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2009. 12. 31. 09:04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958호(2009.12.14)

Ⅰ. 국지적 측량

1.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송전선로․송전탑․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2. 건축사업에 관련되는 택지조성, 설계, 시공을 위한 측량 중 좌표기준점측량을 제외한 측량

Ⅱ.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1.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그 렌즈가 정격이 되고, 수차 수정표가 첨부되고 그 수차가 7㎛ 이하 일 것

2.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3.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Ⅲ. 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1.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2.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3.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함.

3. 종전 고시의 폐지

○ 종전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7호, 2009.8.18)”은 이를 폐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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