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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1:29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
정부운영수입보장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 본격 시동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월 27일 11:00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부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중 최초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이 체결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투자비가 9,268억원에 달한다.

□ 2008년 3월31일 착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2008년에는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보수적투자 성향 등으로 금융약정체결에 부적정인 전망이 많았으나,

 ㅇ 2009년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해지시지급금 변경)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노력에 힘입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를 통하여 금융약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 과거 민자고속도로와 달리 정부운영수입보장이 없어 운영기간중 정부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으며, 통행료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간 대비 1.0배 수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ㅇ 아울러,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금융약정체결을 분수령으로 그동안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격었던 타민자고속도로사업도 금융약정 체결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2013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안산 구간의 상습지정체 해소, 인천국제공항등의 접근시간 단축에 기여할 예정이며,

 ㅇ 지난 1월19일 확정된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업(2014년 개장계획)을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 및 화성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산그린시티, 시화테크노밸리 등에 대한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개요
 ㅇ 연    장 : 42.6Km〈4~6차로〉
 ㅇ 구    간 :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시흥시 월곶동
 ㅇ 투 자 비 :  12,110억원〈민간 8,611, 보상비 3,499〉
 ㅇ 추진방식 : BTO방식 <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ㅇ 시 행 사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한라건설 등 10개사>
    *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한라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등

□ 사업효과

 ㅇ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의 이용교통량 분산처리로 교통혼잡 완화 및 대체도로 기능 확보

 ㅇ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경기 서남부 지역과 인천지역과의 도로망 확보로 지역 개발촉진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추진경위 및 계획
 ㅇ 2003. 10. 20   : 사업제안서 제출
 ㅇ 2004.  1 ~ 10 :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
 ㅇ 2005.  5. 10   : 제3자 제안공고
 ㅇ 2005. 11. 25   : 협상대상자 지정
 ㅇ 2007.  7. 18   : 실시협약 체결
 ㅇ 2008.  3. 21   : 실시계획 승인
 ㅇ 2008.  3. 31   : 공사착공
 ㅇ 2013.  3.      : 공사준공(예정)


평택시흥 고속도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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