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확정

국토부,「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확정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1.2%)을 ’12년까지 5% 수준으로


- 전국 네트워크 구축, 대중교통 연계강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등 총 3개 분야의 13개 주요 과제 추진

ㅁ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년 7월 총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금년 2월 확정한「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13개 과제 중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강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ㅁ 첫째, 전국 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① 4대강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 조성할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09.5)’에 따라 4대강 본류 구간은(1,206km)은 11년까지 조성하고, 직접연계 구간(522km)은 ‘12년까지 조성계획
   * 한강 : 305㎞, 낙동강 : 743㎞, 금강 : 248㎞, 영산강 : 432㎞

② 경인 아라뱃길 양안에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36㎞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년말까지 조성계획

③ 이와 더불어,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 구축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09.7～’10.1)」을 통해 내년부터 ‘13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계획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과 적극 연계하여「전국 일주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

ㅁ 둘째,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대․정비하고, 철도․버스에 자전거 탑재를 추진중에 있다.

 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400-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13년까지 철도역에 자전거 15,000대 보관시설 추가 설치

  - 도난․훼손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자전거 주차장은 일반철도 구간에 연내 3개소(‘13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구간에는 금년 서울에 3개소 시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계획

< 해외 자전거 주차장 사례 >

대규모 첨단 자전거 주차장 (일본 오사카 난바역)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

②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비혼잡 시간대(평일‧주말 10:00～15:00)를 활용하여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추진

  - 철도에 자전거 동반승차는 중앙선(용산-국수)에 시범운행(‘09.6-8)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는 제주도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장착 시범운행(‘08.3～) 후 적용여부 판단

< 해외 철도․버스 동반승차 사례 >

철도에 자전거 탑재(일본)	자전거 캐리어(미국)

 ③ 철도역에 자전거 이동 편의를 위해 신축역사 설계시 자전거 전용통로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중앙선 12개역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 추진


ㅁ 셋째,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는

 ①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고,  자전거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Compact City)’으로 개편하기 위해「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 추진(‘09.12)

 ② 신도시는 ‘자전거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로 계획하도록 추진하고, 단절없이 일주가 가능한 자전거 도로 설치
  - 행복도시(347㎞), 혁신도시(161㎞), 기업도시(46㎞)와 판교 등 8개 신도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위례, 동탄(2) 등은 실시계획 승인시 반영계획

< 행복도시 자전거 전용 도로 단면도 >

 ③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전거 도로를 반영(「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개정, ’09.3월 완료)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주택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09.5월 입법예고)하는 한편,

  -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검토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08.12～)

 ④ 도심 상업지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수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을 위해 내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12년부터 사업 추진

  - 현재 대구시 중앙로(1.05㎞)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대전시에 시범사업을 시행계획


ㅁ 이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마련(｢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0.12)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시야를 확보하고,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교차로 안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조사 후 원인에 따른 사후조치를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지침 마련, ‘09.12) 하는 등 자전거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② 금년 하반기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는「공공자전거 운영매뉴얼」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 추진

 ③ RFID칩을 활용하여 자전거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자전거 등록/실명제」시범사업 추진


ㅁ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구현하고,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12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번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