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경제 살릴 건설공사 위한 땅속 해부도 만든다!
- 기존 건설공사는 지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연약지반에 택지나 도로가 세워지는 결과초래
- 도로 및 택지침하로 인해 운전자 불편, 택지공사 및 아파트 건축 시 분쟁 야기
- 건기연, 건설업체 혹은 지자체등 지반공사에 관련된 단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속 해부도인 지반정보 DB와 지반정
보유통시스템(www.geoinfo.or.kr)을 구축하고 국토해양부는 “지반전산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국토지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되게 하여 전국토의 땅속 해부도를 완성하도록 추진 중임
- 향후, 이 시스템은 적절한 연약지반 보강으로 도로나 교량 이용자의 안전향상 도모 및 아파트 등 구조물 침하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토를 위한 땅속 해부도가 완성되면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도로 및 교량건설시 필수적인 지반조사가 효율적
으로 수행되는 것이 가능해져 국가예산 절감이나 기업의 수익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은 건설공사를 위한 땅속의 정확한 해부도를 만들어 이를 지반공사 관련업체가 활용함으로써 연약지반에 교량 및 도로, 주택 등이 건설되는 것을 막아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미래에는 아파트 건설이나 도로건설시 지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지반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사망자가 78명이 발생한 1993년도 부산 구포열차 탈선사고는 모 건설회사가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 발파작업 도중 지반침수가 되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일어났고 2007년도 6월에 발생한 경의선 지반침하사고도 땅속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또한 1990년대 부산 양산물금신도시 건설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에도 공사시작 단계에서 정확한 지반 및 땅속정보가 없어 지반침하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부정확하거나 없는 땅속정보(지반정보)로 인한 건설공사나 작업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토목공사나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지반조사의 결과물이 저장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고 또한 건설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정확하면서 유용한 땅속 정보가 체계적으로 입력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지반정보DB와 지반정보유통시스템(http://www.geoinfo.or.kr)을 2006년도에 구축하였다. 또한 지반정보DB가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반 데이타를 입력하게 하는 “지반 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2007년 3월에 제정하였고,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반정보 유통체계의 홍보와 지반정보 입력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이 지침을 개정하여 2006년도 지반정보 의무입력 대상기관인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4개의 신규기관(공항공사, 수력원자력, 철도시설공단, 해양조사원)으로 확대적용하며 2009년도에는 전 지자체도 지반정보 DB 전산의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유용한 땅속 데이터가 축적되어 건설공사를 위한 완전한 땅속 해부도가 완성될 예정이다.(건설공사에 필요한 땅속 밑 3차원 그림까지 완성할 예정)
□ 이렇게 완성된 땅속 해부도인 지반정보DB와 지반정보유통시스템을 가지고 향후에 도로나 교량건설시 건설업체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지역을 피해서 혹은 건설업체가 이러한 지반침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도로나 교량 건설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실수로 연약지반에 대한 적절한 처리 없이 아파트나 건물이 연약지반위에 건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건설업자와 입주자가 연약지반위의 아파트나 건물 침하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다. 이외에도 도로주변의 지하시설물 매설시 땅속정보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지하시설물이 오래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매설장소를 알려주고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 및 토목공사 시 지반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 및 건설업체의 수익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지속적 지반정보 DB확보를 통한 유통체계 마련과 통합D
지속적 지반정보 DB확보를 통한 유통체계 마련과 통합 DB 센터화 추진 |
기관 |
내용 |
활용 시기 |
신행정수도 기획단 |
-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에 활용 - 충청권 대상지의 연약지반 여부판단을 위해 지반정보DB를 이용한 GIS 적지분석 ※ 지반정보DB는 연약지반 판단에 필요한 강도시험자료를 유일하게 보유 |
‘03. 12. |
토지/주택 공사 등 |
- 단지개발 입지선정에 활용(연약지반, 토취장 선정 등) - 주택건설시 인근 지역(재개발 등)의 지반정보DB를 활용하여 지반조사 중복방지 및 기초설계(말뚝 등) 적용 |
수시 |
가스공사 |
- 가스배관 내진설계시 평가인자로 지반정보DB를 적용 ※ ‘산자부 고시 제2003-89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에 따라 가스배관 내진설계 의무화 |
수시 |
인천공항 공사 |
- 매립지인 인천공항 부지의 침하계측관리에 활용 |
‘02.부터 운영 |
지자체, 민간/설계 업체 |
- 서울시, 대구시, 수원시 등의 지자체 및 일부 민간건설업체에서 지반정보DB 구축으로 자료의 통합관리 - 지반조사 중복방지, 인근지역 개발 시 기본설계 적용 |
수시 |
◦ 분야별 활용방안
분야 |
내용 |
정책입안/ 공사계획 |
-전국 지하의 현황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대단위 단지계획에 활용 가능 -단지계획시 지하성층정보(연약지반 여부 등)를 미리 파악하여 개괄적인 공사비 및 발생 가능한 문제예측 |
현장설계 업무 |
-설계자의 경우 지하에 관한 빈약한 정보로 고충을 토로 -지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 |
설계변경 문제해결 |
-토공사의 경우 지반정보 부실로 설계변경이 빈번 -건교부나 조달청에서 발주 전 설계기능 검토강화를 실시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임 -지반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계획 수립 지원은 설계변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
경제적인 사업진행 |
-지반정보DB를 활용 관리함으로써, 지하정보를 거짓 제공하여 사업비를 부풀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 |
사업비산정 |
-지반조사 부실로 인한 기초공사비 부실산정 문제해결 -부산 녹산공단 등 기초처리비용 증가사례 |
시공 및 유지관리 업무 |
-시공 중에 기존 설계된 자료의 수정 및 변경이 발생 -지반정보DB시스템은 웹상에 직접 조사정보를 입력, 설계정수를 계산․제공하여 시공업무를 지원 -인근 유사 지반의 기초설계정보를 공유하여 좀 더 투명한 공사시공 및 감리업무를 지원 |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
-통신선로, 상하수도 등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최적의 매설 위치와 유지관리에 활용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매설을 피하여 관로의 부식을 방지하고, 터파기 비용산정 시 토층의 종류 고려 -특히 지하시설물이 도로를 따라 매설되기 때문에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반정보는 그 활용도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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