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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5:18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








 
- 목  차 -


Ⅰ.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정 목적 및 의의 ················· 1

Ⅱ.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요 ·························· 2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 효과  ····················· 3

Ⅳ. 주계약자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선 주요내용  ··················· 4

Ⅴ.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 및 계약업무처리와 요령 ················ 13

Ⅵ.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전문+별첨) ···················· 16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Ⅰ.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제정 목적 및 의의

□ 2010.1.12 행정안전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하면서 동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관련 규정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 요령」을 별도로 분리 제정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및 분담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입찰자는 그 내용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등 주계약자공동 도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o 입찰공고에서부터 공동수급체구성,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의 지급 및 하자보수에 이르기 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통합 정리

o 주계약자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새로 만들어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한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동 제도의 폭넓은 이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운용요령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됨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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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박준희 2011.07.22 18: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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