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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18:07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0.5조원 편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안을 전년(2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0.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12-16)상의 ‘14년 예산규모(20.1조원)보다는 0.4조원 증액


 

  <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국토부

18.1

18.1

17.6

17.7

22.6

21.3

20.9

20.0

21.3

(4대강제외시)

(18.1)

(18.1)

(17.6)

(17.7)

(21.8)

(18.1)

(17.6)

(19.9)

(21.3)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 도로 : 84,771(‘13) → 82,954억원(’14), 철도 : 60,830(‘13) → 59,810억원(’14)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년 5 → ’14년 243억원)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추어 혁신도시, 해안권 발전사업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활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지원 : 90(‘13) → 109억원(’14), 해안권발전사업 : 198(‘13) → 340억원(’14)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을 적기 지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13년 43 → ’14 275억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36억원)를 도입하고,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주거급여)

73만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이후

 97만 가구

 1조원

 11만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호남고속철도(1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487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한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한다.


   * 상일-하남 복선전철(140), 광교-호매실 복선전철(3), 광주도시철도 2호선(52), 대전도시철도 2호선(10) 

   ** 혼잡도로 개선(생활교통혼잡도로 계획수립비 10억 포함) : 1,290(‘13) → 1,393억원(’14)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노인, 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운임보상(PSO)도 지원한다. (‘13년 3,434 → ’14년 3,467억원) 

  아울러,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흑산도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울릉도 : 20억원, 흑산도 : 15억원)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과잉공급을 해소한다. 

  또한,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5억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13년 2,732 → 14년 3,057억원)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13년 401 → ’14년 602억원)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하여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12년 2.34명 → ’17년 1.64명)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41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13년 152 → ’14년 223억원)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분야 R&D투자 확대 : ‘13년 4,014 → ’14년 4,110억원



 또한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13년 249 → ’14년 273억원)


  * 해외건설시장 개척 : 108(‘13) → 141억원(’14), 글로벌인프라펀드 : 120(‘13) → 132억원(’14)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3년 9,475 → '14년 11,491억원



 또한 2년 앞으로 다가온 제 7차 세계물포럼 개최(‘15.4, 대구·경북)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계도로대회(’15.11, 서울) 개최도 지원함으로써 국제 위상도 제고한다.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추진]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 계속사업은 준공시기에 맞춰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13년 10,345 → ’14년 14,279억원)


  * 원주-강릉 복선전철(8,000억원), 진주-광양 복선전철(2,00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1,802억원), (충남·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427억원) 등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한다. 
 

 (주요 예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타당성이 검증되어,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20억원) 
  신공항 건설 : 추진단계에 따라 ‘14년 타당성 조사비 지원(20억원) 
  춘천-속초 복선전철 : 사업 재기획 조사비 지원(5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 광주-해남구간 우선 추진(실시설계비 50억원)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 사전 기본계획 조사비 지원(10억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내실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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