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9.(수) 총 15매(본문 4)
담당 부서	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과장 문성요, 서기관 허경민, 주무관 정기성, 강규욱 ∙☎ (044)201-3240, 3243, 3248
보 도 일 시		2015년 9월 10(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0(목) 09:30 이후 보도 가능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7조원 편성

◈ ’15년 국토교통 본예산(22.5조원) 대비 0.8조원 감소(3.8%↓)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되, 금년 7월 추경(1.3조원 증액)을 감안하여 SOC 투자 규모는 20.5조원으로 편성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7조원)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조원)

구 분	’11	’12	’13		’14	’15		’16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계	20.9	20.0	21.0	1.0	20.9	22.5	1.3	21.7
SOC	20.6	19.7	20.8	0.9	20.6	21.7	1.3	20.5
주택･주거급여	0.3	0.3	0.2	0.1	0.3	0.8	0.0	1.2

□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 참고 1)

□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ㅇ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9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건*은 ’16년 완공 예정이며,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하남산단외곽도로건설, 격포～하서･진상～하동1 구간 국도

-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4개의
혼잡도로*(205억원) 등 6개 사업은 ’16년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 을숙도～장림(74억원), 상개～매암(66억원), 용두～담양(15억원), 동천 우안제(50억원)

ㅇ 또한, 그 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 ’13) 30,116 → ’14) 29,489 → ’15) 45,457(추경 + 6,571) → ’16안) 48,929억원

□ 둘째,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 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ㅇ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1,472 → 1,452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ㅇ 아울러,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778 → 800억원)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 → 88억원)도 확대하며,

-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셋째,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최대 97만 가구, 10,289억원)를 지원하고,

ㅇ 당초 ’15년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481→190억원)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ㅇ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05→404억원)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ㅇ 고속도로(4,205㎞ → 4,446㎞), 일반철도(3,269㎞ → 3,348㎞)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하천정비율(국가하천 : 77.1% → 83.0%, 지방하천 48.9% → 49.5%)이 제고되며,

ㅇ 저상버스 보급률(20.7% → 22.8%)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218면 → 1,827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상세내용 참고 2)

□ 한편, 국토교통부는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ㅇ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 국고 지원비율 : 설계비(100 → 40%), 영업소(40 → 0%), 휴게소(40 → 0%)

ㅇ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親水)시설(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 지방하천정비시, 친수사업(현재까지 50% 국고지원)을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ㅇ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정부 예산안은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 1.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2. 2016년 예산 투입으로 달라지는 모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허경민 서기관(☎ 044-201-3240, 3243, 32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6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증액)			%
합 계		225,188	12,647	216,593	∆8,595	∆3.8
S O C	□ 소 계	217,549	12,497	204,953	∆12,596	∆4.8
	ㅇ 도 로	90,168	2,696	83,149	∆7,019	∆7.8
	ㅇ 철 도	67,463	6,572	67,856	393	0.6
	ㅇ 도시철도	6,588	955	3,972	∆2,616	∆39.7
	ㅇ 항공 · 공항	1,360	-	1,437	77	5.7
	ㅇ 물류 등 기타	12,436	-	13,060	624	5.0
	ㅇ 수자원	22,731	1,924	21,749	∆982	∆4.3
	ㅇ 지역 및 도시	7,899	-	7,429	∆470	∆5.9
	ㅇ 산업단지	8,904	350	6,301	∆2,603	∆29.2
복지	□ 소 계	7,639	150	11,640	4,001	52.4
	ㅇ 주 택	2,128	150	1,351	∆777	∆36.5
	ㅇ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511	-	10,289	4,778	86.7

□ 도 로

ㅇ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예산*은 지속 증액

* ’14년 10,426억원 → ’15년 14,808억원 → ’16안 15,369억원

ㅇ 고속도로･국도 등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중심으로 집중투자하고, 완공물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축소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90,168	2,696	83,149	△7,019	△7.8
① 고속도로	15,226	2,346	13,396	△1,830	△12.0
② 국 도	36,512	-	34,072	△2,440	∆6.7
③ 민자도로	17,346	350	15,116	△2,230	∆12.9
④ 지자체도로	6,276	-	5,196	△1,080	△17.2
⑤ 도로관리	14,808	-	15,369	561	3.8

□ 철도･도시철도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12,120→8,807억원) 등 공사 중인 22개 일반철도 계속사업의 적기개통 소요를 반영

ㅇ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신림선 경전철(53억원)은 신규반영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확대(120→130억원)

ㅇ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지속확대하고, 동력분산식 준고속차량인 EMU 차량(신규 49억원) 등 수송차량 구입비도 확대(434→1,149억원)

* 일반철도 시설개량 : ’14년 2,600억원 → ’15년 4,194억원 → ’16안 4,488억원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74,051	7,527	71,828	△2,223	△3.0
① 고속철도 건설	5,312	-	550	△4,762	△89.6
② 일반철도 건설	40,098	6,421	43,296	3,198	8.0
③ 광역철도 건설	5,359	150	5,633	274	5.1
④ 도시철도	6,588	956	3,972	△2,616	△39.7
⑤ 철도안전 및 운영	16,694	-	18,377	1,683	10.1

□ 항공･공항

ㅇ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16년 완공) 등 항공안전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및 항공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을 강화

ㅇ 도서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울릉도(60→85억), 흑산도(20→20억) 소형공항의 ’16년 설계 및 착공 소요를 편성

* 울릉공항 : ’16년 착공, ’20년 완공 / 흑산공항 : ’17년 착공, ’19년 완공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1,360	-	1,437	77	5.7
① 항공발전지원	1,156	-	1,240	85	7.4
② 일반공항건설관리	142	-	133	△9	△6.3
③ 항공운영지원	62	-	64	2	3.2

□ 물류 등 기타

ㅇ 혼잡도로 개선(778→800억원), 주차장 확충(224→520억원), BRT(35→88억원) 등 생활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

* 신규 : 혼잡도로(을숙도～장림 74억원, 상개～매암 66억원), 수원～구로 BRT(8억원) 등

ㅇ R&D는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ICT 융합 첨단기술개발 및 재해·안전 관련 투자는 확대

* 스마트카 관련 안전·첨단교통 R&D 예산(126→219억원), GPS 보정시스템(SBAS) 예산(70→200억원), 재해·안전 R&D(600→837억원) 투자 확대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12,436	-	13,060	624	5.0
① 교통정책	3,288	-	3,583	295	9.0
② 건설･기술정책	397	-	449	52	13.1
③ 물류정책	197	-	516	319	161.9
④ R&D･정보화	5,380	-	5,206	△174	△3.2
⑤ 행정지원 등	3,173	-	3,305	132	4.2

□ 수자원

ㅇ 국가하천정비(4,338→4,250억원) 및 지방하천정비(6,754→6,305억원)
사업은 치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및 원금 일부를 지원

ㅇ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예산을 확대(311→785억원)

* 신규 :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2억), 영남내륙권(Ⅱ) 광역상수도(2억),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2억)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22,731	1,924	21,749	△982	△4.3
①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8,014	450	17,451	△563	△3.1
② 댐건설 및 치수능력	3,752	1,084	2,979	△773	△20.6
③ 용수공급 및 개발	691	390	1,116	425	61.5
④ 수자원정책	274	-	203	△71	△25.9

□ 지역 및 도시

ㅇ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장촉진지역(2,091→2,091억원)과
GB 지원사업(1,321→1,321억원)은 ’15년 수준으로 반영

ㅇ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도시재생 사업과 통합)을 지속 지원(1,472→1,452억원)

* 표준지 등 공시를 위한 지가조사(792→789억원)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150→150억원)는 금년수준 반영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7,899	-	7,429	△470	△6.0
① 지역개발	4,032	-	3,737	△295	△7.3
② 도시정책	1,705	-	1,597	△108	△6.3
③ 국토정보관리	1,234	-	1,142	△92	△7.5
④ 국토지리정보	927	-	953	26	2.8

□ 산업단지

ㅇ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총 60개의 진입도로를 지원(산단 수급관리 및 지원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15 대비 감소)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지식산업센터 용지비를 신규로 지원(164억원)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8,904	350	6,301	△2,603	△29.2
① 산단 진입도로	7,610	350	4,939	△2,671	△35.1
② 노후공단 재정비	385	-	269	△116	△30.1
③ 도시첨단산단	-	-	164	순증	순증
④ 산단 개발지원	2	-	10	8	400
⑤ 지역거점조성	907	-	919	12	1.3

□ 주택 및 주거급여

ㅇ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거주형태･주거비 부담상황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지속 지원

ㅇ 주택통계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전월세 통합지수 도입 등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을 확대(39→55억원)

* 표본규모 확대 : 월간 매매･전세(2→2.5만호), 월세조사(0.3→2.5만호)

(억원)

구 분	’15예산		'1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증액)		(B-A)	%
계	7,639	150	11,640	4,001	52.4
주거급여	5,511	-	10,289	4,778	86.7
□ 주거환경개선	1,481	150	690	△791	△53.4
□ 주택가격조사	616	-	640	24	3.9
□ 주택정책지원	31	-	21	△10	△32.3

붙임 1		’16년도 신규사업 현황 : 총 45개, 1,030억원

(억원)

부문	사업명	사업개요	'16예산안
계	45개 사업		1,030
도로 (22개 359억원)	김포-파주고속도로	4차로, L=25.5km 고속도로 신설	54
	광주-강진고속도로	4차로, L=54.4km 고속도로 신설	100
	창녕-현풍고속도로건설	4→6차로, L=15.5km 고속도로 확장	150
	팔탄-봉담 국도건설	L=5.2km(4→6확장)	2
	단양-영월 국도건설	L=19.1km(2차로 시설개량)	4
	청도-밀양1 국도건설	L=7.1km(2차로 시설개량)	2
	보령주포-오천 국도건설	L=6.5km(2차로 시설개량)	2
	순창동계-적성국도건설	L=3.7km(2차로 시설개량)	2
	태인-산내 국도건설	L=3.6km2차로 시설개량)	2
	충청내륙1 국도건설	L=44.2km(4신설, 4→6확장)	7
	삼자현터널 국도건설	L=4.7km(2차로 신설)	4
	장흥-유치 국도건설	L=4.1km(2차로 시설개량)	4
	청도-밀양2 국도건설	L=9.8km(2차로 시설개량)	4
	홍성-서부남당 국도건설	L=2.4km(2차로 시설개량)	2
	옥천-도암 국도건설	L=9.5km, 국비지원 한도추가 지원	2
	용상-교리1 국대도건설	L=8.4km(4차로신설)	4
	용상-교리2 국대도건설	L=7.2km(2차로신설)	4
	쌍백-봉수 국지도건설	L=9.7㎞, 2차로 시설개량(안전개선)	2
	이호-양곡 국지도건설	L=4.5㎞, 2차로 개량(안전개선)	2
	동향-안성 국지도건설	L=11.7㎞, 2차로 신설(안전개선)	2
	도계-장성 국지도건설	L=7.1㎞, 2차로 신설(안전개선)	2
	포진-문막 국지도건설	L=3.1㎞, 4차로 확장(교통혼잡개선)	2
철도‧도시철도 (2개 221억원)	신림선 경전철	여의도~서울대앞, 8.06km, 정거장 11개소	53
	대구권광역철도	경부선 구미~동대구~경산간 61.9km 개량 및 역사신설	168
물류등기타 (6개 207억원)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	제주지방항공청(‘15년) 운영비	0.5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 (비총액)	제주지방항공청(‘15년) 운영비	2
	을숙도-장림 혼잡도로	L=1.93㎞, 4차로 신설	73.5
	상개-매암 혼잡도로	L=3.67㎞, 4차로 신설	66
	용두-담양 혼잡도로	L=3.0㎞, 2→6차로	15
	동천(우안제) 혼잡도로	L=1.58km, B=20-30m	50
수자원 (3개 6억원)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화지구(Ⅰ)단계 확장단지(멀티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2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적기 공급	2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건설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생·공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급시설 설치	2
산업단지 (12개 238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지원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비 지원	164
	옥산국사산단 진입도로	충북 청주 흥덕 옥산 국사~국사산단 L=2.6km, 1차로	1
	오창테크노산단 진입도로	충북 청주 청원 오창 가좌~후기리 L=2.8km, 4차로	8
	옥천제2의료기기 산단진입도로	충북 옥천 옥천 서대~산단 L=0.55km, 4차로	10
	내포신도시첨단 산단진입도로	충남 홍성 홍성 대교~대동 L=4.1km, 4차로	10
	아산탕정테크노 산단진입도로	충남 아산 탕정 용두 L=2.95km, 4차로	6
	천안LG가전 산단진입도로	충남 천안 동남 구룡~산단 L=1.37km, 4차로	5
	완주테크노(2단계) 산단진입도로	전북 완주 봉동~산단 L=0.6km, 교차로 설치 1식	3
	김해이지산단 진입도로	경남 김해 주촌 선지~촌곡 L=1.6km, 2차로	7
	국제과학벨트(신동) 산단진입도로	대전 유성 신동, 둔곡, 구즉 L=3.0km, 4차로	10
	GW산단 진입도로	경남 양산 용당~울산 울주 온양 내광 L=2.52km, 4차로	7
	장현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울산 중구 남외 외솔교~장현교차로 L=1.58km, 4차로	7

붙임 2		’16년도 완료사업 현황 : 총 95개, 17,899억원

(억원)

	사업명	'16예산안
계	95개 사업	17,899
도로(69개) (12,231억원)	주문진-속초고속도로건설	265
	동해-삼척고속도로건설	183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	2,239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	201
	연곡-두능국도건설	174
	정읍-원덕1국도건설	30
	영광-대산국도건설	62
	영동-추풍령2국도건설	86
	음봉-영인국도건설	109
	나주-동강국도건설	46
	왕산-성산국도건설	72
	원청-태안1국도건설	85
	원청-태안2국도건설	132
	서천-보령3국도건설	256
	용두-동면 국도건설	66
	오수-갈마 국도건설	95
	감포-구룡포 국도건설	115
	성송-고창 국도건설	145
	의령-정곡 국도건설	118
	송정-마산 국도건설	171
	영동-용산 국도건설	42
	고현-하동IC1 국도건설	127
	고현-하동IC3 국도건설	49
	고군산군도1국도건설	47
	다인-비안2국도건설	149
	장신-송학 국도건설	26
	서산-황금산 국도건설	0
	일운-아주국대도건설	106
	장흥송추우회도로건설	169
	퇴계원-진접지역간선3차건설	212
	간성-현내지역간선3차건설	6
	태백-미로2-1지역간선4차건설	154
	영남-적금지역간선4차건설	37
	진동-마산지역간선4차건설	135
	연천-신탄리1지역간선5차건설	310
	태백-미로2-2지역간선5차건설	256
	태백-미로3지역간선5차건설	194
	대산-석문지역간선5차건설	133
	청양-우성1지역간선5차건설	243
	청양-우성2지역간선5차건설	269
	단양-가곡지역간선5차건설	75
	격포-하서지역간선5차건설	207
	쌍림-고령지역간선5차건설	206
	영월-방림2지역간선5차건설	166
	청양-홍성1지역간선5차건설	119
	영동-추풍령1지역간선5차건설	215
	고령-성주2지역간선5차건설	174
	고령-성주3지역간선5차건설	104
	음암-성연물류간선1차건설	49
	휴암-오동물류간선1차건설	84
	황등-오산물류간선1차건설	105
	평창-정선3지역간선6차건설	379
	영인-팽성지역간선6차건설	460
	서천-보령1지역간선6차건설	261
	진안-적상2지역간선6차건설	156
	진상-하동1지역간선6차건설	204
	고군산군도3지역간선7차건설	221
	만리포-태안지역간선7차건설	281
	신지-고금지역간선7차건설	246
	오성-청북지역간선7차건설	208
	장안-온산1지역간선7차건설	478
	팽성-오성지역간선7차건설	295
	다산-화원광역도로건설	8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건설	31
	인천서구-김포광역도로건설	39
	대전벌곡길 광역도로건설	7
	구포대교-대동수문 광역도로건설	40
	계곡-신덕국지도건설	96
	장안-임랑국지도건설	2
철도․도시철도(3개) (2,084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693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43
	우이~신설 경전철	48
항공․공항(2개) (261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포장	13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	248
물류등기타(2개) (49억원)	하남산단외곽 혼잡도로	2
	옥동-농소2 혼잡도로	47
수자원(6개) (2,009억원)	시화MTV공업용수도건설	34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23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	50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	30
	운문댐 치수능력증대	264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1,607
지역및도시(1개) (44억원)	기업도시 기반시설	44
산업단지(12개) (1,223억원)	당진송산산단진입도로	244
	괴산유기산단진입도로	83
	미포국가산단(오토밸리로)진입도로	107
	부산방사선산단진입도로	126
	보은첨단산단진입도로	132
	서산도시형산단진입도로	72
	칠곡왜관3산단진입도로	185
	김포학운3산단진입도로	82
	창원동전산단진입도로	48
	음성오선산단진입도로	26
	음성유촌산단진입도로	61
	세종미래산단진입도로(세종)	57

참고 2		2016 예산 투입시 달라지는 모습

구 분		’15년말	’16년말
▪SOC 스톡
	- 고속도로 연장	4,205㎞	4,446㎞
	- 국도 연장(2차로 환산)	24,721㎞	25,173㎞
	- 고속철도 연장	574.0㎞	635.1㎞
	- 일반철도 연장	3,269.7㎞	3,348㎞
	- 운영 중인 댐	35개	37개
▪국민생활 안전
	- 도로 병목지점 개선(연간 신규개선)	228개소	239개소
	- 위험도로 개선(연간 신규개선)	116개소	143개소
	- 일반철도 노후시설 개량률	26.2%	33.8%
	- 도시철도 내진 보강률	33.6%	50.1%
	- 국가하천 정비율	77.1%	83.0%
	- 지방하천 정비율	48.9%	49.5%
	-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누계)	11,991개소	15,991개소
▪주거 및 교통복지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추진율)	49%	50%
	- 저상버스 보급률(시내버스 대비)	20.7%	22.8%
	- 장애인 콜택시 보급(누계)	2,588대	2,852대
	-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E/S, E/L : 누계)	763대	901대
▪도시경쟁력 강화 등
	- 도시첨단산단 지원대상	-	1개소
	- 도심지 공영주차장 완공수(연간 신규)	15개소/1,218면	21개소/1,8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