공사입찰 당시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이었으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청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술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설계시방서에 신기술로 명시되었으나 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신기술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면 현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기술사용료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해 주는 기간으로서 발주청과 원도급사간의 최초계약 이전에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동법령에 의거 보호받을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07.1.2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8.2.1

□ 질의요지

- 설계서에 신기술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 볼 수 없으나, 설계반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공사 판단에 따라 신기술공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3-045293, ’08.3.2

□ 질의요지

- 신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관련 자재 생산납품시공 지연으로 현장공정에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경우 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2AA-0806-010320 : ’08.6.4

□ 질의요지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것의 적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훈령 제2008-179호, ’08.12.2(9)｣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심의하여 설계변경하도록 규정 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8.12.1

□ 질의요지

- 특허공법을 제외하고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회신내용

-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허를 포함한 기존 공법과 신기술을 비교ㆍ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9.2.3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따라 비교ㆍ분석한 설계검토 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179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9.2.3

6.4. 신기술 사용 협약

□ 질의요지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증받은 신기술을 발주청에서 ‘갑’만 사용자로서 설계하고 입찰공고문에 신기술번호, ‘갑’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게재함. 낙찰된 회사가 신기술협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자 할 때 ‘갑’이 아닌 ‘을’과 협약하여도 유효한 협약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복수의 공동 기술개발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공동의 명의로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았을 경우에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가 공유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술개발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 공동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개발자 공동 명의로 협약하지 않을 경우에 이의 유효 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 기술개발자간 협약이나 민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시 각 개발자의 동의 및 날인이 있어야 협약이 성립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을 공동으로 지정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신기술 지정 제도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호내용을 기술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 개발자 사이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기술개발자 중 1인이 기술개발자 이외의 제3자가 신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기술사용협약 체결시에는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협약서에 당사자로서 날인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

- 기술개발자 중 1인이 직접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법령과 신기술의 활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다른 기술개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가능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901-048161. ’09.1.2

6.5. 입찰 및 계약관련

□ 질의요지

- 신기술 보유자가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경우, 신기술관련 해당공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전문 또는 일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시공에 참여(하도급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2AA-0805-065258 : ’08.5.2

6.6. 신기술의 명의변경 및 양도

□ 질의요지

-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면으로 모든 사용권리를 “갑”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을”이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자신의 모든 사용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권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음.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 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민사법 등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을 (갑)회사와 (을)회사가 공동으로 지정 받았으나, (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을)회사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정자가 (병)회사로 변경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법인 합병되는 경우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을)회사가 (병)회사로 흡수 합병된다면 (을)회사가 (갑)회사와 공동으로 지정 받은 동 신기술에 대하여 (병)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갑)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양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가능함

6.7. 신기술 지정 취소

□ 질의요지

- 특허와 신기술과의 기술공법이 동일하기에 특허 취소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특허와 신기술이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이 보호기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국토부)

-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특허가 등록거절, 등록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기술 지정의 취소는 불가하며, 보호기간도 특허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고시된 대로 신기술 보호기간이 유지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7.2

□ 질의요지

- 특허 취소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지정 무효관계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술보급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며, 특허제도는 관련법령과 시행 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이 건설신기술제도와 상이하므로 특허와 신기술간 상호 구속성이 없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팀-3308 : 2006.9.1

6.8. 신기술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공사의 시공 구경(하수관)과 신기술공법의 적용범위가 상이한 경우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신기술의 범위를 벗어나 시공한 경우는 신기술이 적용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팀-474 : 2006.2.

□ 질의요지

- 신기술 지정 후 재료의 물성 및 재질이 향상되었을 경우 개선된 물성치를 기존의 신기술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에 재료의 물성 및 재질에 대해 특별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재료명만이 기술되어 있다면 재료의 물성이나 재질의 향상 관련 문제는 신기술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질의요지

- 신기술 범위에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외의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기술 범위에 제품(재료)을 포함하는 시공방법으로 명시된 경우에 시공이 안된 상태에서 제품(재료)만으로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 신기술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재료) 자체만으로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이 아님

□ 질의요지

- 신기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들 경우 신기술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서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은 제품이 아닌 건설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7-011116 : ’08.7.4

□ 질의요지

- 신기술 공법 적용시 신기술증명서상의 기술범위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신기술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7-036308 : ’08.7.1

6.9. 기타

<사후평가>

□ 질의요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 의한 사후평가서 작성 대상은 신기술로 지정된 모든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만 적용 하는지

☞ 회신내용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79호)의 제정 취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평가서 작성대상은 공사준공일 기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만 해당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7.2

□ 질의요지

- 총 공사기간이 5년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후평가서 작성 및 보고시기가 연차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 후 1개월 이내(1회)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신기술이 당해년도 공사(공정)에 포함되어 준공 또는 기성(계속비사업의 경우)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2

<신기술 신청, 심사 등>

□ 질의요지

- 건설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시 재심사 가능여부와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은

☞ 회신내용

-  현행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08-871호, 2008.12.30)에는 신기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기술 심사결과 불인정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 할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6.2

□ 질의요지

- 신기술신청분야에서의 25개 분야와 같이 시공과 관련된 건설기술 등은 신기술 지정이 되고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건설기술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건설신기술 매뉴얼의 신청분야의 적용분야는

☞ 회신내용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기술이 건설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건설관련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기술이 신기술신청분야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 가에 대하여는 동 기술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8

<신기술의 보호 등>

□ 질의요지

-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의 경우 공공기관 사용시 건설신기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신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이내에는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5-013230, ’08.5.7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신기술 보호기간의 의미와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용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신기술 우선적용권고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09-009234, ’08.9.3

7. 신기술 지정현황(보호기간내)

7.1. 지정번호별

(보호기간 내 189건,‘13. 9. 01. 현재)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470	다수의 주입관에 미세/순환/반복주입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지반보강 후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하는 공법	㈜지승구조건설	2005.10.10	8년 (보호기간연장)
476	도막재, 보강재 및 아스팔트 일체형 방수재와 연결부를 2중 접합부 구조로 하는 복합방수공법	대림산업㈜ ㈜한양엔티	2005.12.13	9년 (보호기간연장)
485	일체형 삽입식 연결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배관연결 기술	롯데건설㈜ ㈜조인탑	2006.03.14	8년 (보호기간연장)
492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 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ALPS공법)	평원개발㈜	2006.06.05	8년 (보호기간연장)
497	증기호스 처짐방지용 강선긴장장치를 이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라이닝 공법(SㆍHㆍL공법)	호용종합건설㈜ ㈜유경기술단	2006.07.21	8년 (보호기간연장)
500	세척재 및 중화재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하이텍서비스	2006.09.21	7년 (보호기간연장)
501	카보팔트 또는 글래스팔트를 이용한 포장 균열저항성 증진용 가열압착식 아스팔트 포장 보강공법	㈜에스엔건설	2006.09.28	8년 (보호기간연장)
503	유기질계 토양개량재(후리졸)와 식생기반재(녹산토) 및 종자환을 이용한 비탈면 녹화공법	㈜케이에스씨건설 트랜스코리아개발㈜	2006.10.04	8년 (보호기간연장)
507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인본건설㈜ 중앙크리텍㈜	2006.10.25	8년 (보호기간연장)
508	세라믹 코팅된 복합단열패널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공법	㈜한보엔지니어링	2006.10.25	7년 (보호기간연장)
510	어스오거와유압장치를이용한저진동·저소음다짐말뚝공법(LVNCP공법)	석정건설㈜	2006.11.01	7년 (보호기간연장)
513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PC옹벽공법	㈜도화종합기술공사 ㈜서현컨스텍 현대산업개발㈜	2006.12.04	8년 (보호기간연장)
514	공동주택의 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그렉스전자	2006.12.06	9년 (보호기간연장)
517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부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량의 연속화 공법	㈜건화 우경건설㈜	2007.01.30	8년 (보호기간연장)
519	교각코핑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결하는 공법	지에스건설㈜	2007.01.30	7년 (보호기간연장)
520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창우텍, ㈜젠트로 ㈜피엘테크코리아 현대산업개발㈜	2007.02.01	8년 (보호기간연장)
521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블라스텍코리아 ㈜무진네오테크	2007.02.08	7년 (보호기간연장)
522	PVA섬유복합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원화건설㈜ 원하종합건설㈜ ㈜혜영건설	2007.02.08	8년 (보호기간연장)
525	수평·수직 교차패들밀을 이용하여 석회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생산기술	(유)남해환경	2007.02.21	7년 (보호기간연장)
527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한보엔지니어링	2007.03.06	8년 (보호기간연장)
528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광산기공 ㈜영중개발	2007.03.29	7년 (보호기간연장)
529	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대보건설㈜,㈜현이앤씨 현대산업개발㈜	2007.04.11	8년 (보호기간연장)
530	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암반사면보강 네일링 공법	㈜용진엔지니어링 ㈜성우지앤씨	2007.04.11	7년 (보호기간연장)
531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수성엔지니어링 ㈜휴먼브릿지 태평양개발㈜	2007.05.09	9년 (보호기간연장)
532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수성엔지니어링	2007.05.25	7년 (보호기간연장)
533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코오롱건설㈜	2007.05.28	7년 (보호기간연장)
536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 시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삼성중공업㈜ ㈜삼성건업	2007.07.31	7년 (보호기간연장)
537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공법	㈜한국건설공법 삼성중공업㈜	2007.08.01	8년 (보호기간연장)
539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스마텍지앤씨 ㈜동성엔지니어링	2007.09.05	6년 (보호기간연장)
540	다철근 보강재와 스프링 신축장치를 이용한 쏘일네일링 공법	㈜알지오기술 ㈜수성엔지니어링	2007.10.04	8년 (보호기간연장)
541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한진중공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10.05	7년 (보호기간연장)
542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비엔지컨설턴트 ㈜대우건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7.11.02	6년 (보호기간연장)
54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삼표이앤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11.16	6년 (보호기간연장)
545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광원아이앤디 ㈜수성엔지니어링	2007.11.28	6년 (보호기간연장)
546	스트론튬계 잠열재를 혼입한 프리믹스형 결합재를 이용하는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트라이포드	2007.12.11	8년 (보호기간연장)
547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	㈜오에이티엠엔씨 현대건설㈜ ㈜용진엔지니어링	2007.12.21	9년 (보호기간연장)
548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	㈜바로건설기술 두산건설㈜	2008.01.08	8년 (보호기간연장)
549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중원 삼환기업㈜	2008.01.08	8년 (보호기간연장)
550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이노넥스트 ㈜지엔시건설	2008.03.19	9년 (보호기간연장)
551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수평 접이식 가설벤트 공법	㈜벤트코리아 ㈜수성엔지니어링	2008.03.27	9년 (보호기간연장)
552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 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매크로드㈜ ㈜수성엔지니어링	2008.04.08	10년 (보호기간연장)
553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효성엘비데크 ㈜한국해외기술공사	2008.06.12	9년 (보호기간연장)
554	고휘도 융착식 스프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노면표지 시공방법	대동안전㈜	2008.06.13	9년 (보호기간연장)
556	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 방법	㈜파일테크 두산중공업㈜ ㈜한맥기술 ㈜한국종합기술	2008.07.28	10년 (보호기간연장)
558	내ᆞ외측창및중공층이일체화된이중창호시스템	㈜삼우이엠씨 삼성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09.12	5년
559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한진중공업 ㈜우지스건설	2008.09.29	5년
560	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리뉴시스템	2008.10.16	5년
561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 박스거더 교량공법	고려개발㈜ ㈜신성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이엔이건설㈜	2008.11.14	5년
562	고탄성 아크릴콘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보수 및 방수, 체류수 배수 포장보수공법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2008.11.14	5년
563	고인성보수모르터와전용제조ᆞ뿜칠시스템을활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내구및내화성능을향상시키는보수공법	㈜피엔알시스템 ㈜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한국진단보강㈜	2008.11.20	5년
564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이산 ㈜청수환경	2008.12.09	5년
565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제거, 밸브교체장치 기술	수자원기술주식회사	2008.12.19	5년
566	유수실과 확장소파판으로 구성된 부유식 방파제용 강재 구조물 설계 및 제작기술	㈜포스코건설 ㈜세광종합기술단	2008.12.19	5년
567	강관간의 횡방향 접합부가 철근으로 보강된 가설용 충전강관구조체를 이용한 비개착식 지중구조물 축조공법(STS공법)	원하종합건설㈜ 원하코퍼레이션㈜ ㈜도화종합기술공사	2009.01.12	5년
568	유무공 나선 원통형 배수재와 기밀커넥터를 이용한 진공압방식 연약지반개량 공법	㈜지구환경전문가그룹	2009.02.06	5년
569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	두산건설㈜ ㈜바로건설기술	2009.02.24	5년
570	융착식 조성물 및 제조기술을 이용한 물방울 문양의 요철형 차선표시 시공공법	㈜알에스테크	2009.03.03	5년
571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임팩트블랙홀	2009.04.01	5년
572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	㈜피디티이엔씨 ㈜한국종합기술	2009.04.01	5년
573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성궤도㈜ 쌍용양회공업㈜	2009.04.10	5년
574	r형 perg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비엠코리아㈜ ㈜유신코퍼레이션	2009.04.10	5년
575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세스 ㈜이제이텍 ㈜대우건설	2009.04.17	5년
576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원추형 노즐로 구성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급속 보수공법	㈜캐어콘 유림건설㈜ ㈜용진엔지니어링	2009.04.29	5년
577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리플래시기술㈜	2009.05.01	5년
578	꽂이형 진공탈수봉과 투수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여흥건설㈜,한국모텍㈜	2009.05.13	5년
579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한국에이비이엠건설㈜	2009.05.20	5년
580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건융 (구:건융건설㈜)	2009.06.11	5년
581	자외선차단필름과 고내열성 코팅재가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전체보수공법	호용종합건설㈜	2009.06.15	5년
582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동부건설㈜ ㈜한맥기술 ㈜장헌산업	2009.07.30	5년
583	2단계 낙하가 가능한 Drop형 Beam을 활용한 공동주택 슬래브 및 계단 Aluminum Panel Form 공법(AFB시스템)	대림산업㈜ ㈜거혁건설 ㈜거혁산업	2009.08.14	5년
584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로보젠	2009.08.25	5년
585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공법	디지털건설㈜,경남기업㈜ ㈜도화종합기술공사	2009.08.26	5년
586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대동석재공업	2009.09.02	5년
587	고점도 및 저점도 유동성 겔과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일체화시킨 공장제작형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진동롤러로 부착시키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나비티엔씨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종합기술공사	2009.09.09	5년
588	인서트 매립지그를 이용한 선형유도전동기(LIM) 차량용 림 패널 설치 공법	궤도공영㈜,동원궤도㈜ ㈜대륙철도	2009.09.25	5년
589	ㄷ자 형상의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직결체결장치를 장착하는 공법	궤도공영㈜,동원궤도㈜,㈜대륙철도	2009.09.25	5년
590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유)도성개발 ㈜도성환경개발	2009.09.30	5년
591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이용한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용 콘크리트(PHDC) 성능 향상 기술	㈜포스코건설,㈜삼표 ㈜트라이포드	2009.10.05	5년
592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지산특수토건㈜	2009.10.06	5년
593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이용한 초고층 구조물의 부등축소량 자동 보정 공법	㈜대우건설	2009.10.06	5년
594	반원형 돌기모양을 이음부에 적용한 3분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개착식 터널 시공기술	진성토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10.16	5년
595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내경엔지니어링	2009.10.26	5년
596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매일종합건설㈜ 효림이엔아이㈜,㈜엠텍 ㈜다음기술단	2009.12.10	5년
597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동아기술공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용진엔지니어링 ㈜수성개발	2010.01.04	5년
598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	㈜신풍컨설턴트 ㈜평화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01.28	5년
599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이프와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 공법(LLPP 복합방수 공법)	㈜부일건화	2010.02.05	5년
600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두산중공업㈜ ㈜반석티비에스 시지엔지니어링㈜	2010.02.10	5년
601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와 보호피복용 폴리카보네이트 거푸집을 이용한 해상 강관파일 방식공법 (PMS공법)	미래이엔씨㈜ ㈜포스코건설 ㈜에스오건설	2010.02.24	5년
602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오탁수를 작업수로 처리하여 발파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친환경 공법	효동개발㈜ 서동산업㈜ ㈜서동	2010.04.14	5년
603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	㈜삼현피에프 포스코건설㈜ ㈜유신코퍼레이션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05.17	5년
604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금강 ㈜대우건설	2010.05.24	5년
605	실시간 수질 감시와 단위공정의 성능평가를 통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화 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라산업개발㈜ ㈜오투엔비 ㈜경호엔지니어링	2010.05.31	5년
606	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구조물의 시공법	㈜대산시빌테크날러지	2010.06.09	5년
607	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PS강연선을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갭슬래브 및 아모조인트로 포장 슬래브를 연결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공법	㈜삼우아이엠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6.09	5년
608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쌍용건설㈜	2010.06.15	5년
609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지 건식 내화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인트켐	2010.07.14	5년
610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동양철관㈜ 동양주공㈜	2010.07.30	5년
61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제진시스템 공법	에스에이치공사 쌍용건설㈜ 동일고무벨트㈜	2010.08.17	5년
612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영창토건	2010.09.17	5년
613	사장교 가설시 진자형 TMD를 이용한 내풍안정화 공법	㈜대우건설	2010.10.18	5년
614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공법	동부건설㈜ ㈜용진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시티기술단	2010.11.09	5년
615	다줄커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부분보수 공법(SEP공법)	㈜승화엘엠씨 의왕개발㈜ ㈜세일콘	2010.11.09	5년
616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 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	㈜대우건설 ㈜동아지질	2010.12.23	5년
617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대우건설 청주대학교 두산건설㈜ ㈜휴다임건축사사무소	2010.12.31	5년
618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1.07	5년
619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캐어콘 ㈜엠티마스타	2011.03.24	5년
620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세중공영㈜	2011.04.05	5년
621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조선판넬㈜	2011.04.29	5년
622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삼서건설㈜ 삼서공업㈜	2011.05.16	5년
623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청완	2011.05.31	5년
624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한국라이텍개발㈜	2011.06.09	5년
625	망조정과 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을 적용한 고층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	한국유지관리㈜ 롯데건설㈜	2011.06.28	5년
626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콘솔에스더블유씨	2011.06.29	5년
627	걸침턱구조를가진상∙하판분리식핑거형신축이음장치설치공법	㈜일원테크 동부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2011.07.07	5년
628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티브이에스포럼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롯데건설㈜,㈜포스코건설	2011.09.05	5년
629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고려이엔시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2011.10.12	5년
630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한국종합기술	2011.10.28	5년
631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 (ACT Column)	㈜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011.10.28	5년
632	이중관마이크로파일과동조화잭업(Jack-up)시스템을이용한기존건축물부상 (Floating)및지하확장가설공법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011.11.01	5년
633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한신공영㈜ 현대건설㈜,피아이피㈜	2011.11.01	5년
634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명진케미칼㈜ ㈜도화엔지니어링 울트라건설㈜ ㈜케이씨씨건설	2011.11.04	5년
635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엠에스이엔씨 ㈜이산	2011.11.09	5년
636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나스텍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2011.11.10	5년
637	MCBP를 이용하여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콘크리트 제조와 이를 활용한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PROCON공법)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유)금영토건 한일시멘트㈜	2011.11.24	5년
638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슬래브 공법	삼성물산㈜	2011.12.01	5년
639	유ㆍ무기 하이브리드나 오실리카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해양 콘크리트 제조 및 공법	㈜대우건설 한일시멘트㈜ ㈜유비플러스	2011.12.07	5년
640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	㈜피에스테크 쌍용건설㈜ 극동건설㈜ ㈜삼보기술단	2011.12.12	5년
641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대림산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삼호	2012.02.06	5년
642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ㆍ보호공법(ECOTECT공법)	㈜삼주에스엠씨 동부엔지니어링㈜	2012.02.06	5년
643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호승이앤씨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012.02.16	5년
644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한국지오텍	2012.02.24	5년
645	일체형 피에스(PS)보와 유압잭으로 띠장에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하여 버팀대 설치간격을 넓힌 흙막이 지지공법	남광토건㈜ ㈜스마텍엔지니어링 ㈜한진중공업	2012.02.24	5년
646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혜동브릿지㈜ ㈜포스코건설 ㈜경동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3.09	5년
647	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구조물 내화공법(FRM공법)	㈜이알테크 ㈜캐어콘,㈜삼안 ㈜삼림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2012.03.16	5년
648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에이스이엔씨,㈜도화엔지니어링,㈜이산	2012.03.16	5년
649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동아에스텍㈜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3.27	5년
650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토탈지오이앤씨 ㈜진산이엔지 현대엠코㈜ ㈜한진중공업	2012.04.05	5년
651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동부엔지니어링㈜ 경신가동보㈜	2012.04.13	5년
652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윙윙앵커공법)	㈜포스코건설 ㈜삼안,㈜장평건설	2012.04.26	5년
653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	현대엠코㈜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2012.05.11	5년
654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	2012.05.14	5년
655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극동건설㈜,㈜대우건설 롯데건설㈜,한라건설㈜ 디엠이엔씨㈜ ㈜보성구조기술사그룹	2012.05.16	5년
656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지텍크,삼부토건㈜ ㈜서영엔지니어링	2012.05.29	5년
657	접힘 및 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부토건㈜,동부건설㈜	2012.05.29	5년
658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에이비엠그린텍 ㈜서린,㈜건기	2012.06.04	5년
659	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열마감 공법	대보하우징㈜	2012.06.04	5년
660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05	5년
661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법)	㈜세진에스씨엠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11	5년
662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 (CGVM)	삼수개발㈜,삼부토건㈜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12	5년
663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CS구조엔지니어링 ㈜동아스트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20	5년
664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동양철관㈜ 동양주공㈜	2012.06.20	5년
665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공법(SMAT-CON공법)	㈜삼우아이엠씨	2012.06.21	5년
666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서영엔지니어링 ㈜무량기술	2012.06.21	5년
667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CS구조엔지니어링 코스피㈜	2012.06.21	5년
668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부보 시공 기술	㈜유일기연 ㈜한국종합기술	2012.07.24	5년
669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중앙산업㈜ 지에스건설㈜	2012.08.27	5년
670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동국종합산업㈜ ㈜동아지질	2012.08.31	5년
671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2012.09.05	5년
672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관 구조물 건설공법	㈜픽슨 ㈜픽슨이앤씨	2012.09.17	5년
673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삼부토건㈜,고려개발㈜ 동부엔지니어링㈜ 평화지오텍㈜	2012.10.08	5년
674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기술	일송환경복원㈜ ㈜한화건설,벽산건설㈜	2012.10.11	5년
675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리플래시기술㈜	2012.11.07	5년
676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SCSFM공법)	대건기술㈜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미진정공㈜	2012.11.14	5년
677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	극동크리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2.11.22	5년
678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현대건설㈜	2012.12.11	5년
679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네오브릿지 한라건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1.04	5년
680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영종산업㈜ ㈜한진중공업	2013.01.04	5년
681	삼각트러스 형태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BTFM : Balanced Transfer remofeling Foundation Method)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013.01.09	5년
682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보강공법	㈜고려이엔시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3.01.17	5년
683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코오롱글로벌㈜ ㈜티에스테크노	2013.01.17	5년
684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시지엔지니어링㈜ 이엑스티㈜,한라건설㈜ 현대산업개발㈜	2013.01.21	5년
685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산건설㈜ ㈜실크로드티앤디	2013.01.25	5년
686	다수의 커플러가 무용접으로 고정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철근 이음 공법	㈜부원비엠에스 ㈜대우건설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1.28	5년
687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엔코텍 중앙산업㈜	2013.01.29	5년
688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내경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씨씨건설	2013.01.31	5년
689	연ᆞ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세종이엔씨 ㈜한국종합기술 계룡건설산업㈜	2013.01.31	5년
690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방법	㈜인터컨스텍 ㈜도화엔지니어링 ㈜건화,㈜천일	2013.01.31	5년
691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한미이엔씨㈜	2013.02.18	5년
692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캐어콘,㈜부루빌 ㈜용진엔지니어링,동부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2.28	5년
693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우영환경개발㈜ 신일에코텍㈜	2013.03.27	5년
694	배기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	와이앤케이텍㈜ ㈜서영엔지니어링	2013.05.06	5년
695	도넛형 중공형성체를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GL-SLAB)공법	삼성물산㈜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13.05.09	5년
696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하이드로코리아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건설	2013.06.07	5년
697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	㈜은성이앤씨 남양건설㈜	2013.06.12	5년
698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단경간 교량건설공법(PIA공법)	㈜이산 ㈜서영엔지니어링	2013.06.12	5년
699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	인천항만공사	2013.06.12	5년
700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모듈러 옹벽공법	㈜대우건설 ㈜브니엘컨설턴트	2013.06.19	5년
701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대상이앤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13.06.19	5년
702	다중해머를 이용한 역순환방식의 대구경 천공공법(RCMH ; 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ing)	㈜코아지질 대우조선해양건설㈜	2013.06.28	5년

7.2. 분야별

❏ 도로 및 철도 분야

○ 도로포장 - 10건

(’13. 9. 01. 현재)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01	카보팔트 또는 글래스팔트를 이용한 포장 균열저항성 증진용 가열압착식 아스팔트 포장 보강공법	㈜에스엔건설	2006.09.28	8년 (보호기간연장)
547	전기로슬래그 골재와 상온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시공 기술	㈜오에이티엠엔씨 현대건설㈜ ㈜용진엔지니어링	2007.12.21	9년 (보호기간연장)
562	고탄성 아크릴콘을 이용한 교량 바닥판 보수 및 방수, 체류수 배수 포장보수공법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2008.11.14	5년
570	융착식 조성물 및 제조기술을 이용한 물방울 문양의 요철형 차선표시 시공 공법	㈜알에스테크	2009.03.03	5년
607	도로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PS강연선을 설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갭슬래브 및 아모조인트로 포장 슬래브를 연결한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포장 공법	㈜삼우아이엠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6.09	5년
615	다줄커팅기와 자기유화형 폴리머콘크리트를 이용한 열화된 콘크리트 포장 부분보수 공법(SEP공법)	㈜승화엘엠씨 의왕개발㈜ ㈜세일콘	2010.11.09	5년
620	경계석 압착대와 지지대 및 자석식 탈부착 강재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화 시공 공법	세중공영㈜	2011.04.05	5년
665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공법(SMAT-CON공법)	㈜삼우아이엠씨	2012.06.21	5년
680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영종산업㈜ ㈜한진중공업	2013.01.04	5년
691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한미이엔씨㈜	2013.02.18	5년

○ 도로시설물 - 5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54	고휘도 융착식 스프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노면표지 시공방법	대동안전㈜	2008.06.13	9년 (보호기간연장)
571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임팩트블랙홀	2009.04.01	5년
622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삼서건설㈜ 삼서공업㈜	2011.05.16	5년
637	MCBP를 이용하여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콘크리트 제조와 이를 활용한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PROCON공법)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유)금영토건 한일시멘트㈜	2011.11.24	5년
666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서영엔지니어링 ㈜무량기술	2012.06.21	5년

○ 철 도 - 4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4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설치 기술 - PST공법	삼표이앤씨㈜,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11.16	6년 (보호기간연장)
573	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성궤도㈜ 쌍용양회공업㈜	2009.04.10	5년
588	인서트 매립지그를 이용한 선형유도전동기(LIM) 차량용 림 패널 설치 공법	궤도공영㈜,동원궤도㈜ ㈜대륙철도	2009.09.25	5년
589	ㄷ자 형상의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직결 체결장치를 장착하는 공법	궤도공영㈜,동원궤도㈜ ㈜대륙철도	2009.09.25	5년

❏ 토목구조 분야

○ 교 량 - 23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17	PSC I형 거더의 상연에 강판을 매설하고 부모멘트 구간에 강판 및 강선을 연결한 교량의 연속화 공법	㈜건화 우경건설㈜	2007.01.30	8년 (보호기간연장)
531	H-형강에 고강도 강판을 용접부착한 가설교량용 프리스트레스 거더 제작 기술	㈜수성엔지니어링 ㈜휴먼브릿지 태평양개발㈜	2007.05.09	9년 (보호기간연장)
542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비엔지컨설턴트 ㈜대우건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7.11.02	6년 (보호기간연장)
545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광원아이앤디 ㈜수성엔지니어링	2007.11.28	6년 (보호기간연장)
552	후타콘크리트의 일부를 해체하여 교량의 레일형 신축 이음장치를 핑거형으로 교체하는 공법	매크로드㈜ ㈜수성엔지니어링	2008.04.08	10년 (보호기간연장)
561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박스거더 교량공법	고려개발㈜ ㈜신성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이엔이건설㈜	2008.11.14	5년
574	r형 pergobond리브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 교량 시공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비엠코리아㈜ ㈜유신코퍼레이션	2009.04.10	5년
582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동부건설㈜ ㈜한맥기술 ㈜장헌산업	2009.07.30	5년
585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공법	디지털건설㈜ ㈜도화종합기술공사 경남기업㈜	2009.08.26	5년
595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내경엔지니어링	2009.10.26	5년
603	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거더)의 제작공법	㈜삼현피에프 포스코건설㈜ ㈜유신코퍼레이션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05.17	5년
613	사장교 가설시 진자형 TMD를 이용한 내풍안정화 공법	㈜대우건설	2010.10.18	5년
627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일원테크,동부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2011.07.07	5년
646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혜동브릿지㈜ ㈜포스코건설 ㈜경동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3.09	5년
648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에이스이엔씨,㈜이산 ㈜도화엔지니어링	2012.03.16	5년
671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2012.09.05	5년
672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관 구조물 건설공법	㈜픽슨 ㈜픽슨이앤씨	2012.09.17	5년
679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네오브릿지,한라건설㈜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1.04	5년
688	메나지힌지를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내경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씨씨건설	2013.01.31	5년
690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방법	㈜인터컨스텍 ㈜도화엔지니어링 ㈜건화,㈜천일	2013.01.31	5년
696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	㈜하이드로코리아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우건설	2013.06.07	5년
697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	㈜은성이앤씨 남양건설㈜	2013.06.12	5년
698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단경간 교량건설공법(PIA공법)	㈜이산 ㈜서영엔지니어링	2013.06.12	5년

❏ 토목시공 분야

○ 토목시공 - 10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19	교각코핑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결하는 공법	지에스건설㈜	2007.01.30	7년 (보호기간연장)
541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한진중공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10.05	7년 (보호기간연장)
551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수평 접이식 가설벤트 공법	㈜벤트코리아 ㈜수성엔지니어링	2008.03.27	9년 (보호기간연장)
553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효성엘비데크 ㈜한국해외기술공사	2008.06.12	9년 (보호기간연장)
567	강관간의 횡방향 접합부가 철근으로 보강된 가설용 충전강관구조체를 이용한 비개착식 지중구조물 축조공법(STS공법)	원하종합건설㈜ 원하코퍼레이션㈜ ㈜도화종합기술공사	2009.01.12	5년
572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	㈜피디티이엔씨 ㈜한국종합기술	2009.04.01	5년
591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이용한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용 콘크리트(PHDC) 성능 향상 기술	㈜포스코건설 ㈜삼표,㈜트라이포드	2009.10.05	5년
606	암수커플러와 로크너트로 구성된 PC Joint를 이용한 프리캐스트구조물의 시공법	㈜대산시빌테크날러지	2010.06.09	5년
647	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구조물 내화공법(FRM공법)	㈜이알테크,㈜캐어콘 ㈜삼림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삼안	2012.03.16	5년
668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부보 시공 기술	㈜유일기연 ㈜한국종합기술	2012.07.24	5년

○ 지진 - 1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61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인방보에 설치되는 전단항복형 강재댐퍼 또는 휨항복형 마찰댐퍼를 이용한 제진시스템 공법	에스에이치공사 쌍용건설㈜ 동일고무벨트㈜	2010.08.17	5년

❏ 토질 및 기초 분야

○ 지반처리 - 11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470	다수의 주입관에 미세/순환/반복주입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지반보강 후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하는 공법	㈜지승구조건설	2005.10.10	8년 (보호기간연장)
532	트윈젯노즐을 이용한 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수성엔지니어링	2007.05.25	7년 (보호기간연장)
539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스마텍지앤씨 ㈜동성엔지니어링	2007.09.05	6년 (보호기간연장)
568	유무공 나선 원통형 배수재와 기밀커넥터를 이용한 진공압방식 연약지반개량 공법	㈜지구환경전문가그룹	2009.02.06	5년
592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지산특수토건㈜	2009.10.06	5년
616	다점동시주입시스템을 이용한 해상 거치식 케이슨 기초 저면 그라우팅 공법	㈜대우건설 ㈜동아지질	2010.12.23	5년
643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호승이앤씨 ㈜건축사사무소건원	2012.02.16	5년
644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한국지오텍	2012.02.24	5년
650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토탈지오이앤씨 ㈜진산이엔지 현대엠코㈜,㈜한진중공업	2012.04.05	5년
652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윙윙앵커공법)	㈜포스코건설 ㈜삼안,㈜장평건설	2012.04.26	5년
662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	삼수개발㈜,삼부토건㈜ ㈜동명기술공단	2012.06.12	5년

○ 터 널 - 7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21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	㈜블라스텍코리아 ㈜무진네오테크	2007.02.08	7년 (보호기간연장)
594	반원형 돌기모양을 이음부에 적용한 3분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개착식 터널 시공 기술	진성토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10.16	5년
602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오탁수를 작업수로 처리하여 발파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친환경 공법	효동개발㈜ 서동산업㈜,㈜서동	2010.04.14	5년
635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엠에스이엔씨 ㈜이산	2011.11.09	5년
678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현대건설㈜	2012.12.11	5년
683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코오롱글로벌㈜ ㈜티에스테크노	2013.01.17	5년
685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산건설㈜ ㈜실크로드티앤디	2013.01.25	5년

○ 말 뚝 - 8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10	어스오거와유압장치를이용한저진동·저소음다짐말뚝공법(LVNCP공법)	석정건설㈜	2006.11.01	7년 (보호기간연장)
556	강관말뚝과 PHC말뚝을 결합구로 용접시킨 매입형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의 설계 및 시공 방법	㈜파일테크 두산중공업㈜ ㈜한맥기술 ㈜한국종합기술	2008.07.28	10년 (보호기간연장)
597	LU형으로 3차원 가공된 이형철근을 결합한 강관말뚝 두부보강 공법	㈜동아기술공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용진엔지니어링 ㈜수성개발	2010.01.04	5년
600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두산중공업㈜ ㈜반석티비에스 시지엔지니어링㈜	2010.02.10	5년
629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고려이엔시 ㈜종합건축사동일건축	2011.10.12	5년
656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지텍크 ㈜서영엔지니어링 삼부토건㈜	2012.05.29	5년
684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시지엔지니어링㈜ 이엑스티㈜,한라건설㈜ 현대산업개발㈜	2013.01.21	5년
702	다중해머를 이용한 역순환방식의 대구경 천공공법(RCMH ; 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ing)	㈜코아지질 대우조선해양건설㈜	2013.06.28	5년

○ 옹벽 및 흙막이 - 9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13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PC옹벽공법	㈜도화종합기술공사 ㈜서현컨스텍 현대산업개발㈜	2006.12.04	8년 (보호기간연장)
533	저심도 지반굴착 시 2열 H-파일을 이용한 자립식 흙막이 공법	코오롱건설㈜	2007.05.28	7년 (보호기간연장)
549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중원,삼환기업㈜	2008.01.08	8년 (보호기간연장)
612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영창토건	2010.09.17	5년
614	버팀화부재'를 이용하여 주형보를 버팀보로 활용하는 흙막이 가시설공법	㈜용진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동부건설㈜,㈜시티기술단	2010.11.09	5년
640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	㈜피에스테크 쌍용건설㈜,극동건설㈜ ㈜삼보기술단	2011.12.12	5년
645	일체형 피에스(PS)보와 유압잭으로 띠장에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하여 버팀대 설치간격을 넓힌 흙막이 지지공법	남광토건㈜ ㈜스마텍엔지니어링 ㈜한진중공업	2012.02.24	5년
657	접힘 및 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부토건㈜,동부건설㈜	2012.05.29	5년
700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모듈러 옹벽공법	㈜대우건설 ㈜브니엘컨설턴트	2013.06.19	5년

○ 토질 및 기초 - 8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29	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대보건설㈜ ㈜현이앤씨 현대산업개발㈜	2007.04.11	8년 (보호기간연장)
530	방추형 콘을 철근보강재에 장착한 암반사면보강 네일링 공법	㈜용진엔지니어링 ㈜성우지앤씨	2007.04.11	7년 (보호기간연장)
540	다철근 보강재와 스프링 신축장치를 이용한 쏘일네일링 공법	㈜알지오기술 ㈜수성엔지니어링	2007.10.04	8년 (보호기간연장)
559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한진중공업 ㈜우지스건설	2008.09.29	5년
575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세스 ㈜이제이텍,㈜대우건설	2009.04.17	5년
598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	㈜신풍컨설턴트 ㈜평화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01.28	5년
673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삼부토건㈜ 고려개발㈜ 동부엔지니어링㈜ 평화지오텍㈜	2012.10.08	5년
689	연ᆞ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세종이엔씨 ㈜한국종합기술 계룡건설산업㈜	2013.01.31	5년

❏ 수자원 및 항만 분야

○ 항 만 - 5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64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이산 ㈜청수환경	2008.12.09	5년
566	유수실과 확장소파판으로 구성된 부유식 방파제용 강재 구조물 설계 및 제작기술	㈜포스코건설 ㈜세광종합기술단	2008.12.19	5년
651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동부엔지니어링㈜ 경신가동보㈜	2012.04.13	5년
654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	2012.05.14	5년
699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	인천항만공사	2013.06.12	5년

❏ 상하수도 분야

○ 관 로 - 2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610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동양철관㈜ 동양주공㈜	2010.07.30	5년
664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동양철관㈜ 동양주공㈜	2012.06.20	5년

○ 상수도 - 5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497	증기호스 처짐방지용 강선긴장장치를 이용한 상수도관 비굴착 라이닝 공법(SㆍHㆍL공법)	호용종합건설㈜ ㈜유경기술단	2006.07.21	8년 (보호기간연장)
565	부단수 상태에서 상수관로 밸브 패킹교체 및 종관부 스케일제거, 밸브교체장치 기술	수자원기술주식회사	2008.12.19	5년
584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로보젠	2009.08.25	5년
605	실시간 수질 감시와 단위공정의 성능평가를 통한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화 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라산업개발㈜ ㈜오투엔비 ㈜경호엔지니어링	2010.05.31	5년
669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중앙산업㈜ 지에스건설㈜	2012.08.27	5년

○ 하수도 - 6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492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 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ALPS공법)	평원개발㈜	2006.06.05	8년 (보호기간연장)
581	자외선차단필름과 고내열성 코팅재가 내재된 라이너에 자외선의 광(光)경화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전체보수공법	호용종합건설㈜	2009.06.15	5년
624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한국라이텍개발㈜	2011.06.09	5년
636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나스텍이앤씨 ㈜도화엔지니어링	2011.11.10	5년
675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리플래시기술㈜	2012.11.07	5년
687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엔코텍 중앙산업㈜	2013.01.29	5년

❏ 환경 및 조경 분야

○ 환 경 - 3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25	수평·수직 교차패들밀을 이용하여 석회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생산기술	(유)남해환경	2007.02.21	7년 (보호기간연장)
590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유)도성개발 ㈜도성환경개발	2009.09.30	5년
630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한국종합기술	2011.10.28	5년

○ 조 경 - 4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03	유기질계 토양개량재(후리졸)와 식생기반재(녹산토) 및 종자환을 이용한 비탈면 녹화공법	㈜케이에스씨건설 트랜스코리아개발㈜	2006.10.04	8년 (보호기간연장)
674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기술	일송환경복원㈜ ㈜한화건설,벽산건설㈜	2012.10.11	5년
693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우영환경개발㈜ 신일에코텍㈜	2013.03.27	5년
701	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대상이앤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13.06.19	5년

❏ 건축설계 및 설비 분야

○ 건축설비 - 8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485	일체형 삽입식 연결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배관연결 기술	롯데건설㈜ ㈜조인탑	2006.03.14	8년 (보호기간연장)
514	공동주택의 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그렉스전자	2006.12.06	9년 (보호기간연장)
528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광산기공 ㈜영중개발	2007.03.29	7년 (보호기간연장)
579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한국에이비이엠건설㈜	2009.05.20	5년
623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청완	2011.05.31	5년
633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	한신공영㈜ 현대건설㈜,피아이피㈜	2011.11.01	5년
658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에이비엠그린텍 ㈜서린,㈜건기	2012.06.04	5년
670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동국종합산업㈜ ㈜동아지질	2012.08.31	5년

❏ 건축시공 분야

○ 건축구조 - 13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37	보거푸집 지지틀, 브라켓 고정 및 하강장치를 이용한 무지보 하향골조 타설공법	㈜한국건설공법 삼성중공업㈜	2007.08.01	8년 (보호기간연장)
578	꽂이형 진공탈수봉과 투수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여흥건설㈜,한국모텍㈜	2009.05.13	5년
593	아웃리거용 간격보정장치를 이용한 초고층 구조물의 부등축소량 자동 보정 공법	㈜대우건설	2009.10.06	5년
608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 벽체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쌍용건설㈜	2010.06.15	5년
609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내화보드와 C-STUD를 이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수직부재의 폭렬방지 건식 내화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건설 ㈜인트켐	2010.07.14	5년
617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대우건설 청주대학교,두산건설㈜ ㈜휴다임건축사사무소	2010.12.31	5년
628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티브이에스포럼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사사무소건원 롯데건설㈜,㈜포스코건설	2011.09.05	5년
641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삼호,대림산업㈜	2012.02.06	5년
653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	현대엠코㈜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2012.05.11	5년
661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법)	㈜세진에스씨엠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11	5년
663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CS구조엔지니어링 ㈜동아스트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20	5년
667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CS구조엔지니어링 코스피㈜	2012.06.21	5년
695	도넛형 중공형성체를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GL-SLAB)공법	삼성물산㈜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13.05.09	5년

○ 건축시공 - 25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00	세척재 및 중화재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하이텍서비스	2006.09.21	7년 (보호기간연장)
508	세라믹코팅된복합단열패널을이용한건식외단열공법	㈜한보엔지니어링	2006.10.25	7년 (보호기간연장)
546	스트론튬계 잠열재를 혼입한 프리믹스형 결합재를 이용하는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트라이포드	2007.12.11	8년 (보호기간연장)
548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	㈜바로건설기술 두산건설㈜	2008.01.08	8년 (보호기간연장)
558	내ᆞ외측창 및 중공층이 일체화된 이중창호시스템	㈜삼우이엠씨 삼성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09.12	5년
569	너트 조임식 체결구를 이용한 대구경 철근 이음 공법	두산건설㈜ ㈜바로건설기술	2009.02.24	5년
580	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건융	2009.06.11	5년
583	2단계 낙하가 가능한 Drop형 Beam을 활용한 공동주택 슬래브 및 계단 Aluminum Panel Form 공법(AFB시스템)	대림산업㈜ ㈜거혁건설,㈜거혁산업	2009.08.14	5년
586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대동석재공업	2009.09.02	5년
604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금강 ㈜대우건설	2010.05.24	5년
618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1.01.07	5년
621	스팬조절기능이 있는 1단 드롭형 멍에를 이용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	조선판넬㈜	2011.04.29	5년
625	망조정과 외란보정기법의 RTK GNSS을 적용한 고층구조물의 거푸집 연직도 관리기술	한국유지관리㈜ 롯데건설㈜	2011.06.28	5년
626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감 적층 가설공법	㈜콘솔에스더블유씨	2011.06.29	5년
631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	㈜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011.10.28	5년
632	이중관 마이크로파일과 동조화 잭업(Jack-up)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 건축물 부상(Floating) 및 지하확장 가설공법	삼성물산㈜,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건원엔지니어링	2011.11.01	5년
638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슬래브 공법	삼성물산㈜	2011.12.01	5년
639	유ㆍ무기 하이브리드 나오실리카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해양콘크리트 제조 및 공법	㈜대우건설 한일시멘트㈜ ㈜유비플러스	2011.12.07	5년
649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동아에스텍㈜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선진엔지니어링	2012.03.27	5년
655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극동건설㈜,㈜대우건설 롯데건설㈜,한라건설㈜ 디엠이엔씨㈜ ㈜보성구조기술사그룹	2012.05.16	5년
659	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열마감 공법	대보하우징㈜	2012.06.04	5년
660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2.06.05	5년
676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SCSFM공법)	대건기술㈜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미진정공㈜	2012.11.14	5년
681	삼각트러스 형태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BTFM : Balanced Transfer remofeling Foundation Method)	삼성물산㈜,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2013.01.09	5년
686	다수의 커플러가 무용접으로 고정된 연결유닛을 이용한 철근 이음 공법	㈜부원비엠에스 ㈜대우건설 ㈜종합건축사동일건축 ㈜유신건축종합건축사	2013.01.28	5년

❏ 시설물유지관리 분야

○ 보수보강 - 13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507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인본건설㈜ 중앙크리텍㈜	2006.10.25	8년 (보호기간연장)
522	PVA섬유복합모르타르와 전용믹서 및 이중추진방식의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원화건설㈜ 원하종합건설㈜ ㈜혜영건설	2007.02.08	8년 (보호기간연장)
550	마이크로퍼티와 하이브리드 코팅제를 자동분사장치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표면보호공법	㈜이노넥스트 ㈜지엔시건설	2008.03.19	9년 (보호기간연장)
563	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ᆞ뿜칠시스템을 활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피엔알시스템 ㈜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 한국진단보강㈜	2008.11.20	5년
576	친환경 모르타르와 급결제용 날개식 이중 분사장치 및 원추형 노즐로 구성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급속 보수공법	㈜캐어콘 유림건설㈜ ㈜용진엔지니어링	2009.04.29	5년
577	접착보강핀을 설치하고 미세분말 플라이애시 및 삼산화규산칼슘 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를 회전돌기형 믹싱샤프트건에 의해 건식분사하는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리플래시기술㈜	2009.05.01	5년
596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매일종합건설㈜ 효림이엔아이㈜,㈜엠텍 ㈜다음기술단	2009.12.10	5년
601	탄소섬유를함유한폴리머개질마이크로모르타르와보호피복용폴리카보네이트거푸집을이용한해상강관파일방식공법(PMS공법)	미래이엔씨㈜ ㈜포스코건설 ㈜에스오건설	2010.02.24	5년
619	우산살앵커 모양의 전단연결재, FRP판넬 및 단면복구재와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조 보수공법	㈜캐어콘 ㈜엠티마스타	2011.03.24	5년
642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공법(ECOTECT공법)	㈜삼주에스엠씨 동부엔지니어링㈜	2012.02.06	5년
682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보강공법	㈜고려이엔시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3.01.17	5년
692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캐어콘,㈜부루빌 ㈜용진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013.02.28	5년
694	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	와이앤케이텍㈜ ㈜서영엔지니어링	2013.05.06	5년

○ 방 수 - 9건

지정 번호	신 기 술 명	개 발 자	고시일	보호기간
476	도막재, 보강재 및 아스팔트 일체형 방수재와 연결부를 2중 접합부 구조로 하는 복합방수공법	대림산업㈜ ㈜한양엔티	2005.12.13	9년 (보호기간연장)
520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창우텍,㈜젠트로 ㈜피엘테크코리아 현대산업개발㈜	2007.02.01	8년 (보호기간연장)
527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한보엔지니어링	2007.03.06	8년 (보호기간연장)
536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자착식 부틸고무시트에 격자형 유리섬유를 적층하여 일체화 시킨 방수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삼성중공업㈜ ㈜삼성건업	2007.07.31	7년 (보호기간연장)
560	구리 방근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저관리형 옥상녹화용 방수공법	㈜리뉴시스템	2008.10.16	5년
587	고점도 및 저점도 유동성 겔과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일체화시킨 공장제작형 복합방수시트(NaB sheet)를 진동롤러로 부착시키는 방수공법(유동성 복합시트 방수공법)	㈜나비티엔씨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종합기술공사	2009.09.09	5년
599	루프 라이렉스가 라미네이트된 재활용 PVC시트에 천공된 머쉬룸 조인트 테이프와 액상형 우레탄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 공법(LLPP 복합방수 공법)	㈜부일건화	2010.02.05	5년
634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명진케미칼㈜ ㈜도화엔지니어링 울트라건설㈜ ㈜케이씨씨건설	2011.11.04	5년
677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	극동크리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2.11.22	5년

8.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법령 비교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법 제18조	법 제14조
법 제18조의2	법 제15조
시행령 제39조	시행령 제31조
시행령 제40조	시행령 제32조
시행령 제41조	시행령 제3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령 제34조
시행령 제43조	시행령 제35조
시행령 제4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령 제45조	시행령 제37조
시행령 제64조	시행령 제75조
시행령 제129조	시행령 제117조
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제6항
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40조

9. 신기술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주요 내용	비 고
서울시 (분야별정보-건설)	http://www.seoul.go.kr	신기술 사후평가 등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관계법령, 신기술 공지사항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정보마당	https://www.kaia.re.kr https://ct.kaia.re.kr	신기술 현황, 활용실적, 사후평가, 지정내용(시방서, 원가계산서) 등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신기술지정현황, 활용실적 등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http://www.kict.re.kr	신기술 품셈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tp://www.law.go.kr	법령정보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http://www.koetv.or.kr	환경신기술 관련사항
교통신기술정보마당	https://tl.kictep.re.kr	교통신기술 관련사항

신기술 업무 매뉴얼

발 행 인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편 집 인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발 행 일  :  2013년 10월

발행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2133-8565)

제    작  :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기술관리팀장   이   학   구

담          당   임  복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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