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부 고시 제2009-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
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벌목재적량 1㎥당 10,991원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반응형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포일 2009.12.29) (0) | 2010.03.25 |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고시 (2010.3.19) (0) | 2010.03.21 |
|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0) | 2010.03.17 |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2010.2.25) (0) | 2010.03.16 |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2010.3.10) (0) | 201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