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3. 9(월) / 총 5매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 당 자	∙ 과장 백기철, 사무관 정천우 (☎ (02)2110-6289, skyrain93@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3월 1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585건 적발…강력 시정 및 처벌키로

- 국토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 ‘발주자 직불제’ 전면확대 시행 -

□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후 처음으로 2.18～2.25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하여

ㅇ 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던 것을

-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토록 한 것이다.

ㅇ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약3.8%에 해당하는 것이며,

-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되었다.

□ 구체적 위반 유형으로는

ㅇ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기한 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ㅇ 1,515개* 현장중,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1,150개, 75.9%)하고 있으며,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

* 총 1,738개 현장중 하도급계약을 미체결한 223개 공사현장 제외

《현장별 대금지급 형태》

ㅇ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조사현장 1,515개중 45.2%(684개)에 달했으며,

-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로 나타났다.

《현장별 대금지급 주기》

□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ㅇ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사례

	《위반사례 1 : 하도급대금 미지급》
D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 건설공사의 원수급자 A사는 2006.4.11. B사와 5억8,96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 발주자로부터 2008.12.29.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하도급 대금 7,200만원을 약 2개월이 지난 ‘09.2.25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위반사례 2 : 불법어음 지급》
J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건설공사’의 수급인 F사 등 3개 건설업체는 ‘07.12.07. 563억6,210만원에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중 ‘08.6월 기성금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08.07.29 11억5,320만원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인 B사에게 법정지급기일을 2개월여 초과하여 08.10.23일에야 하도급대금 2억1,700만원을 만기 60일인 어음으로 지급하였음

	《위반사례 3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L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공사’의 원수급자인 E사는 2007.11.30. B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 발주자로부터 2008.12.24. 준공금 9억787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2009.1.20. 및 2009.2.23.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12일 및 46일 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