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등 17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세종시 이전 등 17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 15개 세종시 이전 출연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15개 공공기관*과 근로복지공단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세종시 이전공공기관 : 총 17개로 기승인 2개, 금번 승인 15개        · 기승인 2개：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금번승인 15개 : KDI, 조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15개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 근로복지공단(울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울산)

 이로써, 지방이전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154개(98%) 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특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 KDI 등 17개 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모두 확정되었다. 

 나머지 3개 기관도 조속히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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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세종시 이전공공기관 등 승인대상 기관 현황

□ 세종시 이전공공기관은 총 17개 기관(1개 폐지기관 포함)이며, 이중 2개 기관은 기승인되었고, 금번 15개 기관이 승인됨

이전공공기관 (소관부처)	소관부처	기관 유형	현소재지	이전 지역	청사 유형	이전 인원	비고
국토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경기 안양	세종시	신축	328	기승인(‘07.12)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서초	세종시	신축	101	기승인(‘07.12)
기초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출연	서울 서초	세종시	임차	46	금번 승인
산업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출연	서울 서초	세종시	임차	42	금번 승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서초	세종시	임차	70	금번 승인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동대문	세종시	신축	463	금번 승인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경기 고양	세종시	임차	280	금번 승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은평	세종시	임차	268	금번 승인
한국조세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송파	세종시	신축	155	금번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강남	세종시	임차	331	금번 승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동작	세종시	임차	155	금번 승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서초	세종시	임차	216	금번 승인
산업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동대문	세종시	임차	289	금번 승인
한국노동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영등포	세종시	임차	197	금번 승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서초	세종시	임차	113	금번 승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무총리실	출연	서울 은평	세종시	임차	234	금번 승인
공공기술연구회	-	-	-	-	-	-	기관 폐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출연	서울 영등포	울산	신축	400	금번 승인 (舊산재의료원과 통폐합된 기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소속	서울 마포	울산	신축	95	금번 승인 (도로교통공단과 통폐합 예정)

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현황

지역	수	계	승인	미승인
계	157	154	혁: 121 , 세종: 17, 개별: 16	혁: 3
부산	13	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주), 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대구	11	10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광주 전남	16	16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파연구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DN(주), 농업연수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 흥원, 인터넷진흥원	-
울산	11	11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재의료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
강원	12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
충북	12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고용정 보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전북	14	14	한국토지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대한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
경북	14	14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조달청 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
경남	13	13	대한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요업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
제주	9	8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세종	17	17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폐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
개별 이전	16	16	국립특수교육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종합학교, 해양경찰학교, 산림항공관리본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중앙119구조대, 국방대학교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